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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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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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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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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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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9.01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4.9만자, 약 12.5만 단어, A4 약 281쪽?
ISBN13 978895270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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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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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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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지역이라는 위치와 경제적 성패 간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프리카에서 열대성 질병이 고통을 야기하고 영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는 아니다. 주로 빈곤과 질병을 박멸하는 데 필요한 공중 보건 정책을 취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 때문에 질병이 창궐한다. 19세기 영국도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차츰 깨끗한 물 공급과 적절한 하수 및 오물 처리는 물론 더 나아가 효과적인 공중 보건 서비스를 위해 투자를 늘려나갔다. 공중 보건이 증진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영국 경제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경제적 변화의 결실이었다는 것이다.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 역시 마찬가지다.
지리적 위치 가설의 나머지 부분은 열대 농업이 태생적으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 물론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 그보다는 토지 소유구조, 정부 및 제도 때문에 농부들이 인센티브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2장 맞지 않는 이론들_ 지리적 위치 가설」 중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불안정한 재산권과 경제제도 때문에 온 국민은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실정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이라 믿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시켜 축재하면서도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핵심 집단과 엘리트층의 지지를 얻어내 계속 집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정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2장 맞지 않는 이론들_ 무지 가설」 중에서

1589년 윌리엄 리는 마침내 ‘양말 짜는 틀’ 편물기계를 만들어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곧장 런던으로 향했다. 엘리자베스 1세를 알현해 이 기계가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설계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요청할 참이었다. (…) 여왕은 이런 이유를 들어 리에게 특허 내주기를 거부했다. “리 명장의 의도는 높이 사겠소. 허나 그대의 발명품이 나의 가엾은 백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해보오. 이런 기계를 만들면 백성이 일거리를 모조리 빼앗기고 거지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소.” (…) 리에게 특허를 거부한 것은 사실 그의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백성이 가여워서가 아니었다. 정치적 패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웠던 것뿐이다. 리의 발명품으로 곤경에 처한 백성이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7장 전환점_ 획기적인 생각」 중에서

산업혁명은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었다. 잉글랜드처럼 상업과 산업화, 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적극 장려해 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도 있었다. 오스만제국과 중국 등 여러 절대주의 정권은 산업의 확산을 아예 막거나 장려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혁신에 대한 반응은 정치·경제 제도에 따라 달랐다. 이번에도 기존 제도와 결정적 분기점의 상호작용으로 제도와 경제적 성과가 크게 엇갈리는 낯익은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무너질 때까지도 오스만제국은 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인쇄술 같은 혁신을 반대하고 지연시켜 그에 따른 창조적 파괴 과정을 모면할 수 있었다. ---「8장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_ 인쇄 금지」 중에서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 및 그와 관련된 의무와 세금을 단숨에 혁파했고, 사제와 귀족이 누리던 면세 혜택 역시 모조리 철폐해버렸다. (…) 이런 개혁은 프랑스 절대왕정 종식의 첫걸음이었다. 8월 4일 선언 이후 수십 년 동안 불안정한 세월이 계속되었고 전쟁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주의 체제와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로 향하려는 행보는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런 변화는 경제와 정치 분야의 다른 개혁으로 이어졌고 이내 1870년, 잉글랜드의 명예혁명이 그러했듯이 프랑스에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제3공화국Third Republic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프랑스혁명은 온갖 폭력과 고통, 불안정, 전쟁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그 덕분에 프랑스는 오스트리아-헝가리 및 러시아 등 동유럽 절대주의 정권에서 목격했듯이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로막던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0장 번영의 확산_ 장애물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중에서

러시아 공산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파탄과 인간적 고통은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되기 일쑤였다. 가령 1970년대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하의 캄보디아, 중국, 북한이 전형적인 사례다. 사악한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인간적 고통과 살육 이외에도 공산정권은 하나같이 다양한 형태의 착취적 제도를 수립했다. 시장이 있든 없든 이들이 수립한 경제제도는 오로지 주민으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유재산권을 죄악시함으로써 번영을 장려하기보다 가난만 초래하기 일쑤였다.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_ 20세기 신절대주의」 중에서

중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극도로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벗어나 포용적 제도로 성큼 다가선 덕분이었다. 농업과 공업 부문의 시장 인센티브 도입에 이어 해외 투자와 기술 유치가 뒤따라 중국은 마침내 고속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 정치제도까지 바꾸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기존의 틀을 깬 것은 사실이다. 보츠와나와 미국 남부에서처럼 핵심적인 변화는 결정적 분기점에 직면하면서 나타났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사망이 그런 분기점을 마련해주었다. 우발성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가장 우발적 성향이 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4인방의 실각이 불가피한 숙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실각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지난 30년과 같은 경제성장을 구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초래한 재앙과 인민의 고통은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덩샤오핑과 그 동료들이 정치 투쟁에서 승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14장 기존 틀을 깬 나라들_ 변화의 바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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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무명의 스코틀랜드 철학자가 국가의 성공 및 실패 원인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다. 그가 쓴 《국부론》은 아직도 읽힌다. 그와 같은 통찰력과 폭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동일한 문제를 우리 시대에 맞게 고찰한다. 《국부론》이 그랬듯이, 두 세기가 지나면 우리의 손주, 그 손주의 손주, 또 그 손주의 손주가 이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조지 애커로프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야성적 충동》 저자)
발전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리, 질병, 문화가 아니라 제도와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알기 쉽게 쓴 이 책은 전문가는 물론 일반 독자 역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정치질서의 기원》 저자)
이 책은 아마도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현대 세계에서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보츠와나는 잘사는데 왜 시에라리온은 가난에 찌들었는가. 물론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나처럼 여러분도 단숨에 읽어 내려가고 나서 두고두고 들춰보는 책이 될지 모른다. 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퓰리처 상 수상자,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저자)
역사적 사례가 듬뿍 담긴 대단히 중요하고 통찰력 있는 책으로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번영을 다지는 열쇠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좋은 정권은 선순환을 거쳐 순항하는 반면 나쁜 정권은 여전히 악순환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사례를 살펴본다.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될 중대한 책이다.
피터 다이아몬드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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