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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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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356g | 150*225*20mm
ISBN13 9788990809483
ISBN10 899080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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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임도영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회정의, 민주주의, 복지 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이를 아름다움과 현실성의 맥락에서 풀어내는 길을 찾고 있다. 학업과 더불어 다양한 번역 작업을 해왔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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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의 혁명이 워싱턴을 평정하고 자유방임주의가 이 나라 지배계급의 도그마가 돼버린 지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상당수조차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규제 완화, 노동조합 폐쇄, 민영화, 자유무역협정 속에서 살아왔다. 신자유주의적 이상은 국민들 삶 구석구석까지 녹아들었다. 요즘 대학들은 스스로를 시장에 내맡기려 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병원, 전기 공급 회사, 박물관을 비롯하여 우체국, 미국 중앙정보부, 미 육군 역시 마찬가지다. --- p.8

전 세계가 미국의 우파들에게 바랐던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의 투사인 조지 W. 부시에게 닥친 재앙으로 인해 몸을 낮출 것이며, 공화당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서둘러 과거 자신들이 내보인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 세계는 참회하는 모습을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나왔다. 우파가 선택한 전략은 새로운 제한속도를 지키는 대신 가속페달을 힘껏 밟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더욱 오른쪽을 향해 내달렸고, 협상하려들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을 좇아갔다. 더불어 공화당 내부에 남아 있던 중도 성향의 인사들 역시 그 입지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 p.13

시스템이 공평할 것이라는 믿음은 어리숙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월 가 지배자들의 손아귀에 있다. 이것이 바로 긴급구제 금융이 던진 끔찍하지만 명백한 메시지였다. 이들은 일단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면, 재빨리 호각을 불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기금을 자기 돈 쓰듯 동원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정부기관은 은행 출신 아니면 훗날 은행에 고용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워싱턴의 관료들은 하나같이 월 가의 자기 잇속만 챙기는 경제 이데올로기에 머리를 조아렸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역시 여기에 함께하고 있었다. --- pp.50~51

그 꼴도 보기 싫은 구제금융을 고안한 사람들 그리고 이를 통해 혜택을 입은 은행들은 대체로 보수주의의 편에 서왔던 자들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을 이어왔던 버락 오바마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독재자의 역할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손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온 나라를 그 같은 폭압적 상태로 거칠게 몰아세웠던 자들의 정체는 사실 자유시장의 성스러운 기사들인 그들 자신이 아니었던가? --- p.79

부흥 우파의 포퓰리즘에 따르면, 시장은 민주적 시스템으로서 이곳에서 고객과 투자자는 수요공급의 체계를 통해 그들 각자가 원하는 바를 나타낸다. 시장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작동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민주적 형태는 유지되고, 이는 본질적으로 선거와 다름없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완벽한 그리고 분명한 인민의 뜻이 만들어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가장 친숙하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릭 산텔리의 채권중개인 친구들처럼)이야말로 보통사람들의 표준(독자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듯 이들은 “조용한 다수”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에 맞서 바깥에서 감히 시장에 손을 대는 자들은 언제나 “엘리트주의자들”로서 철권통치로 인민의 뜻을 꺾으려는 독재적 지식인들이라는 것이다. --- p.99

성실 근면한 중소기업의 ‘보통사람들’이 자유시장의 정통 교리를 위반한 거대기업을 꾸짖는 모습을 상상하면 흥미 만점이다. 하지만 그 모습이란 실제 모습과 거의 정반대다. …… 오늘날 우파가 중소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까닭은 경제위기에 분개하는 국가적 분위기에 전투적이고 반대기업적인 메시지로써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파가 실제 하는 일은 언제나처럼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거대기업을 혐오하는 가면 뒤에 숨겨진 본모습은 감세와 규제 철폐, 그리고 노조가 없는 나라들과의 자유무역 등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모습이다. --- pp.140~141

그런 순수한 자본주의 따위란 없다는 사실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더더욱 존재하게 될 턱도 없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추한 유토피아를 그들이 우리에게 들이댈수록, 우리 사회의 상황은 그만큼 악화된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으며 과거의 현실도, 그들의 가짜 처방이 가져올 것이 분명한 재난도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꿈만이 현실성이 있으며, 꿈을 찾는 여행에서 우리의 번영, 건강, 그리고(그렇다!) 우리의 명예까지 팽개쳐지고 만다. --- p.202

때때로 나는 워싱턴의 민주당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어이없을 정도로 무능했던 영국 일반참모부를 떠올린다. 당시 그들은 대규모 공격 지시만 되풀이해서 내렸고, 그 결과 그들의 군대가 전멸을 되풀이하는 모습만 보았다. 그래도 그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신사적인 전쟁방식을 고집한 나머지 약게 굴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이 20세기적인 잔인한 전쟁방식으로 덤벼 왔을 때 혼비백산하곤 했다.
워싱턴의 민주당 사람들이 짜는 전략을 보고 있으면 그것과 똑같은 맹목성과 틀에 박힌 사고를 보게 된다. 그들 중 아무도 구제금융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다거나,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 노선을 관철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클린턴이 했던 그대로 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혼비백산했다. --- pp.215~216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새로운, 더욱 이념적으로 힘을 모은 우파가 정부의 나머지 부분에 손을 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늙고 덜 떨어진 작자들이자만, 이제는 그들의 사보타지에 한껏 뽐내며 정면으로 들이대는 뻔뻔스러움까지 갖췄다. 우리는 그들이 2010년에 하원을 다시 정복했을 때 그들의 비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제난에 분노한 국민을 대표한다고 했으며,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월 가의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를 없애버렸다. 그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보기 드문 대규모 포퓰리즘 개혁으로 신설된 소비자보호국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으며, 독특한 방식으로 그 신생 기구의 발목을 잡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2011년의 부채 한도 논쟁에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그걸 당해도 싸다고 했던, 전체 시스템의 탈선을 실현 직전까지 몰고 갔다.
---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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