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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

인사 갈마들 총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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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410g | 153*224*20mm
ISBN13 9788959062126
ISBN10 8959062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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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 후, 특히 3·1운동 이후 일제의 친일파 보호·육성 공작은 치밀하게 전개돼 심지어 화류계까지 친일화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요정은 조선 엘리트들의 주요 사교/담론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공작 내용은 첫째, 경성 시내의 기생 전부를 시내 각서에 불러 엄중히 훈계한다. 둘째, 윤치호가 회장인 교풍회와 제휴하여 시내 각 권번의 역원과 경찰 간부 모임을 열어 불령한 음모를 방지하도록 협의한다. 셋째, 새로이 권번을 허가하여 기생을 친일화 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내선 화류계의 융화를 촉진한다 등이었다.

1973년은 외화벌이를 위해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였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부터 매춘부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통행금지에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 정권은 여행사들을 통해 ‘기생 관광’을 해외에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문교부 장관은 1973년 6월 매매춘을 여성들의 애국적 행위로 장려하는 발언을 하였다. 한국 정부의 그런 과감한 정책에 장단을 맞추기라도 하듯, 일본인 관광객 내한이 피크에 달했던 1973년에 일본의 국제 여행 알선 업체에서는 관광단 모집 명칭을 아예 ‘한국 기생 파티 관광단 모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왔을 정도였다.

1980년대 후반 전통적인 다방이 커피숍으로 바뀌고 세련돼지면서 죽어나는 건 변두리 다방이었다. 변두리 다방은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다. 그건 칸막이가 있는 특실을 설치해 손님과 여자 종업원 간의 음란한 행위를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또 일부 다방에서는 근무 중에도 손님과의 외출을 허용하는 소위 티켓제를 실시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을 비웃듯, 매매춘은 더욱 역동적인 면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멈출 줄 몰랐다. 1996년 한국 매매춘계의 최대 화제는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 등지에서 날아온 10대에서 30대 젊은 러시아 여성, 즉 ‘인터걸’들의 활약이었다. 1995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왔다간 러시아 여성은 2만 3,000명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내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게 경찰 등 관련 당국의 분석이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성매매특별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여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가리킨다. 성매매특별법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성 구매자는 대부분 훈방됐지만, 앞으로는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돼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까지 바뀌기엔 아직 먼 것 같았다. 대다수 여성에게 쌍벌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었다. 1950년대 중반 여성문제상담소의 상담 건수 중 4할은 여전히 축첩 문제였다. 1956년 11월에는 경찰 총경 열두 명이 파면되었는데, 이 중 여덟 명은 첩을 둔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1957년 민법안을 심의할 때 일부 의원들은 서자를 입적시키는 데 부인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풍습과 어긋난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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