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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

: 알기 쉽게 풀어쓴 대한민국 전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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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466g | 152*210*16mm
ISBN13 9788965235859
ISBN10 89652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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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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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사 김정은, 도박사 트럼프, 중개사(broker) 문재인.’
그러나 2021년 1월 20일 미국에서는 ‘도박사’ 트럼프가 퇴장하고 미국의 귀환(America’s back)을 기치로 내건 ‘외교의 달인’ 조 바이든이 새로운 리더로 등장했다. 김정은과 벌이는 한반도 핵게임의 맞수가 성향과 정책이 전임자와 180도 다른 인물로 바뀐 것이다.
김정은·바이든 주연의 신(新) 한반도 게임은 과연 어느 길로 향할까?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 한반도의 봄을 다시 불러올까,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위기 국면이 재연될까? 그 사이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처해 온 임기말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니, 해야 할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상의 물음에 대한 처방은 이상이나 소망이 아닌 정확한 현실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pp.7-9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국민의 권리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잣대로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권력구조다. 북한의 권력구조를 ‘1인 신정(神政) 체제’, ‘당 우위’, ‘김정은의 지시가 법보다 우선’이라는 전통적인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지금의 북한을 ‘혼돈국가(chaos state)’로 새롭게 개념화하였다.
--- p.17

김정은이 빠른 시간 내에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령론, 후계자론 등 북한 특유의 권력이론이 뒷받침된 가운데 법·조직·인사의 제도적 조치와 백두혈통 우상화 등 상징 조작, 정책 노선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데 기인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공포통치를 통해 김정일이 생전에 마련해 놓은 후견인들과의 공동통치 구도를 조기에 깨뜨리고, 대외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비핵화 협상을 통해 갈등 구조를 끊임없이 창출한 것이 역설적으로 권력 공고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김정은이 희대의 잔인한 독재자·냉혈한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의 집권 10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승부사다운 전략전술이 성공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p.58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남북관계 발전이 조금 더디더라도, 장기적인 관점과 정공법에 기초하여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북핵·북한 문제에만 매몰시켜서도 안 된다. 눈을 더 넓은 세계와 미래에 두고, 자유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진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매력 대한민국, 선진 통일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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