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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미래

위험한 미래

: 10년 만에 다시 오는 전 세계적인 경제 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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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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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8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250쪽 | 527g | 145*210*22mm
ISBN13 9791160073034
ISBN10 11600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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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했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회복되었으나 각 경제 주체들이 부실해졌다. 이제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2009년보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09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0.4% 성장을 기록했다. 1982년 ‘2차 오일쇼크’ 후유증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우선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거의 0%까지 인하했고, 비정상적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늘면서 경기가 회복되었다. 특히 미국 경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산출물 갭(=실제와 잠재 GDP의 퍼센트 차이)이 양(+)으로 전환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실해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8년 선진국 정부 부채가 GDP의 76%였는데, 2017년 3분기에는 109%로 크게 늘었다. 신흥국 정부 부채도 같은 기간 31%에서 49%로 증가했는데,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62%에서 82%까지 올라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부채도 같은 기간 28%에서 55%로 급격하게 증가했다.---「제1장 세계 경제, 파티는 끝났다」중에서

2018년 1월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명백하게 무역과 기회 측면에서 달러 약세는 우리에게 좋다”라며 달러 약세를 환영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을 경기순환 역사상 3번째로 긴 확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 확장을 이끌었던 수요 측면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고, 공급 측면에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기가 정점에 근접해가고 있다. 일본과 유로존 경제도 경기 확장국면 후반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들 정책수단을 거의 소진했기 때문이다. 부채가 GDP의 220%를 넘어선 일본 정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금융위기 이전에 60%였던 미국 연방정부 부채도 100%를 넘어섰다. 통화정책을 쓸 여지도 별로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위기 전에 5.25%였던 연방기금금리를 거의 0%까지 내리면서 수요를 부양했다. 2018년 하반기에 금리를 두 차례 올린다고 가정해도 2.5%인 금리로 다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힘들다.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현재 0%이기 때문에 더 내릴 여지가 없다.
재정 및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음 경기침체가 오면 각국 정책당국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려 할 것이다. 다가오는 환율전쟁 강도가 이전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적극 대응해야 할 시기이다. ---「2장 글로벌 환율전쟁과 주요 환율의 미래」중에서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가 점차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순환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통계청의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이다. 지난 경기순환에서는 이 지표가 변동성이 커서 경기 확장과 수축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100 주변에서 미세한 변동을 보여 경기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17년 6월부터 하락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기 특히 제조업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재고/출하 비율(=재고지수/출하지수)이다. 2018년 3월 이 비율이 113.9%로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9월(122.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5월에는 108.7%로 다소 떨어졌다). 그만큼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재고로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높은 재고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 2017년 10월부터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5월까지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1.9%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었던 2009년에도 한국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4%로 지금보다 높았다.
2018년 상반기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 증가해 지난해 1~6월의 15.7%보다 낮아졌다. 2018년 하반기 이후에도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하면서 수출 증가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도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몇 개월 후의 경기를 전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청의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역시 2017년 8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도 2017년 4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3장 한국 경제의 현실과 진로」중에서

2018년 2월 이후 중국 주가가 가장 크게 떨어진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 탓이지만 본질적 문제는 중국 경제에 내재해 있는 펀더멘털에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3.5%(세계 경제 전체는 -0.4%) 성장해 침체에 빠졌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은 9.2%로 매우 높았다. 당시 중국 정부는 기업에 투자를 유도해 고성장을 달성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08년 44%(2011년 48%)로 급등했다. 세계 평균이 2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채 특히 기업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중국 정부와 민간부문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69%에서 2017년에는 300%를 넘어섰다. 특히 기업부채가 같은 기간 GDP의 92%에서 167%로 증가했다. 중국 기업이 주로 간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기업 부실은 곧 은행 부실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생산 능력은 크게 늘려 놓았는데, 국내외 수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압력은 소비 등 수요가 증가하거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 능력이 감소해야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무역전쟁을 강화하면서 대중 수입을 규제한다면, 중국 경제에 내재해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수출을 감소시켜 구조조정을 더 빠른 속도로 촉진시킬 것이다. ---「제6장 주요 자산가격의 향방」중에서

결국 국민연금 지급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여 그 시기를 지연시킬 수는 있다. 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매년 기금 운용수익률을 1% 포인트 정도 올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년 정도 늦출 수 있다.
우리 금리는 더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높은 투자수익을 거두기 힘들다. 결국 해외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국민연금은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운용자산 중 해외주식 비중이 2005년 0.4%에 불과했으나 2018년 3월에는 109조 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625조 원 17.4%까지 높아졌다. 그만큼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펀드매니저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이들이 기금 운용수익률을 연간 1%포인트만 올릴 수 있다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6조 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다시 짜고,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제7장 인구고령화 시대의 자산 배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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