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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충돌

: 미국과 중국은 왜 갈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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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9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1100g | 152*225*35mm
ISBN13 9788947548946
ISBN10 894754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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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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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충돌이 지금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정치적인 편의성만을 좇아 서로에 대한 거짓 서사들을 만들고 수용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일이 이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중국도 미국과 비슷한 사회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 경제를 복제해 미국의 패권을 가져오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역시나 편견이라는 안경을 통해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미국이 억제하고 봉쇄하려 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2018~2021년의 무역 전쟁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며, 보호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겨눌 것이라고 확신한다.
--- 「서문」 중에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다리 짚은 두려움,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관계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하다. 미국에 만연한 두려움의 뿌리는 한때 자랑스러웠던 미국 제조업 부문의 활력을 빼앗아간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정체된 임금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경제적인 불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려움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바람에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한층 커졌다는 서사와 겹쳐져,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자아의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두려움이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물밀듯 들어와 과거 자기들이 국내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대체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두려움은 더욱 치명적이고 아플 수밖에 없다.
--- 「서문」 중에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두 나라는 각자 경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했다. 중국의 과제는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미국의 과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각자의 전환 과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접근법을 기꺼이 수용했다. 이는 ‘윈윈’ 전략이 채택되는 그야말로 고전적인 과정이었다. 두 나라가 필요로 했던 전환과 깊은 연결성은 두 나라의 전략적 열망과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서로가 모두 만족하는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저축 불균형으로 결국 양국 관계는 불안정해졌고, 상호 만족이 있던 자리에 갈등과 충돌이 들어섰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즉 저축이 중국에서는 만성적으로 남아돌고 미국에서는치명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이 결과가 두 나라 사이의 갈등에 불을 붙였다.
--- 「1장」 중에서

아메리칸드림과 중국몽의 기원과 역사는 두 나라의 정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더 깊숙한 질문 몇 가지도 함께 제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국가가 꾸는 꿈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꿈은 정치와 사회와 경제라는 더 넓은 담론과는 어떻게 조응하는가?
--- 「2장」 중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경제가 중국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라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온갖 부정 및 불법적인 관행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소리 높여 중국을 비난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사회와 미국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부를 강탈하는 것을 막아야만 비로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트럼프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와 이전 대통령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었다. 바로 트럼프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이다. 그는 중국이 부당한 강탈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라이트하이저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중국을 상대로 하는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 것, 즉 구체적인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 「3장」 중에서

왜 미국은 화웨이를 그토록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의도하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품고 있을지 모를 의도 때문이다. 모바일, 무선, 셀룰러 기반 기술의 새로운 세대인 5G 통신장비의 세계 최고 개발자이자 생산자인 화웨이가 언젠가는 그들의 플랫폼을 사이버 전쟁의 도구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 불안감의 실체다.
--- 「4장」 중에서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제2차 냉전에서도 그와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앞서 1부에서 강조했듯이 미국 경제는 현재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다.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자연스럽게 반전될 전망은 희박하다.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등장 이후 30년 동안 맹렬하던 성장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경제보다 네 배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5장」 중에서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암초를 만나 좌초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비록 중국이 남다른 회복력이 있어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왔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거둔 성과가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일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면 중국은 제2차 냉전에서 쉽게 패배할 수 있다.
--- 「6장」 중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이런 여론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2021년 초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중국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예전보다 오히려 강화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1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논란을 빚었던 많은 정책을 뒤집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재가입,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무슬림 국가 출신 미국 시민의 입국 금지 종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등이 그런 조치였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가 추구하던 중국 정책만큼은 예전 그대로 확고하게 이어갔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지 몰라 두려웠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이었다.
--- 「7장」 중에서

정보 통제의 무거운 손은 중국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질식시킨다.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열이든, 스스로 하는 검열이든 간에 중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검열은 중국에서 정보와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나누는 일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검열은 중국 내부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대상으로 삼는다. 중국인은 국가가 제작하고 감독하고 집필하고 구성한 뉴스만 받아먹고 있으며, 해당 내용의 진실성을 놓고 대중적인 토론을 하기를 두려워한다.
--- 「8장」 중에서

중국이 담론 권력(discourse power)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것은(즉 해외의 서사를 국내적인 메시지에 맞도록 통제하는 것은) 검열을 정당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시진핑은 담론 권력을 점점 더 많이 강조했다. 2016년 이후로 그는 중국 관리들에게 중국의 목표와 꿈과 포부를 강조하면서 “좋은 중국 이야기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담론 권력은 중국 고위 지도자들이 중국이라는 브랜드를 긍정적인 이야기로 끊임없이 강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안으로는 자국 국민을 향하고 밖으로는 전 세계를 향한다.
--- 「8장」 중에서

문제는 가계의 과도한 저축, 즉 초과저축이다. 1992년 이후 중국의 가계저축은 가처분소득의 약 35퍼센트를 차지해서 같은 기간 미국의 평균 개인저축률인 6.3퍼센트의 다섯 배가 넘는다.17 개인저축률이 미국만큼 평균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것은 중국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비교는 저축을 너무 적게 하는 미국과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 중국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떤 핵심을 보여준다.
--- 「9장」 중에서

중국의 혼합형 체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의 명령과 통제 그리고 시장의 제도적인 틀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 사이에 갇혀 있다. 그러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규모와 복잡성 모두 성장할 때는 이 혼종 체제의 관리가 특히 어렵다. 중앙계획경제였던 과거에 중국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간 할당량과 보조금을 규정하는 정교한 시스템에 의존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제안하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졌고, 이 접근법은 혼종 체제의 시장 기반 요소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앙계획 방식의 접근법은 폐기되고 시장경제 방식의 미국식 체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미국적 특성을 띤 중국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경제 운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몇 가지 모순에 맞닥뜨렸다.
--- 「10장」 중에서

왜 국가들은 거짓 서사를 만들어내고 또 키울까? 때로는 무지 때문에 그렇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모두 스스로 초래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기에 거짓 서사에 집착하는 불행에 빠져 있다.
--- 「11장」 중에서

미국과 중국 각 나라의 경제 모델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많은 점에서 두 나라의 경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상이다. 미국은 과도하게 소비하는 반면 중국의 소비 비중은 세계의 주요 경제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중국은 과잉 생산을 하고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두 배가 넘으며 막대한 규모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린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보면 두 나라의 거울상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즉 궁극적인 저비용 생산국인 중국이 궁극적인 고지출 소비국인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수요가 없으면 중국도 망한다.
--- 「12장」 중에서

중국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다른 나라가 강요하는 굴욕을 비난하기만 하면 국내 정치를 편리하게 풀어갈 수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중국몽을 내세워 민족주의적인 호소를 하거나 미국의 봉쇄 전략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펼치는 비난 게임 못지않게 정치적이다. 중국의 일당독재 통치 구조는 통상적인 선거제도와는 매우 다른 지도 체제를 고수하는데, 시진핑에게 권력 장악은 우선순위 목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놓여 있다.
--- 「12장」 중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이 가능하도록 분위기가 무르익은 분야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와 세계 보건과 사이버 보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분야들은 두 나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쟁점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감을 경험하면 불신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13장」 중에서

내가 제안하는 사무국은 중립적인 곳에 상설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여기서 일하는 직원은 미국과 중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이 조직은 새로운 BIT의 가능성을 포함해 양국 간의 신규 및 기존 협정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집행 메커니즘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모든 측면에 초점을 맞춘 협력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새로운 사무국은 독립적이고 고립된 두 국가의 노력이 물리적으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기능적으로 융합된 것이어야 한다.
--- 「14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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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놀라운 책이다. 스티븐 로치는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들에 대해, 풍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깊이 있게 설명한다.
- 로버트 쉴러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내러티브 경제학》 저자)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중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그렇게 바뀐 변화의 토대가 되었던 경제적·정치적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발적 충돌’을 피할 방법을 제시한다.
- 로버트 엥글 (200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지금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한 거짓 서사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지만, 신뢰와 상호의존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갈등과 충돌은 모든 관계국에게 상처를 입힌다. 어떻게든 간에 이 비극을 피해야 하지 않을까?
-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경제논설위원)
나는 스티브 로치야말로 미국과 중국의 브로맨스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으며, 또 양측 모두에게 선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 하워드 데이비스 (전 런던정경대학교 학장·《금융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저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장과 분석은, 미국과 중국 양측의 정책 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이 오해를 바로잡아서 위험한 상호파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 로라 D. 타이슨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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