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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폭식 사회

디지털 폭식 사회

: 기술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잠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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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374g | 140*210*17mm
ISBN13 9788959066520
ISBN10 895906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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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과 메타버스의 운영 주체도 다르다.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이들은 주로 빅테크와 문화산업이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개방된 사이버공간을 무단 점유해 사유화했던, 이른바 ‘인클로저(enclosure)’의 장본인이자 후예다. 13세기 유럽에서 가진 것 없던 영국 농민들이 나눠 경작하던 농경지(공유지)를 그 땅의 재산권 소유자인 지주들이 대규모 목축업을 위해 몰수했던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보통 ‘인클로저’라고 칭한다. 메타버스는 닷컴기업이 또다시 창작과 문화의 공유 공간을 사적인 이윤의 전쟁터로 만들려는 또 다른 ‘인클로저’ 현실로 볼 수 있다. 빅테크와 문화산업은 메타버스를 가상의 증강된 현실 속에서 오락·쇼핑·사회·경제 활동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묶는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
---「현실을 무너뜨리는 메타버스와 아바타」중에서

혁신의 메카라는 경기도 판교 일대의 노동문화를 보자. 2021년 5월 네이버 노동자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극단의 선택을 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초과 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되었다. 넥슨은 프로젝트가 사라진 직원들에게 차별적인 월급 삭감과 대기 발령을 해서 노조의 큰 반발을 샀다. 이들 국내 빅테크 기술 노동의 실상은 불법 연장 근무, 스트레스 압박과 폭력, 노동 외 시간 통제, 임산부 시간 외 근무, 과도한 근태 관리와 직무 경쟁 체제 등 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근대적인 노동 관행과 새로운 기술 혁신 논리가 한데 뒤섞여 기괴한 ‘판교 노동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알고리즘의 무자비성과 노동 인권의 실종」중에서

이들 첨단 지능형 기술에 다치고 강제 예속되는 약자와 타자를 위한 인공지능의 인권 원칙을 우리 현실에 구체화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의 사회 대안적 윤리 원칙을 찾으려는 국제 시민사회의 기술 인권 모델에 대한 모색은 우리에게도 긍정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곰곰이 따져보면 인공지능의 인권 원칙을 세우는 일은 택배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내는 일과 그리 다르지 않고, 기실 맞닿아 있다. 모두 일상의 야만에 맞서 약자의 기술정치학을 도모하는 일이지 않은가?
---「택배상자 손잡이 구멍과 약자의 기술정치학」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한국형 뉴딜’을 지우는 대신 또 다른 ‘디지털 전환’ 과제 홍보에 여념이 없다. 미래 우리 삶을 조건화하는 계획이 잘못 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일이다. 코로나19 방역 승리감에 도취해 급조된 문재인 정부의 뉴딜이었다면 의당 물러야 맞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그보다 더 심각한 정책 퇴행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술 미래는 더 암울하다. 진정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새로운 민주적인 정책 합의(뉴딜)를 이루고자 한다면, 삶의 생태 조건을 회복하고 약자들을 살리고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대전환’을 구상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형 뉴딜’이라는 오점투성이의 유물을 현명하게 고쳐 재사용하는 방법이다.
---「성장 중독에 급조된 ‘한국형 뉴딜’의 유물」중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두드러졌던 전국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불안정의 가속화, 가계대출 비율의 고공 행진, 필수 노동자의 반노동 인권 현실과 거듭되는 산재 상황, 자영업자의 파산과 자살, 방역 최전선인 공공의료진의 피로도 증가와 지원책 미비,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해고된 노동자와 미취업 청년의 표류하는 생존권, 비체계적인 재난 지원금 지급 등 무수히 많은 국가 방역의 위험 요소가 관찰되었다. 재난 시대 생존과 직결된 시민 생활의 안전판 마련은 넓게 보면 국가 방역의 일부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본질적인 대비책은 없었던 듯하다. 코로나19 국면은 ‘위드 코로나’의 기조 변화로 바뀌었다. 예전처럼 확진자 숫자와 이의 효율적 관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어렵더라도 국가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재난 피해를 보거나 다치는 약자와 서민을 제대로 돌보는 국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코로나19 난민과 사회적 백신」중에서

지난 몇 년간 쉴 새 없이 이어진 정부의 기술 성장 계획을 더듬어보자.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이어 코로나19 충격 속 ‘디지털 뉴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려는 각종 정부 계획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관련 법안 제정도 크게 이루어져, 2020년 1월 데이터 환경에 맞춰 관련 정보 법안들을 재정비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다. 민간 데이터의 시장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였기에 당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컸다. 이로 인해 시민 데이터 보호론과 산업 활용론 사이에 존재하던 운동장이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영구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아예 ‘산업용’ 데이터 육성과 관련 전문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안에 해당하기에 그렇다.
---「기술을 향한 맹목적 욕망에 저항하라」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술은 이제 인류 구원의 상징으로 행세하려고 한다. 기술 진보가 곧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모순된 듯 보이는 ‘녹색(저탄소) 성장’의 과업까지도 이루어낼 것으로 각광받는다. 주류 사회는 과학기술로 야기된 기후 위기와 온실가스 문제를 경솔하게도 또 다른 과학기술로 돌려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근대 발전주의 세계관에 갇힌 관료들은 자연 수탈과 파괴로 회복 불가능한 지구를 더 강하고 효과적인 과학기술과 원자력 발전으로 회생하자며 무책임한 허언을 남발한다. 기술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가 주도형 녹색 성장주의, 이른바 ‘기후 케인스주의’의 강력한 구원투수가 되고 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과 환경이 함께할 수 있다는 신화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성장의 욕망에서 공생의 기술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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