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고,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지켜 주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음식과 의복도 유행에 따라 변하듯이 생각과 관습이 변화하면, 법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바뀌지 않고 그냥 있다면, 우리를 억압하고 사회 발전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어떤 세력이나 권력자, 돈에 의해서 오락가락한다면, 우리 사회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과거 독재 시절 국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폭력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도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결국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되찾았지요. 그러나 아직도 법은 멀리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반드시 영장이 발부되어야 체포와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체의 감금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재판을 무조건 법관에게만 맡겨 놓는다면 공정성은 보장받을 수 없을 거예요.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재판관의 성향이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관이 보수적이면 재판의 결과도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을 잘못했다고 판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 중에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두고, 잘못된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특히 독일에서 법 왜곡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사법 정의를 호도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이에요. 기소와 재판을 맡은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악법은 우리의 힘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법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정당성을 따져보고 국민을 위한 법인지 살펴보아야 해요. 악법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정신의 출발점은 국민입니다. 독재 권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헌법에 담겼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은 19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