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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리뷰 총점9.6 리뷰 11건 | 판매지수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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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430g | 138*205*30mm
ISBN13 9791189799212
ISBN10 11897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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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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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가수 양성 시스템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연습생 시절에는 기획사와 연예인 지망생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사는 연습생이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연습생 역시 스타의 자질을 익히려 노력하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갈등도 없습니다. 문제는 연습생이 스타가 된 뒤에 발생합니다. 대성공을 거둔 스타가 연습생 시절과 다른 처우를 원해, 장기간의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비율 등 전속계약 조건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 p.79

최근 현재의 상속분 규정이 배우자에게 너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성이 자녀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으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자녀 교육이나 양육을 전담하는 사례가 많아요.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낳아 힘들게 양육을 하면 할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자녀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죠.
--- p.169~170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처럼 대리 출생자의 모친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입법화할 때는 자녀의 복리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까지 어머니를 결정할 때 크게 고려하지 않던 ‘어머니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은 대리모와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의뢰모의 의사를 비교할 때, 의뢰모를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쉽게 의뢰모의 어머니 지위를 인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합니다.
--- p.191

사실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상급 학교, 특히 대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이 잘못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어떤 상급 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대학교에 진학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학생에게는 학생부 기재가 별다른 불이익이 될 수 없죠. 반면에 명문대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학생에게 학생부 기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겠고요. 그렇다고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무턱대고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날로 심해지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이니까요.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묘수가 없는지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p.233~234

산이 주는 환경적 이로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막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과 위안도 주고요. 그런데 태양광발전소가 산에 들어서면 여러 환경적 이익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대규모 산지가 훼손되면서 경관을 크게 해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어요(산 중턱에 나무가 다 뽑히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특히 대부분 외지인이 발전소를 건립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이 농작물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까지 생기면서 발전소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죠.
---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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