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출간일 | 2020년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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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20쪽 | 370g | 135*210*20mm |
ISBN13 | 9791188941568 |
ISBN10 | 1188941569 |
출간일 | 2020년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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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20쪽 | 370g | 135*210*20mm |
ISBN13 | 9791188941568 |
ISBN10 | 1188941569 |
거대 기업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논픽션 베스트셀러! 아마존 반독점법 분야 1위!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업집중으로 인한 ‘거대함의 저주’에 맞닥뜨려 있다. 그것은 곧 부의 집중화, 빈부 격차의 심화, 거대 기업이 누리는 특혜 등 편중된 경제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체제와 개인의 삶까지 위협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할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꿰차고 있다.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독점과 과점, 그리고 반독점의 역사를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비교 분석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거대 기업이 어떻게 생겨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거나 방해했는지, 그로 인한 폐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준다. |
서문 1|사라진 퍼즐 조각 육가공 트러스트가 일으킨 파장 2|세계대전의 불씨가 된 경제구조 독일의 카르텔과 나치의 친구들 자이바쯔가 추구한 목표 지구 정복을 꿈꾸는 국가 대표 기업들 3|반독점이 만들어낸 역사 모든 독점을 금지하라 독립혁명을 촉발하다 브랜다이스는 무엇을 원했을까? 솜씨 좋은 정원사가 필요하다 4|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5|기술 기업과 새로운 논리 IBM 기소 이후의 변화 세계 최대 기업의 해체 일본은 왜 경쟁에서 밀려났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폭주 6|오로지 ‘가격’이다! 시카고학파와 하버드학파 7|원가는 내려가는데 왜 더 비싸질까? 화학약품업과 종자 산업 항공업 통신 제약업 8|세계 제국 건설에 나선 거대 기업들 두 얼굴을 가진 중국의 기술 산업 이겨야 하므로 우리를 보호해달라 결론|거대함의 저주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합병 통제 시장조사와 집중 배제 대형 사건의 부활과 기업 해체 명확한 목표 설정 독점 수익의 재분배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찾아보기 |
인수합병에 의한 경제권력의 집중화와 그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다룬 책이다. 경제적 이론이나 통계자료보다 20세기 역사에 주목해 독과점이 가져온 피해를 돌아본다. 기업차원에서 추구한 부의 집중과 권력의 추구가 어떠했으며 구카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견제해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억지력이 약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부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도 독과점의 심화와 관련이 크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이런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히틀러의 독재나 분노하는 대중에 영합하는 포플리즘의 등장, 민족주의가 발흥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정치독재로 나아가게 됨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반독점 투쟁에 헌신해 부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찬란한 번영을 누린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소개되어 있다. 반합병 조례를 만들어낸 미국과 유럽에서 전후 반독점이 널리 퍼지도록 기여한 서독,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도 소개한다. 그 외에도 19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기술기업들, 즉 IBM, AT&T,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과 이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도 이야기한다.
최근에는 다시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력집중을 돌아보며 우려를 표현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네트워크 산업분야에서 급격히 진해되고 있는 M&A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돌아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합병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집중배제를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독점기업해체에 힘쓰고, 독점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중국경제가 부상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독점기업의 인수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의 문제와 함께 FANG와 같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가져올 부작용도 함께 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과엔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 인지 돌아보고 부작용을 교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에 맞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의 목적은 부의 집중으로인해 발생한 거대 기업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고전적인 해답, 즉 반독점 프로그램과 독점으로 발생한 수익의 재분배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유럽의 질서자유주의와 영미권의 반독점 전통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봐야 한다." 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곧 그 폐단이 드러나게 되고 경제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한 예로 브라질의 JSB라는 육류 가공업체를 들었습니다. JSB는 국가의 돈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해 대기업을 만들어준 사례 중 하나이며 결국 이 기업이 붕괴하면서 타격을 입은 것은 가난한 계층들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이런 대기업 집중 정책을 통해 엄연한 불평등을 야기시켰고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극단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JSB와 같은 부의 집중화 현상은 효율성이라는 문제에만 민감하게 되면 결국은 사적 권력이 더 커지고 민주주의는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거대 기업에는 편중된 특혜가 주어져 공정한 경쟁이나 심지어 발전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대기업의 독점과 집중된 독과점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 합니다.
안타깝게도 반독점전통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을 시작으로 약화되기 시작했고 몇몇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상위 1퍼센트가 전 세계 부의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는 현격하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거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다소 극단적으로 경제독점체제를 구축하는 등 상당 부분에서 집중화된 경제로 회귀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집중된 사적 권력과 부에 대하여, 그리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대 기업의 '지배'가 시작되면 그 시작과 과정에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잇점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그런 기업들은 보다 높은 이윤을 위해 가격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산업집중 현상은 그들에게는 부의 집중을,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임금 정체 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JSB의 사례를 다시 돌아보면 육류수요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실제 생산자와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을 다루는 방식도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붕괴가 시작되면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은 가난한 계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점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고 따라서 사회는 불공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진행 중인 전 지구적 기업집중 현상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20세기에 벌어진 가장 위험한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거대 기업의 독점이 갖는 문제를 과거 사례에서 찾아보았듯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과도한 사적 권력을 해체하고자 하는 전통을 과거의 사례에서 복원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더 개선된 방법으로 말이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짧게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합병 기준을 더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업계를 재편할 수 있는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합병은 더욱 높은 기준을 맞추게 하며, 영국과 같은 시장조사와 집중 배제를 배우고, 대형 사건의 부활과 기업 해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독점 수익의 재분배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이죠. 기존의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해봅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