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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 모로 | 2023년 01월 17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7 리뷰 15건 | 판매지수 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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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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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1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398g | 140*210*20mm
ISBN13 9791197559778
ISBN10 119755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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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항상 지금이듯,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도 바로 지금이다. 지나간 사랑의 관성으로만 나아가는 가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사랑이 소중한 것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고결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랑은 실용적이어서 중요하다. 사랑은 무관심과 질시와 모욕과 폭력을 없애는 백신이나 해독제 같은 것이다.
--- pp.22~23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 pp.28~29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파국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법정으로 오면 된다. 사기 피해자들을 모아 피해 구제 모임을 만들면서 다시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검사를 사칭하다 구속된 사람의 아내를 상대로 CIA 한국지부 요원을 사칭하며 사기를 친다. 사기당했음을 깨달은 후 그 피해를 보상받고자 순차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는 탐욕과 이기심의 기막힌 변주다. 어떤 공무원은 뇌물로 받은 돈을 꼬박꼬박 모아 적금을 붓는다.
--- p.55

판사로서의 가정과 후회는 애틋하거나 처량하다기보다는 섬뜩하다. 내 결정이 수많은 우주를 비극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때 그 피고인을 석방했더라면 그의 아내가 생활고로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았더라면 추가적인 피살자도 없었을 텐데…. 후회로 남은 결정은 판사를 놓아주는 법이 없다.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이자 지울 수 없는 화인이다.
--- p.78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루 평균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하는 나라, 하루 평균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해도 원청업체의 이윤이 늘기만 하면 죽음도 기꺼이 용인하는 나라, 하루 평균 노동자 다섯 명의 죽음을 용인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연 매출 수조 원의 대기업에 가해지는 형벌이 고작 벌금 1억 원이 전부인 이 나라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옴에 가장 적확한 단어는 퇴근이나 귀가일 수 없다. 생환이다. 타인의 희생 위에 축조된 삶이 과연 행복할까. 위험을 외주화할 수 있다. 죽음도 하도급 줄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하청 줄 수 없다.
--- p.103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냐고? 사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잎이 없고 피부가 없으면 유기체가 죽고, 암흑물질이 없으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듯, 다수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가 그들을 보호한다. 아니, 그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뿐이다.
--- p.123

보스턴 천주교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을 보도한 〈보스턴 글로브〉의 실화를 옮긴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잘 알려진 대사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소년범을 대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말이다. 이 아이들이 모두 엄벌을 받아야 한다면, 아이들을 유기하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부모와 가족, 그 아이들 중 누군가와는 같은 마을 사람들인 우리도 함께 엄벌을 받아야 한다.
---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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