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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기후 소송이 펼쳐진다!

리뷰 총점9.2 리뷰 21건 | 판매지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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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72쪽 | 558g | 155*210*30mm
ISBN13 9791157062317
ISBN10 1157062318

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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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2007년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환경보호청 소송 영향이 컸다. 기후 변화 책임을 국가에 물은 이 소송은 조 멘델슨이라는 무명 변호사가 시작했는데, 이 책은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한 여러 영웅들에 관한 기록이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둔, 인류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기후 소송! 영세한 환경 단체에 속한 무명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끝내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이끌어내고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한다. 위대한 판결에까지 도달하게 해준 우연의 연쇄와 놀라운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자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서문
1장 조 멘델슨
2장 평지풍파를 일으키다
3장 똥
4장 스텝이 꼬여버린 환경보호청
5장 이산화탄소 전사들
6장 다수의 약점
7장 세 재판관
8장 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군요
9장 긴 반대의견
10장 마지막 시도
11장 하느님, 세상에!
12장 연단의 유혹
13장 예행연습
14장 74인치
15장 질문 공세
16장 시간 종료
17장 평의
18장 나비넥타이를 맨 제다이 마스터
19장 두 상자
20장 역사를 새로 쓰다
후기
주석
감사의 글
찾아보기

저자 소개 (2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어쨌거나 다음 날 멘델슨은 소송을 제기했다. 멘델슨의 딸들은 이제 아기가 아니고 어린이였다. 큰딸 애나는 1학년이었고 퀸시는 곧 어린이집에 가게 될 터였다. 기후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더 기다리는 것은 이제 끝이었다. 3년 전에 그가 만든 길을 계속 가겠다는 그의 결정은 그의 단체와 가족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 멘델슨은 “D.C.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좌우간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2002년 12월 5일, 멘델슨은 그가 제기한 청원에 환경보호청이 답을 하도록 법원이 강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연방 D.C.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는 시에라클럽이 그의 편에 합류했다. 시에라클럽, 그리고 늘 자랑스럽게 독자 행동을 하곤 하는 도발적인 환경 단체 그린피스 외에 다른 주요 환경 단체들은 결합하지 않았다.
---pp.60~61

환경 소송을 제기하는 환경 운동가들은 원고적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자신이 직접 입은 피해가 아니라 자연환경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막고자 하는 환경 피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미래에 벌어질 피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임박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인과관계가 단지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통해 그 피해가 “구제/시정”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많다.
---p.119

첫 번째 모의법정을 마치고 밀키는 진정인 측이 원고적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모든 모의 대법관이 송무차관실 서면에서 제기된 원고적격 문제가 매우 설득력 있으며, 이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조언이었다. 원고적격 문제로 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향후 기후 소송을 제기하려는 모든 사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터였다. 다시 말해, 단지 이 사건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기후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는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지도 몰랐다.
---p.190

이 의견문은 정부 기관이 기후 변화의 위험과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촉구나 다름없었다. 대법원이 “존중받는 과학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기후 변화 부인론자들은 여기에 속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증거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과학적 합의가 명확한데도 현재까지 대통령과 의회 모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바를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있었다. 기후 변화는 진짜이며 그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고 말이다.
나아가 이 의견문은 대법원이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포괄적인 정의를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쟁점에 대한 분석은 한두 단락이면 충분했다. 스티븐스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은 모호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환경보호청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명확했다.
---pp.290-201

‘매사추세츠 대 환경보호청’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인 승리였다. 대법원은 기후 변화가 야기한 피해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관련 사업들에 문이 열렸고 미래에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를 상대로, 또 기후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길이 닦였다. 또한 원고적격 쟁점에서 거둔 승리는 기후 소송의 새로운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텄다.
---p.308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는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결정판 이야기다.
- 엘리자베스 콜버트,
퓰리처상 수상작 《여섯 번째 대멸종》 저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치열하게 관여한 복잡한 소송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 댄 레이커,
전 미 에너지부 차관보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이기는 소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책이다.
- 유정훈,
변호사/ 칼럼니스트


이것은 너무나 일어날 법하지 않으면서도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다

영세 환경 단체의 무명 변호사 조 멘델슨은 수많은 환경 단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해 달라고 환경보호청에 청원한다. 대다수 환경주의자들이 앨 고어가 당선될 때까지 형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렸지만 조 멘델슨은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지구가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기후 위기 악당인 미국 정부는 여전히 대응을 미적거리고 있었다. 그 대가로 이 문제를 일으킨 데에 책임이 없는 세계의 취약한 사람들이 가뭄, 기아, 저지대 상실, 폭풍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했다. 두 어린 딸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 멘델슨은 행동을 늦출 수 없었다. 그가 늦은 밤 홀로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던 순간에도 기후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한편 환경보호청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후 변화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환경보호청은 애매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내세우며 멘델슨의 청원을 거부하고, 이에 분노한 내로라하는 환경 변호사들이 멘델슨에게 합류해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들은 자칭 ‘이산화탄소 전사들’이었고, 이후 어떤 환경 운동가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냈다. 기후 소송을 대법원에 올리고, 대법원에서 미국 대통령을 이긴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대통령을 이긴 기념비적인 기후 소송

맨 처음 D.C.항소법원에서 펼칠 구두변론을 준비할 때부터 이산화탄소 전사들은 변론 서면을 작성하다가 의견 불일치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다. 주 불화는 짐 밀키와 데이비드 도니거라는 인물 사이에서 일어났지만 이때는 밀키가 한 발 물러남으로써 아슬아슬하게 봉합되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구두변론 당일에 밀키는 변론을 망치고 만다. 수많은 변호사의 의견이 난립하여 변론 서면이 애매하게 작성된 데다 변론 계획까지 잘못 짜인 탓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환경보호청 측의 변론인도 똑같이 사이좋게 변론을 망치는 행운(?)이 찾아온다. 그럼에도 다수의 판사가 환경보호청 측의 손을 들어주어 이산화탄소 전사들은 패했지만, 밀키는 이 소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후 뛰어난 법학자인 헤인즐링이 이산화탄소 전사들에 합류하고, 은밀한 도움과 우연 등의 덕택으로 소송은 기적처럼 대법원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의 구두변론인 자리를 두고 이산화탄소 전사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내분이 일어난다.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한다는 것은 좀처럼 잡기 힘든 기회인데다 굉장한 커리어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밀키가 구두변론인 자리를 맡게 되지만 고락을 함께해온 헤인즐링, 도니거 등과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그리고 밀키가 여러 차례 행해진 구두변론 예행연습에서 썩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동료들의 불신은 커져만 간다. 마침내 대법원에 선 밀키는 동료들의 비난과 걱정을 뚫고, 각각 날카롭고 공격적이며 개성 넘치는 대법관들의 질문 공세에 훌륭히 답할 수 있을까?

파리협정으로 가는 길
이 기후 소송에서는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1) 이산화탄소는 청정대기법상의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가? 2) 이산화탄소가 청정대기법상의 대기오염물질이라 하더라도 환경보호청은 이를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규제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는가? 3) 원고가 이 기후 소송에서 스스로를 원고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쟁점 중 특히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된 3번 쟁점에서 진다면 앞으로 다른 이들이 기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전사들의 손을 들어주자 이 판결은 “지구온난화 피해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 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판결의 의견문에서 “기후 변화는 진짜이며, 그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고 명시적으로 공표했다. 대법원의 의견은 오랫동안 미적거려온 입법 과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판결은 미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판결이었다. 곧 부시의 뒤를 이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취임 전부터 기후 변화 문제를 적극 다루려는 조치들을 취했다. 대법원이 이 기후 소송에서 이산화탄소는 청정대기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규제 권한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또한 2013년에 오바마는 화력발전소를 규제하려고 하면서 조지타운 대학의 연설에서 이 소송을 대놓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상의 오염물질이라고 판결했다”면서 “화력발전소가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무제한으로 뿜어내지 못하도록 환경보호청이 신규 및 기존 화력발전소를 규제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등에 업은 오바마는 실질적인 기후 변화 규제 조치들을 이끌어내어 미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국제 기후 협상에 들어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2015년 가을 전까지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2015년 겨울, 파리에서 기후 위기 규제에 대한 각국의 동조 분위기가 형성되자 ‘파리협정’은 성사될 수 있었다. 오바마가 먼저 미국에서 시행한 조치들 덕분에 이 협정의 성사 가능성이 올라간 것은 명백했다.
법학자이자 뛰어난 변호사인 저자 리처드 J. 라자루스는 말한다.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는 그런 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 있는 사람들(on the wrong side of history)”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미국에서 최근에 벌어진 정치적 사건들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역사를 만드는 능력은 이겨서 획득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후 소송이 보여주었듯이 때로는 헌신적인 한 명의 노력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는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이야기의 결정판이다. 환경 소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 엘리자베스 콜버트(퓰리처상 수상작 《여섯 번째 대멸종》 저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치열하게 관여한 복잡한 소송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이산화탄소 전사 여섯 명에게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야기에 풍성함을 더해주며, 종종 추상적이기 마련인 법의 영역이 인물들의 드라마에 의해 구성되기도 함을 잘 보여준다.
- 댄 레이커(전 미 에너지부 차관보)

환경 소송에 획을 그은 ‘매사추세츠 대 환경보호청’ 판결. 연방대법원에서 세상을 바꿀 판결을 받아내려는 변호사들의 논리와 변론, 구속력 있는 법정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법관들의 계산된 행보와 막후의 움직임, 이를 둘러싼 기발한 전략과 기막힌 우연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책이 끝나버렸다.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칠 이기는 소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책이다.
- 유정훈(변호사 / 칼럼니스트)

회원리뷰 (21건) 리뷰 총점9.2

혜택 및 유의사항?
환경 보호를 위한 한 사람의 위대한 용기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k*****8 | 2021.06.20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이  책의 이야기는 어느 영세한 환경 단체 변호사이던 조 멘델슨이 신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해달라고 환경보호청에 청원하면서 시작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 내내 기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자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한 조 멘델슨은 지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혼자서 청원서를 작성 후 제출했다. 조 멘델슨 혼자서 환경보호청;
리뷰제목

이  책의 이야기는 어느 영세한 환경 단체 변호사이던 조 멘델슨이 신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해달라고 환경보호청에 청원하면서 시작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 내내 기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자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한 조 멘델슨은 지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혼자서 청원서를 작성 후 제출했다. 조 멘델슨 혼자서 환경보호청과 맞서고자 시작한 기후 소송이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 환경보호청의 구도로 확장되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조 멘델슨 옆에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산화탄소 전사들'이라고도 불린 이들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후 소송 과정 및 결과가 이 책에 상세히 담겨있다.

지구의 환경과 기후는 인간의 삶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 좌우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지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는 격변의 시대에 미국 정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현재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누구나 알고 있고, 경제와 과학의 발전이 환경 보호와 발맞춰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모두 환경 보호에 신경을 쓴다. 하지만 90년대에는 끝을 모를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이에 발맞춰 급성장하는 시절이라 경제 발전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당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과학 및 경제 발전의 방해요소로 여겼다. 진보당은 상대적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섰지만 시대에 따라 그러지 못했던 때도 많았다. 그러므로 기후 소송의 시작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고 앨 고어가 부통령이던 90년대 시절, 민주당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왜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을까? 빌 클린턴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성향이 좌측이 아닌 중도 계열인 점, 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앨 고어가 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적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나서지 않았던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90년대는 진보와 보수 논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이었다. 

앨 고어만 믿었다가 배신 당하고 규제 완화를 막지 못한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럼에도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앨 고어가 다음 대선 때 대통령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조 멘델슨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환경보호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멘델슨은 환경보호청에 신규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을 한다. 이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과학계에서 환경이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라고 본 350ppm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추세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1, 2도가 아니라 5에서 10도 이상 상승해버리고 지구의 육지가 바다에 잠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멘델슨은 기다려보자는 환경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경보호청에 청원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인 기후 소송이 시작된다.

2000년 11월,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민주당의 앨 고어를 제치고 대통령이 된다. 부시 대통령은 처음에는 기후 규제와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듯 보였지만 결국엔 규제 완화 정책에 서명하고 공화당 의원들과 의견을 함께 한다. 환경보호청은 조 멘델슨의 청원에 답변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이를 근거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조 멘델슨은 과연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갔을까? 소송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조 멘델슨과 함께한 이산화탄소 전사들은 어떻게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을까? 정부, 환경보호청, 법원, 대법관, 환경전문가 등 각자의 입장과 생각은 어떠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심리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이 책을 정말 추천한다. 과거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지 않고 2015년의 파리 기후 협약까지 이어지기에 더욱 흥미롭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협약을 탈퇴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취임 첫날에 바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 했는지 궁금하다면 파리 기후 협약의 탄생 배경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함양하길 바란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 지원을 받아 저의 주관적 견해를 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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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한*음 | 2021.06.09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에 극단적인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각 이해당사자는 나름의 논거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후손들에게 더 낳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를 가하여야 하겠지만,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생계와 관련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어느 누군가의 생계문제이기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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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에 극단적인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각 이해당사자는 나름의 논거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후손들에게 더 낳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를 가하여야 하겠지만,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생계와 관련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어느 누군가의 생계문제이기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전향이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당장 알 수 없기에 때로 환경주의자들의 외침은 외면을 받기 쉽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경제이익에 매달리는 것은, 맹수에 쫓기다 나무뿌리 하나에 의지하여 절벽에 매달려 있음에도 달콤한 꿀을 받아먹기 위해 나무뿌리를 갉아먹는 쥐를 외면하는 위태로운 상황의 남자를 연상시킨다. 이 책은 한 사람의 힘이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다시 여러 사람의 헌신을 필요로 했다. 법학자의 글이어서 그런지 군더더기가 없다. 때론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데, 관련자들의 약력 등을 소개함으로서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7년에 걸친 소송내용이 씨줄이 되고,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갈등 등이 날줄이 되어 흥미를 배가시켰다. 이 책에 소개된 미국 법제도에 대한 소개는 어떤 영미법 책보다도 미국제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였다. 다만 몇몇 용어는 국내에 없는 용어여서 조금 아쉬었다. 특히 '변론인'과 같은 용어는 형사사건이었다면 '변호인', 그밖의 사건(본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이라면 '대리인' 내지는 '소송대리인'이라고 쓰는 것이 좀더 합당했을 것이다. 다소 생소한 대법원에서의 '구두변론' 때문이라면 '구두변론을 하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풀어쓰면 될 것이다. 이것은 더 좋은 책을 위한 사소한 곁다리에 불과하고, 이 책은 군더더기 없이, 몰입감을 주는 훌륭한 전개를 보여주었다.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 정치가를 뽑을 때는 어떤 면을 고려해야 할 지도 고민하게 만들어 주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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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꼼**물 | 2021.06.07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아이와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아이와 함께 본 책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책이였답니다. 그래서 기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이 더 끌렸고 내용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와 그 중에서도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 왔지만 어떻;
리뷰제목

 

아이와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아이와 함께 본 책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책이였답니다. 그래서 기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이 더 끌렸고 내용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와 그 중에서도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 왔지만 어떻게 온실가스 규제 정책처럼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협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그리고 속시원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책을 읽는 동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책은 다소 분량은 꽤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과 판결을 기다리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어떻게 진행될지가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책을 읽는 동안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더 주목되었답니다. 기후 소송이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지니까 그 뒤를 이어서 오늘날에도 다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 책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전사’라는 이 분들이 있었기에 이것이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이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 소송에 대하여 나비의 작은 날갯짓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류 역사에 남을만한 소송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책을 천천히 다 읽어본 독자라면 이런 생각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소송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한 소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누가 만들어내고 선진국들이 모여서 협정을 만들고 하는지 솔직히는 거기까지는 관심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고 어떤 정책이라도 있어서 이를 통해 각국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함께 대처해야 함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환경 소송에 획을 그었다는 이 소송으로 인하여 정말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니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텐데 이러한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하여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데 동참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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