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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7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4쪽 | 280g | 128*188*16mm |
| ISBN13 | 9791171170128 |
| ISBN10 | 1171170122 |
권오성 저
|
21세기북스
|
2023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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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비평/비판 top100 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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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는 데 있다.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기계에 끼여서 사망하는 등의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등한시하고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의 안전권을 등한시한 대가로 일어나는 사고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해왔으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중대재해처벌법」도 2022년 제정, 2023년 시행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pp.21~22
2022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약 850명을 분석한 결과, 산업 분야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 그중에서도 비계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사고를 살펴보면 전신주에 접지선을 연결하다 떨어진 사고, A형 사다리 에서 작업 중에 떨어진 사고, 굴착기 옹벽 사이에 끼인 사고 등도 업로드되어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열한 사고는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저 일상적으로 일을 하다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1980년대 후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후, 끔찍했던 1990년대를 지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안전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 p.40
안전권은 이제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는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해 안전이 헌법상 중요한 목표임을 선언하고 있다.
--- p.45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물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상이 일어나며, 이것이 쌓여 하나의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SPL 공장의 참사가 아무런 전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전까지 약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미다. SPL 사망 사고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비교적 경미한 교반기 손 끼임 사고나 기계 오류와 같은 사고가 이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 눈에 띄는 중대 재해, 사망 사고는 하루 아침에 혼자서 터지지 않는다. 대형 산업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300번의 기회가 있다.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pp.21~22
2022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약 850명을 분석한 결과, 산업 분야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 그중에서도 비계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사고를 살펴보면 전신주에 접지선을 연결하다 떨어진 사고, A형 사다리 에서 작업 중에 떨어진 사고, 굴착기 옹벽 사이에 끼인 사고 등도 업로드되어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열한 사고는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저 일상적으로 일을 하다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1980년대 후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후, 끔찍했던 1990년대를 지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안전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 p.40
안전권은 이제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는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해 안전이 헌법상 중요한 목표임을 선언하고 있다.
--- p.45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물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상이 일어나며, 이것이 쌓여 하나의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SPL 공장의 참사가 아무런 전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전까지 약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미다. SPL 사망 사고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비교적 경미한 교반기 손 끼임 사고나 기계 오류와 같은 사고가 이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 눈에 띄는 중대 재해, 사망 사고는 하루 아침에 혼자서 터지지 않는다. 대형 산업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300번의 기회가 있다.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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