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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8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576g | 152*225*18mm |
| ISBN13 | 9791165399504 |
| ISBN10 | 1165399504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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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북한의 대남공작은 박헌영이 주도하던 시기, 김일성이 독점하던 시기, 김정일이 장악한 시기로 구분된다. 김일성이 대남공작을 독점적으로 수행한 시기는 1960년대 10여 년이다.
김일성은 6·25 전쟁 후 박헌영과 남로당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함으로써 공작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해방 후부터 6·25 전쟁 때까지는 김일성도 독자적인 대남라인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박헌영이 대남공작을 주도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이 박헌영을 비롯 이승엽, 이강국 등 남로당 지도부를 미제 간첩으로 몰아 숙청함으로써 1950년대 말에 이르면 박헌영 세력이 대남공작 노선에서 완전히 밀려난다.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대남공작 부문에서도 김일성 독점 시대가 열린 것이다.
--- p.5
그렇게 해서 1960년대는 강 대 강의 대결이 맞부딪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가 됐다.
그 전쟁의 최일선에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북한의 대남사업총국이 있었다. 중앙정보부를 대표하는 김형욱과 대남사업총국을 대표하는 이효순, 허봉학의 싸움이었다. 전선이 따로 없었던 박정희와 김일성의 간접전쟁 시대였다.
--- p.6
북한의 대남정책 관련 법규는 우리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안보형사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법원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통해 적화통일 노선을 명문화하고, 이에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대법원, 2008. 4. 17.).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북한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안보형사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p.22-23
김신조는 붙잡힌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1월 22일 저녁 7시 육군 방첩부대 사령부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밤사이 김신조를 심문했던 백동림 방첩부대 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필용 방첩부대장이 보고를 받자마자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백동림이 기자회견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건의했으나 ‘국민들 관심이 대단하므로 기자회견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며 강행 지시를 내리고 김신조의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백동림이 옆에 붙어 앉아 대신 답변토록 했다(백동림, 1995: 302).
이처럼 성급하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함경도 출신의 김신조는 함경도 사투리가 섞인 거친 말로 남파 목적을 밝혔다.
“나, 청와대 까러 왔수다.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
김신조의 이 말은 생중계되던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전파됐다.
김일성은 6·25 전쟁 후 박헌영과 남로당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함으로써 공작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해방 후부터 6·25 전쟁 때까지는 김일성도 독자적인 대남라인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박헌영이 대남공작을 주도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이 박헌영을 비롯 이승엽, 이강국 등 남로당 지도부를 미제 간첩으로 몰아 숙청함으로써 1950년대 말에 이르면 박헌영 세력이 대남공작 노선에서 완전히 밀려난다.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대남공작 부문에서도 김일성 독점 시대가 열린 것이다.
--- p.5
그렇게 해서 1960년대는 강 대 강의 대결이 맞부딪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가 됐다.
그 전쟁의 최일선에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북한의 대남사업총국이 있었다. 중앙정보부를 대표하는 김형욱과 대남사업총국을 대표하는 이효순, 허봉학의 싸움이었다. 전선이 따로 없었던 박정희와 김일성의 간접전쟁 시대였다.
--- p.6
북한의 대남정책 관련 법규는 우리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안보형사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법원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통해 적화통일 노선을 명문화하고, 이에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대법원, 2008. 4. 17.).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북한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안보형사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p.22-23
김신조는 붙잡힌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1월 22일 저녁 7시 육군 방첩부대 사령부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밤사이 김신조를 심문했던 백동림 방첩부대 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필용 방첩부대장이 보고를 받자마자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백동림이 기자회견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건의했으나 ‘국민들 관심이 대단하므로 기자회견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며 강행 지시를 내리고 김신조의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백동림이 옆에 붙어 앉아 대신 답변토록 했다(백동림, 1995: 302).
이처럼 성급하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함경도 출신의 김신조는 함경도 사투리가 섞인 거친 말로 남파 목적을 밝혔다.
“나, 청와대 까러 왔수다.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
김신조의 이 말은 생중계되던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전파됐다.
---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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