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책을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썼다. 이주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많지만, 정치인과 국제기구가 제안한 정책이나 공론장에 스며든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주 정책이 실패하거나 역효과를 낸 이유 중 하나다. 수년간 개인 연구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공개 강연을 열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론에 참여하고 정부나 국제기구와 협업한 끝에 나는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분위기를 바꾸고 논의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본인이 태어난 장소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기회의 지리적 불평등이 엄청나게 크지만 대다수가 고향에 머무는 것이다. 해외에 사는 사람은 고작 3%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다. 정치적 수사나 언론 이미지와 사뭇 다르게 현실에서는 전체 인구가 대규모로 삶의 터전을 떠나 이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설령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도 일시적인 근거리 이주로 끝날 때가 많다. 대부분이 고향과 가까운 곳에 머문다. 대륙을 건너는 원거리 이주는 예외적인 경우다.
---「오해 1. 이주가 사상 최고치다」중에서
서구가 망명 제도의 용량을 초과한 난민 밀물에 뒤덮였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런 믿음과 분명히 배치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구 여러 국가,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전후 수십 년간 훨씬 더 많은 난민을 감당했다. 현재 난민 수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난민이 고향 근처에 머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민 위기’는 숫자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다. 난민을 수용하고 다른 목적국들과 책임을 분담하려는 정치적 의지 부족을 반영한다.
---「오해 3. 세계는 난민 위기에 봉착했다」중에서
모로코 남부 토드가 협곡 지역을 예로 들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언론 노출이 증가하자 젊은 세대의 물질적·사회적 열망이 급속히 변화했다. 최근 수십 년간 이 지역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에 대한 열망은 훨씬 더 빠르게 높아졌고, 이주 열망도 커졌다. 여름 휴가철마다 고향을 찾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주자들은 협곡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열망을 변화시키는 ‘롤 모델’이었다. 특히 국제 이주가 성공과 강하게 결부되며 많은 청년이 고향을 떠나는 데 거의 집착하다시피 했다. 이와 더불어 토드가 협곡 주민 중 이주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 지식을 갖춘 사람도 늘어갔다. 이렇게 이주 열망과 능력이 커지자 토드가 협곡을 떠나자는 영감을 받아 실제로 협곡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다. 현지의 생활 수준과 소득,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는데도 말이다. 생활 수준과 소득, 교육 수준의 향상이 역설적으로 이들이 협곡을 떠나게 만든 이유였다.
---「오해 5.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키면 이주가 줄어들 것이다」중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지만 불평등은 커졌고, 임금은 정체하거나 심지어 하락했다. 젊은 세대의 삶은 학자금 융자나 안정된 일자리와 적당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능력 같은 문제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안하다. 고용 안정성은 떨어졌고, 긱경제에서 불안정한 임시직에 내몰리는 청년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진짜 이유는 이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한 정책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노동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떨어트리고 노조를 약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잠식하고 임금을 하락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저소득자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여건은 더 나빠졌고, 중산층은 미래에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더 잃었다.
---「오해 8. 이입민들이 일자리를 훔치고 임금을 낮춘다」중에서
통합은 실패했을까? 특정 집단의 문화나 종교가 통합의 걸림돌일까?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이주자 집단이 정착 후 처음 몇십 년 동안은 통합과 차별, 적응 등에서 문제에 봉착하기가 쉽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런 문제는 대체로 일시적 문제다. 증거에 따르면, 문화적 배경이 불리하거나 완전히 다른 이입민을 비롯해 대다수 이입민은 교육과 근면을 바탕으로 한 세대나 두 세대 만에 대단히 성공적으로 ‘자립’했다. 이주자의 자녀와 손자들이 언어와 교육, 취업, 소득에서 거둔 성취를 살펴보면, 발전 과정이 대단히 인상적이다.5 그리고 그 성공은 거의 전적으로 이주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한 결과다. 또한 양립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가 이른바 비서구 이입민의 통합을 일반적으로 방해한다는 증거도 없다.
---「오해 10. 이주자 통합은 실패했다」중에서
일반 시민은 이입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주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이주자들과 이웃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이다. 부촌이나 ‘외부인 출입 제한 공동체’에 사는 부유층은 일상생활에서 이입에 따른 영향을 직접 체감하지 못한다. 문제는 저숙련 노동자의 이입만이 아니다. 고숙련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진행되는 도심 지역의 부유한 토착 주민들 옆에 정착하면 이주자건 토착민이건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급기야 그곳을 떠날 수도 있다. 갈수록 오르는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거나, 아파트나 쇼핑센터를 신축하는 공사 때문에 살던 곳에서 내쫓기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이입을 예찬하는 기업인들에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오해 14. 이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중에서
결국 정치적 수사나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정책 실행 측면에서 좌익 정당과 우익 정당은 눈에 띄는 차이가 거의 없다. 대체로 정당의 이념적 차이는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념적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 변동은 이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기업의 압력이 커지고, 이입에 대한 대중의 반대도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경기가 침체해 실업이 증가하면 이주 노동자 모집을 중단하고 이입을 제한하라는 노조와 보수층의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 더 많은 이입민을 받아들이려는 정치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 순환이다. 집권당의 이념 색은 대체로 이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해 17. 보수주의자들이 이입에 더 강경하다」중에서
인종 차별은 이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유럽의 집시, 유대인 등 서구 역사를 통틀어 이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인종 차별에 시달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을 침략해 비유럽인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는 등 역사적으로 인종 차별이 인간의 이동성과 얽힌 경우가 많다. 현대 인종주의의 뿌리는 식민주의이다. 식민주의에 따른 비유럽인의 인권 부정을 정당화하려면 그들을 비인간화하는 이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유전적 특징을 ‘열등하다’고 폄훼함으로써 식민주의를 ‘문명화 사명’으로 정당화했다. 유색인 노동력을 통제하는 것이 언제나 식민지 경제의 핵심이었다. 이런 불평등한 대우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오해 18. 여론이 이입에 등을 돌렸다」중에서
사람들이 이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 국경 통제는 분명히 불법 이주자의 입국을 막을 수 없다. 간단한 ‘해결책’으로 풀릴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의 해결책은 세금만 낭비하고 비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문제만 더 어렵게 만들었다. 사실 이주자와 난민들이 밀입국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이주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입 규제와 국경 통제는 밀입국 시장의 규모만 키우고, 육상 및 해상 이동의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켰다. 인간의 고통과 인명 피해를 키웠을 뿐 이주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다. 밀입국과 ‘전투’를 벌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밀입국과 ‘싸우는’ 정책이 바로 밀입국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해 19. 밀입국이 불법 이주의 원인이다」중에서
이주를 규제하려는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주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입되는 사람의 숫자에만 거의 집착하다시피 일방적으로 주목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입 규제 정책이 귀환과 전체 순환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보지 못한다. 실제로 확인된 증거는 유입을 감소시키려는 정치인들의 바람과 순환 및 이주 노동자 귀환을 촉진하려는 바람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해 21. 국경 제한이 이입을 감소시킨다」중에서
기후변화는 사실이다. 예상대로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 생산성과 생계, 지구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위험한 급변점에 이를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막으려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이주를 경고하는 종말론적 예측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 환경 변화와 이주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추정에 근거한다. 기후변화 이야기는 환경 위험이 대부분 인간이 유발한 위험이며 환경적 요인에 따른 이주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정부라는 사실을 숨긴다.
---「오해 22. 기후변화가 대규모 이주로 이어진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