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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

: 인권으로 바라본 부동산 민주주의

[ 개정판 ] 10대를 위한 책도둑 시리즈-0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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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53g | 152*221*20mm
ISBN13 9788993463453
ISBN10 89934634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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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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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김용민
만화가. 어려서부터 낙서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만화 창작 심화 과정을 이수하였다. 「경인일보」에서 ‘시사 말풍선’을 1년간 연재하였으며, 그린 책으로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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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나하고 땅과 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땅값과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방과 큰 집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집이 없어 셋방에 살더라도 자주 이사 다니는 일도 없을 것이고, 친구들도 오랫동안 사귈 수 있겠지요.

2장. 집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집 문제와 관련된 인권은 바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 즉, 주거권(housing rights)입니다. 지붕과 벽, 창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최소한 인간답게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한국 땅 팔면 캐나다 두 번 산다?
우리나라 땅을 팔면 100배나 큰 캐나다를 두 번 사고도 남고, 77배나 큰 호주를 사고도 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땅값만으로도 캐나다는 넉넉히 살 수 있고 호주도 거의 다 살 수 있습니다.

4장.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정부가 집을 직접 짓거나, 이미 지은 집을 정부가 사들여 처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세들어 살 수 있게 한다면, 네덜란드 국민처럼 집이 없어도 내 집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요. 당장 집을 살 수 없거나 정부 셋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일처럼 셋방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2~5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싸는 일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왜 터무니없이 올랐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 환경상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배경으로 재벌을 비롯한 투기 세력이 투기를 일삼은 결과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6장. 이제 ‘우리 동네’는 없다
동물이나 식물도 환경이 바뀌면 탈이 나지 않습니까? 한곳에 뿌리내리고 살지 못하니 뿌리 뽑힌 삶이라 하겠지요.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풀잎 사이를 기어 다니는 달팽이도 제 집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집이 없어 바람처럼 뜬구름처럼 시도 때도 없이 떠돌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7장. 현대판 ‘아흔아홉 칸 양반집’을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2005년 기준으로 혼자서 1,08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819채, 3위는 577채입니다. 최고 집 부자 10명이 가진 집이 5,508채니까 한 사람당 평균 550채를 가진 셈입니다.

8장. 인권으로 바라본 부동산 민주주의
가장 시급한 일은 이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막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수 땅 부자, 집 부자는 돈을 벌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사회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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