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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1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2쪽 | 524g | 152*225*17mm |
| ISBN13 | 9791157747344 |
| ISBN10 | 1157747345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23년판 ]
신방수 저
|
아라크네
|
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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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부동산 세제는 새 정부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제들이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수많은 곳에서 세법 개정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적응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현행의 세제를 급격하게 개정하는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제의 완화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완화나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안을 내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의 세제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p.40
이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이 2채 이상을 보유하면 바로 종부세 중과세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6억 원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세율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것이 공제 혜택도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가장 적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다. 참고로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종부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 장치가 2022년부터 도입되었다. 즉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11억 원 공제, 세액공제,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한다. 이 외 5년 미경과한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3억 원 이하)도 같은 식으로 적용한다.
--- p.119
1세대(통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가 1주택을 보유하면 정부에서 해마다 4월 말경에 발표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가 11억 원이 넘지 않는 이상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5억~17억 원 정도가 된다. 참고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6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므로 기준시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1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과세되더라도 나이가 60세를 넘었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1주택 공동명의 시는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단독명의 과세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참고로 2022년부터 일시적 2주택, 5년 미경과한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3억 원 이하)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p.121~122
임대 중에 있는 등록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멸실된 경우가 있다. 이때 재건축 등으로 완공된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궁금할 수 있다(리모델링 주택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 대략적인 것만 요약해 보자.
· 멸실 전에 받은 혜택에 대한 세제의 적용: 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순간 임대등록이 말소되므로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할 것은 이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의하기 바란다.
· 임대주택이 완공된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임대등록을 할 수 없다. 재건축 등에 의해 완공된 주택은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택 수를 조절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p.40
이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이 2채 이상을 보유하면 바로 종부세 중과세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6억 원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세율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것이 공제 혜택도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가장 적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다. 참고로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종부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 장치가 2022년부터 도입되었다. 즉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11억 원 공제, 세액공제,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한다. 이 외 5년 미경과한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3억 원 이하)도 같은 식으로 적용한다.
--- p.119
1세대(통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가 1주택을 보유하면 정부에서 해마다 4월 말경에 발표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가 11억 원이 넘지 않는 이상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5억~17억 원 정도가 된다. 참고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6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므로 기준시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1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과세되더라도 나이가 60세를 넘었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1주택 공동명의 시는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단독명의 과세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참고로 2022년부터 일시적 2주택, 5년 미경과한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3억 원 이하)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p.121~122
임대 중에 있는 등록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멸실된 경우가 있다. 이때 재건축 등으로 완공된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궁금할 수 있다(리모델링 주택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 대략적인 것만 요약해 보자.
· 멸실 전에 받은 혜택에 대한 세제의 적용: 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순간 임대등록이 말소되므로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할 것은 이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의하기 바란다.
· 임대주택이 완공된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임대등록을 할 수 없다. 재건축 등에 의해 완공된 주택은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택 수를 조절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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