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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로 가는 길

: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리뷰 총점8.7 리뷰 21건 | 판매지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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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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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424g | 135*210*20mm
ISBN13 9791193166161
ISBN10 119316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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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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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포퓰리즘 정치는 이미 주류에 편입됐다. 두 정당 모두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지지 연합을 포괄하는 의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모순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은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타도하는 것만이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목표(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세계관에는 순수한 민중의 의지를 대변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당을 비롯한 다른 매개는 배제되고, 지도자와 대중은 직접 연결된다. 정치인 입장에서 자신만의 ‘군대’나 ‘영지’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나라와 지역을 불문하고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다.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건 정치에서 소외된 ‘뒤처진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수요 측면 요인과 이를 잘 활용해 특정 정치인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공급 측면 요인이 결합한 결과다. 팬덤 정치는 근본적으로 정체성 정치이고, 이때 미지근한 타협과 협상은 금기시된다. 따라서 정치적 양극화, 정확히는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거대 서사가 없는 고만고만한 중소 ‘부족’의 다극화된 대립이 정치의 기본 문법이 되어가고 있다. 경제와 정치가 얽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양새다.
---「17쪽, 들어가며」중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만한 출산율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최하위권인 이유는 두 나라 모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복지 혜택,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성의 양육 불참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제·사회 구조가 초저출산 국가를 만든 것이다. 사회복지학계는 선진국의 복지 체제를 크게 네 개로 나눈다. 미국·영국의 시장 중심 자유주의, 프랑스·독일 등 사회보험 중심 보수주의,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사민주의, 남유럽형 가족주의다.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스페인 폼페우파브라 대학교)이 제안한 앞 세 유형에, 마우리치오 페레라(밀라노 대학교)가 제안한 남유럽형을 더한 것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이 네 유형 중 남유럽형, 즉 이탈리아에 가장 가깝다.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양쪽에서 강한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또 가족이 사회복지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고, 전통적인 성 역할과 가부장제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서구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정도가 낮았던 곳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복지제도가 확충됐다는 점도 한국과 비슷한 측면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사회보험 중심의 현금 복지가 급격히 늘었는데, 이탈리아도 고령자 대상 연금 등 소득보장 위주 제도가 중심이다.
---「32쪽, 1장 미국도 독일도 스웨덴도 아닌 이탈리아로의 길」중에서

오늘날 한국 정치의 기본 구조를 만든 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계 정당이다. 지난 20년간의 보수 정치를 거칠게 축약하면 민주당계 정당이 주도한 새로운 정치 질서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2000년대는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노무현 시대’라 불릴 만하다”는 평가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 질서는 새롭게 재구성되었으며, 당시 형성된 ‘게임의 규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무현 질서’라고 이름 붙이는 게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한국 정치가 위기에 봉착한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정치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 특히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정당, 이데올로기, 정책, 지지 기반, 갈등 양상 등 정치 질서의 구성 요소가 점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 또 정치 질서 내부의 모순도 심화되면서 더는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2021~2022년 선거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63쪽, 2장 노무현 질서의 등장과 모순」중에서

민주당 지지 연합의 등뼈 같은 역할을 했던 호남 출신 이주민과 서울에 거주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화이트칼라의 이탈은 상당히 구조적인 정치 변동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또 경제적 중하층이 2006~2008년에 이어 또다시 이탈한 것은 2016~2017년 선거에서 정당과 지지자들의 짝맞춤이 바뀐 재정렬realignment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경제적 중하층은 지지 정당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구조적 스윙보터로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 연합의 주요 구성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데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나아가 경기도의 선거 결과는 노무현 정부 시기 형성된 정치 질서가 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산과 노동시장에서 확대된 불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 즉 선진국 진입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의 핵심인 상위 중산층이 이전과 달리 다른 사회계층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진 것은,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서울의 바깥, 즉 경기도 주민들의 민주당 이탈 메커니즘은 이를 잘 보여준다.
---「98쪽, 3장 촛불연합의 붕괴와 상위 중산층의 정당 민주당」중에서

2017년 폐허가 되다시피 한 보수정당이 5년 만에 재집권할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지 연합이 해체됐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중도였거나 범진보 성향이었던 이들도 튕겨 나오게 됐다. 이는 인물도 정치적 상징도 지지 기반도 빈약하던 보수 진영에게 셋 모두를 공급해주는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 관료 기구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정치 영역의 전면에 나서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보수정당은 그 자체로 새로운 이데올로기, 정책, 인물, 조직 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무현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상황이었지만 그 대안을 제시할 역량이 있을 리 만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면서 낡은 아스팔트 보수와 결별했지만, 나머지는 ‘산업화 아이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2012년께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적 무능력 속에서 보수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 외연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건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아주 일찍부터 보수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또한 제대로 된 대중정치를 할 역량, 즉 유권자를 설득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정치적 언어를 만들어 다양한 상징과 정책을 사용하는 역량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는 일도 자주 벌어졌다. 총체적 정치 부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로 급조된 보수정당의 지지 연합이 와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선 그리고 그 이상의 승리를 거둔 지방선거(2022년 6월)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다.
---「131쪽, 4장 무능의 아이콘 윤석열 정부」중에서

2002년경 형성된 ‘노무현 질서’는 20여 년이 지난 현재 위기를 맞았다. 이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발한 민주당 정부의 재집권 실패, 뒤이어 등장한 윤석열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위 중산층의 행동주의에 기초한 경쟁적 민주주의와 수출 대기업의 성장을 근간으로 하되 적정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편다는 컨센서스가 더는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질서가 만들어질 때부터 안정적인 지지 연합을 만들 수 없다는 결함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어나는 경제적·사회적 구조 변화들은 1960년대 산업화를 기점으로 형성된 ‘현대 한국 사회’의 작동 방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인구와 공간 측면에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 부유한 세계 도시 ‘대서울Greater Seoul’과 전통적 산업사회에 머무는 지방의 분리 그리고 이민자의 증가다.

세 가지 변화에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 제도들이 기존에 상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부담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경제 구조를 변형한다. 결국 총체적인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한데, 그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이 발생한다. 이전에 형성됐던 컨센서스와 역관계의 균형점이 모두 허물어지는 건 필연적이다. 전통적인 정치적 갈등 구조나 기존 정당의 지지 연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가뜩이나 위기에 내몰린 현재의 정치 질서가 해체되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167쪽, 5장 회색 코뿔소가 온다: 노인·지방·외국인」중에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동구매’라 할 수 있다. 주택·보육·의료·교육·교통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시민들이 갹출해서 조성한다. 굳이 이걸 공동구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부가 좀처럼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민간이 공공재 생산 및 공급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 돈을 낸 사람이,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할지 규칙을 정하고 그 제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1쪽, 6장 공동구매형 사회의 붕괴」중에서

포퓰리즘 정치의 핵심은 ‘적’에 대한 규정이다. 그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 덕분에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는 ‘적’이 그들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정부와 정치인은 엘리트나 기득권에 영합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라는 뉴질랜드제일당의 메시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야스차 뭉크(존스홉킨스 대학교)는 “대부분의 포퓰리스트들은 (…) 기존 정당의 지도자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인다”고 설명했다. “민중의 적에게 충성하며, 대다수의 운명보다 인기 없는 소수민족이나 종교적인 소수집단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적’에 대한 서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지 규정해야만 ‘순수하고 선량한 다수’가 누구인지 도출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치의 핵심은 독일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가 말한 “적과 친구의 구별”이며, 이를 통한 집합 정체성의 창조다.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만들어진 정체성의 대변자를 자처하지만, 기실 ‘아我(우리)’와 ‘피아彼我(저들)’가 누구인지 해석하는 세속적 종교인에 가깝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선악 이분법과 일반의지 관념은 인민의 동질성을 해친다고 간주되는 모든 존재에 대한 비자유주의적 공격을 정당화”한다고 설명했다.
---「235쪽, 7장 K-포퓰리즘의 어설픈 등장」중에서

‘사회계약’을 새로 쓸 수 없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더는 믿는 이들이 없는 기존 사회계약을 어떻게든 다시 써야만 할 것이다. 극한의 초저출산 국가가 된 것은 자녀 양육에 많은 부담이 가서만이 아니다. 개인이 직면한 여러 위험은 높은데, 이를 막아주는 사회는 미덥지 않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의존할 데도 없는 무규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함께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사치처럼 되어버렸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해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안을 찾는 과정, 즉 진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276쪽, 나가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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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라는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답하는 책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의 낙후 등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한국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지적은 통렬하면서도 예리하다. 대기업 집단과 연계된 15% 남짓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패자로 간주하고 방치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저자가 역설하는 정치의 근본적인 복원이 있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지속되기 어렵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하지만 빛나는 찬사 속에서 한국은 꾸준히 내파되고 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정치는 겉돌아 해결책으로서 사회개혁을 꿈꿀 수 없는 곳. 그러기에 집단자살을 택한 선진국. 그것이 한국이다. 책은 한국 정치의 위기를 2002년 전후로 자리 잡은 ‘노무현 질서’의 붕괴라는 개념으로 진단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무관하게 재편돼 항구적 불안과 무능의 악순환 속에서 붕괴하는 정치 질서를 돌려놓을 길을 찾기 위해 사멸하는 집단의 통곡 한가운데로 돌진한다. 암담한 현실을 붙들고 책을 쓴다는 것은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기가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정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망실한 감각을 되찾기 위해 이를 악물고 내놓은 결과물을 많은 이들이 읽었으면 한다.
-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
이탈리아를 좋아하지만 내 나라가 이탈리아처럼 되는 것은 싫다. 포퓰리즘의 진창에 빠져 정쟁으로 해가 뜨고 지며 나라 경제는 내리막길인 곳이다(이탈리아분들께는 죄송하다). 한데, 이제 막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처럼 되고 있다고 저자는 걱정한다. 산업화 시대에 합의된 사회 체제가 수명을 다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정치가 이 모든 걸 해내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엔 그런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유권자요, 시민이 관심을 갖고 정치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요구해야 한다. 포퓰리스트일수록 표를 의식할 테니 말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져 후퇴하지 않으려면 정치를 복원해 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정치를 업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다.
- 최인아 (최인아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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