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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도둑

금융 도둑

: 99%는 왜 1%에게 빼앗기고 빚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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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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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72쪽 | 438g | 148*210*20mm
ISBN13 9791159316265
ISBN10 11593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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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위기는 단순히 지배적인 경제 모델의 전복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제도의 전복까지도 위협한다. 사람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이제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로 인해 지금의 통치제도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 모델이 국민 대다수를 위해 혜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옹호하면서 더욱 완강하게 나온다. 양쪽 진영은 참호를 파고 도중 어딘가에서 갑자기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하위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몫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 p.20, 「들어가는 글」 중에서

이윤이 압박을 받게 되면,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성장의 혜택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바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란 사실이다. 1970년대에는 자본의 이동성 증대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식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힘의 균형이 변했다. 자본가들은 사업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쑥 일어나서 떠나겠다는 협박을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본을 이동하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계속 찾았다.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되면서,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동맹자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에 맞서야 했다.
--- p.62, 「1장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중에서

실제로 금융 주도 성장에서는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1980년대에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가 널리 전파되면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것을 노동자에게 임금을 올려주거나 계속 고용에 지출하기보다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에 집중했다. 금융부문과 시티오브런던에서의 이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득 분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의 임금이 상승했다. 그러나 어쩌면 신노동당 집권 시기에 불평등을 심화시킨 가장 커다란 요인은 매년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새로운 통화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 점에 있을 것이다.
--- p.157, 「4장 대처 총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서

현재의 위기를 다루는 엘리트의 전략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을 양분하고 중산층과 상류층을 보호하면서 빈곤층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재 상황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본인들이 얻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략) 환경 붕괴가 임박한 것도 이 모든 쟁점에 시급성을 더해준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바꾸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여러 지역이 순식간에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 p.256~257, 「6장 경제 붕괴 이후의 세계」 중에서

공공은행 시스템은 투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행과 그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공공은행에 대출을 누구에게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순환의 호황기에는 공공은행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출이 제한되어야 한다. 불황기에는 공공은행이 민간의 신용 창출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메워야 한다. 이런 관계는 공공은행이 잉글랜드은행에 신용 수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잉글랜드은행은 이에 따라 경제 전망을 조정하는 식으로 양방향에서 작용해야 한다.
--- p.305, 「7장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에서

금융 주도 성장은 임금 억제와 엘리트에 의한 지대 착취를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자원이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가치는 거의 창출하지 못한다. 자본가들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관리하게 되면서, 경제 붕괴 이전에 앵글로아메리카 자본주의를 유일하게 지탱해주던 것은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였다. 그러나 부채가 고갈되면서, 불평등의 심화를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 침체를 낳았다. 경제는 한 집단이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집단이 덜 가져가는 제로섬게임이 되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성장의 혜택을 독점하기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금융 주도 성장 모델의 기반이 변하지 않는 한, 모순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 p.327, 「나가는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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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 사회운동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사라 자페 (『Necessary Trouble: Americans in Revolt』의 저자)
경제 변혁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안내서!
- 바스카 순카라 (사회주의 매거진 [자코뱅Jacobin]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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