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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바로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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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1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408g | 152*224*20mm
ISBN13 9788937604539
ISBN10 89376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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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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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지배하는 자가 지배받고 지배받는 자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은 폴리스를 떠나 인간이 될 수 없고, 폴리스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은 인간을 사적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공공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적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는 의미이고, 공적 이익의 추구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폴리스 곧 공화국이 존립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덕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덕스러운 시민의 좋은 삶과 공화국은 한 몸이다. --- p.109

샌델은 시장의 확장,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정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익을 쟁취하기 위해 시장의 역할을 높이고, 시장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샌델은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고민하고 토론하자’고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비용-편익 분석’을 버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권력을 통한 강제가 아니면 시장 사회를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샌델의 공동체론을 끝까지 밀고 가면 국가 권력을 통한 강제로 개인의 선택을 막게 된다. --- p.131

샌델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좋은 삶, 공동체에 대한 충성, 연대와 귀속의 의무, 공동체의 요구, 서사적(敍事的) 존재, 공공선, 시민의 미덕과 같은 개념들을 나열하였다. 이 개념들은 모두 선택과 책임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앞세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러한 개념 자체가 문제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공동체주의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면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어 ‘좋은 삶’이란 개념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것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획일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과실은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물 수 있는 이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현대 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해 온 사회 가운데 최선의 사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하면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 p.219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 공직과 명예는 페리클레스처럼 시민으로서의 미덕이 가장 뛰어나고 공공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최고의 권력은 무엇보다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치러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치러야 할지를 결정할 자질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p.108

거대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자신의 이익이 충족된다. 이기심은 필연적으로 이타심을 동반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이고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이다. 이기적 행동이 이타적 결과를 초래한다.--- p.225

샌델의 공동체주의나 시민적 공화주의는 아름다운 철학이다. 인간이 공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면서 사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주장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특히 오늘날 국가와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익단체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공화국으로서 국가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주변에 이기적인 개인만이 설치고 있다고 여겨질 때, 공화국의 시민들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공공선 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의미가 깊다. 공동체와 공화국의 이야기는 항상 아름답고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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