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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7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598g | 152*225*20mm |
| ISBN13 | 9791157747405 |
| ISBN10 | 115774740X |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제이슨 브레넌 저 / 홍권희 역
|
아라크네
|
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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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2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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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하고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치심리학에서 확실한 합의에 이른 내용은 시민 대부분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방식보다는 매우 편향적이며 당파적인 동시에 동기부여되는 방식으로 정치 지식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벌컨보다 훌리건에 가깝다. 강한 이념이 없는 호빗조차도 잠재적인 벌컨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훌리건이나 훌리건 후보에 가깝다. (그들은 의견을 형성할 만큼 정치에 신경 쓰지 않지만, 만약 정치에 관심을 두었다면 편향된 의견을 형성했을 것이다.)
--- p.90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생각은 직관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는 분할의 오류에 기초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확실히 독재 정권과는 달리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준다. 그렇긴 해도 당신, 나, 당신의 친구,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성인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는다. 개인에게 힘을 빼앗는 대신 다수에게 힘을 실어 준다. 민주주의에서 시민 개개인은 거의 무력하다.
--- p.194
무엇이 좋은 망치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망치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로 판단한다. 좋은 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우리는 시가 무엇을 상징하고 표현하는지로 판단하곤 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종종 사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 정치 제도는 사람이나 시보다 망치에 가깝다. 제도는 도구다. 우리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는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는, 그 제도가 무엇을 상징하든 지지할 이유가 거의 없다.
--- p.235
참정권 제한제에서 시민은 1표 또는 0표를 갖는다. 또 다른 형태의 에피스토크라시는 훨씬 더 큰 투표권 격차를 허용한다. 밀이 제안한 복수 투표 체제에서 각 시민은 기본적으로 1표를 갖는다. (대신 기본값이 0일 수도 있다.) 시민은 특정 행동을 하거나, 특정 시험을 통과하거나, 역량과 지식을 증명하고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밀은 특정한 학위가 있는 시민에게 추가 투표권을 주길 원했다. 모든 사람이 16세에 1표를 얻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표를 더 얻고, 학사 학위를 받으면 5표를 더 얻고, 대학원 학위를 받으면 5표를 더 얻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대신에 모든 시민에게 16세에 1표를 주고, 유권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0표를 더 줄 수도 있다.
--- p.338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불공평하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의 운명을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이며, 때로는 부도덕한 의사 결정자의 손에 맡겨서 높은 위험에 드러낸다. 에피스토크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에피스토크라시가 더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에피스토크라시를 택해야 한다.
--- p.90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생각은 직관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는 분할의 오류에 기초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확실히 독재 정권과는 달리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준다. 그렇긴 해도 당신, 나, 당신의 친구,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성인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는다. 개인에게 힘을 빼앗는 대신 다수에게 힘을 실어 준다. 민주주의에서 시민 개개인은 거의 무력하다.
--- p.194
무엇이 좋은 망치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망치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로 판단한다. 좋은 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우리는 시가 무엇을 상징하고 표현하는지로 판단하곤 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종종 사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 정치 제도는 사람이나 시보다 망치에 가깝다. 제도는 도구다. 우리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는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는, 그 제도가 무엇을 상징하든 지지할 이유가 거의 없다.
--- p.235
참정권 제한제에서 시민은 1표 또는 0표를 갖는다. 또 다른 형태의 에피스토크라시는 훨씬 더 큰 투표권 격차를 허용한다. 밀이 제안한 복수 투표 체제에서 각 시민은 기본적으로 1표를 갖는다. (대신 기본값이 0일 수도 있다.) 시민은 특정 행동을 하거나, 특정 시험을 통과하거나, 역량과 지식을 증명하고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밀은 특정한 학위가 있는 시민에게 추가 투표권을 주길 원했다. 모든 사람이 16세에 1표를 얻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표를 더 얻고, 학사 학위를 받으면 5표를 더 얻고, 대학원 학위를 받으면 5표를 더 얻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대신에 모든 시민에게 16세에 1표를 주고, 유권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0표를 더 줄 수도 있다.
--- p.338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불공평하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의 운명을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이며, 때로는 부도덕한 의사 결정자의 손에 맡겨서 높은 위험에 드러낸다. 에피스토크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에피스토크라시가 더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에피스토크라시를 택해야 한다.
--- p.362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 규범인 민주주의의 도덕성에 도전한다. 브레넌은 유권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진지하게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
- 일리야 소민, (워싱턴포스트)
브레넌은 놀랍다. 우아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대하며, 정치 참여가 어긋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투표는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 브라이언 캐플런 (『합리적인 유권자의 신화』 저자)
이 책은 건조한 담론의 영역에서도 흥미진진한 독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깡충깡충 뛰는 것 같은 이론이다.
- 몰리 사우터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브레넌은 정치, 철학,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앞으로 수년 동안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토마스 새비지 (저널 오브 밸류 인콰이어리)
도전적이며, 통찰력이 있다.
- 알렉산더 윌리엄 솔터 (퍼블릭 초이스)
무자비할 정도로 논증이 잘 되었다.
- 니코 콜로드니 (보스턴 리뷰)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정치철학과 정치 이론 모두에 유용한 도전을 한다. 매력적으로 서술된 이 책은 생동감이 넘치며, 재미있는 읽을거리다.
- 알렉산더 게레로 (펜실베이니아대학)
대부분의 독자는 브레넌의 주장에 확실히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제이콥 T. 레비 (맥길대학)
최근 정치철학 분야 최고의 책 중 하나다.
- 재커리 우드면 (자유주의 학생 단체 <SFL>)
투표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때 파푸아뉴기니의 포레족 사이에서는 시체를 먹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존중을 의미했다고 한다. 브레넌에게 정치적 토론의 고귀한 힘에 관한 믿음은 미국 대학교의 남학생 사교 모임이 인격적이라는 가정보다도 근거가 없다.
- 케일럽 크레인 (뉴요커)
호빗을 훌리건으로, 훌리건을 더 나쁜 훌리건으로 만드는 현대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고 있다. 저자의 안내에 따라 민주주의 이외의 대안, 에피스토크라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통찰은 한국 정치발전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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