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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

을의 눈물

: 한국 사회의 갑질 보고서

이철환 | 새빛 | 2019년 10월 0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3 리뷰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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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468g | 153*224*15mm
ISBN13 9788992454636
ISBN10 89924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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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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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세상을 깨야만 한다.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경이로운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기도 한 갑질 문화는 우리 경제사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이슈인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하는 용기를 주었다.
--- 「머리말」중에서

갑질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 우선 무엇보다도 갑질을 당한 사람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들은 폭언과 폭행, 괴롭힘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는 대부분 사후적 처방에 그친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그 상처로 인해 평생을 씻지 못할 굴욕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 「1장, 5-갑질의 폐해」중에서

한국 사회의 갑을 관계의 뿌리는 관존민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존민비(官尊民卑)’는 관료를 존대하고 백성을 낮춰보는 사상으로, 참된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다. 관직 우월주의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고 가치관 단순화를 가져와 사회 발전을 어렵게 한다. 근대적인 시민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봉건시대에서는 권력이 모두 소수의 관료에게 있었다.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였고 명예와 부를 누렸다. 이러한 관존민비 사상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점차 허물어지고는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도 관료가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권력만 장악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기 쉽다. 우리는 빠르게 경제발전은 이루었지만, 권력자들의 사고와 의식 수준은 안타깝게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 「2장, 1- 뿌리내리지 못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중에서

복지부동은 소극적인 공무원의 갑질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꼭 해야만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규제란 기본적으로 권한이기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놓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규제를 풀어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풍토에서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설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 님트(NIMT) 신드름 ’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내 임기 중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영어‘ Not in My Term ’의 준말이다.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결정은 일단 미루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를 비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공직사회에서의 복지부동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 현상은 특히 정권 말기와 자치단체장 임기 말에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정책 추진력과 주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 「3장, 2- 재량일탈과 복지부동, 공직자」중에서

대학원생들의 경우 교수가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석사든 박사든 졸업하려면 지도 교수의 사인을 받아야 하며, 몇 년씩 교수가 졸업을 시켜주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생 입장에서 교수를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교수의 인맥이 닿아있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실을 떠나도 교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학교수가 진학, 학위, 진로 등 대학원생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의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비리제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원생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시민단체 ‘대학원생119’에 따르면, 대학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수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 행태는 대학원생의 기본권 및 학습권 침해, 논문 지도를 빌미로 한 금품 갈취, 연구비 유용, 교수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 저작물 도용, 대학원생 인건비를 행정상으로 지급했다가 도로 빼앗아 가는 행위 등 다양하였다. 학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수 갑질행위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그 정도는 대학원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 「3장, 8- 학생이 호구인가? 대학교수와 교사」중에서

‘N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N포세대’라는 용어는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에서 시작해서 주택 구입과 인간관계까지를 포기하는 오포세대를 거쳐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칠포세대로 확장 중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당하는 것이라며 항변한다.
--- 「4장, 2- 젊은 N포세대의 방황과 분노」중에서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의 5년 내 생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최근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이들 영세 자영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즉 지금 자영업자의 세계에는 누군가 실패하고 나간 자리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 실패를 반복하는 ‘을의 생존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 「4장, 5- 자영업자와 가맹점의 한숨」중에서

지금의 노년층들은 국가 발전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볼 틈은 없었다. 그들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었다. 여기에 이제는 나이가 차 직장생활을 그만두면서 경제력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자연히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난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엷어지고 발언권도 약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자손에게 부양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자신을 경제적 지위와 권위, 자녀의 봉양 등 모든 걸 잃어버린 ‘버려진 세대’라는 자괴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 「4장, 6- 어느 독거노인의 고독사」중에서

영어로 ‘스테이츠맨(statesman)’과 ‘폴리티션(politician)’은 다 같이 정치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차이는 크다. 스테이츠맨이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는 데 반해, 폴리티션은 다음 선거(next elec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장래의 삶에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폴리티션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을 돌보는 스테이츠맨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5장, 1-정치개혁, 소통과 포용의 리더를 찾습니다」중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고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정한 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찰과 법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에 환멸을 느껴 이민을 떠나거나, 피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은 최소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법 적용과 집행이 권력과 돈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준다고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권력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사회는 진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질’ 것이다.
--- 「5장, 3- 공정사회와 법치주의 구현, 사법개혁」중에서

창의성 이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인간의 자질 요소는 다름 아닌 바른 윤리관과 인성이라 할 것이다. 만약 권력자가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삶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로 군림하려 든다면, 또는 영화에서 보듯이 사악한 천재 과학자가 킬러 로봇을 만들어 악행을 저지른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인성이란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인성은 권장만 하는 덕목이 아니라 필수로 갖춰야 할 실력이 될 것이다. 즉 전문지식과 스펙보다도 협업과 공감, 예절과 같은 인성역량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이 윤리성을 갖추고, 또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 「5장, 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창의성과 윤리성, 교육개혁」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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