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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372g | 140*210*20mm |
| ISBN13 | 9791158491185 |
| ISBN10 | 1158491182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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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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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갑질 횡포가 만연하고 수많은 ‘을’들이 약자로 살아가며 억울함을 당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법이다. 누구는 쉽게 벗어나고 누구는 기댈 곳조차 없어 전전긍긍해야 하는 불공정한 현실에 기가 막힌다. 어쩌면 젊은 세대가 좌절하는 이유는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도 있겠지만,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 p.11
나는 정치를 ‘시민들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란 가족이 함께 살아갈 좋은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한다. 비바람과 눈발을 막아주는 지붕과 벽이 있다고 집은 아니다. 여기에 냉난방 시설과 갖가지 가전제품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집은 아니다. 좋은 집은 사는 것 자체로 행복한 집이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안전과 편안함을 안겨준다. 사생활을 지켜주면서도 가족 간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해치지 않는다. 좋은 집은 계속 살고 싶어지는 집이다.
--- p.74
법은 강자 중의 강자다. 그래서 법이 무서운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법에 의지해 법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법에 무지하다고 해서 법을 회피하면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법을 악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 p.98
정치를 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이다. 분류 기준은 ‘정치 철학’과 ‘행동’에 있다.
첫째, 정치가의 ‘가’는 ‘집 가(家)’로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이끈다. 정치가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삶을 구현할 사회를 만들 정치 철학을 갖고, 시민을 조직화하여 정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다. 사회 변혁을 추구하기 때문에 때론 혁명가적 성향이 있다.
둘째, 정치인은 ‘사람 인(人)’으로 혼자다.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 없거나 확고하지 않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철학을 바꾸지는 않는다. 또 철학은 있지만 대중을 이끌고 사회 변혁으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은 없는 사람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치꾼은 꾼이다. 혜택(국회의원직 등)을 위해 정치 철학조차 계산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당을 바꾸는 데 부끄러움이 없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합리화한다.
--- p.136
20대 현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참가한 시간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 출석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하루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거나 야근까지 하는 직장인에 비교하면 한 달에 하루 출근하여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반대하면서 하루 일당 45만 원으로 연봉을 1억4,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까지 올리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 모르게 셀프로 세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일에는 가속도가 붙기도 했는데, 이럴 때 여야는 의견 합치가 빠르다는 점에서 국민의 반감이 크다.
--- p.162
그동안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이제 검찰 개혁은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사 정리와 적폐 청산은 시대의 흐름이자 촛불 광장에서의 목소리다. 그동안 밝혀진 재심 무죄사건에 관한 과오를 인정하고 과거사를 정리해야만 정의 실현과 인권 수호의 기관이라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가 있다.
--- p.11
나는 정치를 ‘시민들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란 가족이 함께 살아갈 좋은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한다. 비바람과 눈발을 막아주는 지붕과 벽이 있다고 집은 아니다. 여기에 냉난방 시설과 갖가지 가전제품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집은 아니다. 좋은 집은 사는 것 자체로 행복한 집이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안전과 편안함을 안겨준다. 사생활을 지켜주면서도 가족 간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해치지 않는다. 좋은 집은 계속 살고 싶어지는 집이다.
--- p.74
법은 강자 중의 강자다. 그래서 법이 무서운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법에 의지해 법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법에 무지하다고 해서 법을 회피하면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법을 악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 p.98
정치를 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이다. 분류 기준은 ‘정치 철학’과 ‘행동’에 있다.
첫째, 정치가의 ‘가’는 ‘집 가(家)’로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이끈다. 정치가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삶을 구현할 사회를 만들 정치 철학을 갖고, 시민을 조직화하여 정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다. 사회 변혁을 추구하기 때문에 때론 혁명가적 성향이 있다.
둘째, 정치인은 ‘사람 인(人)’으로 혼자다.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 없거나 확고하지 않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철학을 바꾸지는 않는다. 또 철학은 있지만 대중을 이끌고 사회 변혁으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은 없는 사람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치꾼은 꾼이다. 혜택(국회의원직 등)을 위해 정치 철학조차 계산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당을 바꾸는 데 부끄러움이 없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합리화한다.
--- p.136
20대 현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참가한 시간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 출석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하루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거나 야근까지 하는 직장인에 비교하면 한 달에 하루 출근하여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반대하면서 하루 일당 45만 원으로 연봉을 1억4,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까지 올리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 모르게 셀프로 세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일에는 가속도가 붙기도 했는데, 이럴 때 여야는 의견 합치가 빠르다는 점에서 국민의 반감이 크다.
--- p.162
그동안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이제 검찰 개혁은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사 정리와 적폐 청산은 시대의 흐름이자 촛불 광장에서의 목소리다. 그동안 밝혀진 재심 무죄사건에 관한 과오를 인정하고 과거사를 정리해야만 정의 실현과 인권 수호의 기관이라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가 있다.
--- p.204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결국 무엇에 기대는가? 법은 건강하고 선량한 시민이 굳게 믿고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법이,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공정성과 보편성을 이만큼 확보하기까지 우리는 힘겹고 암울한 시기를 묵묵히 버티며 통과해왔다. 그 길옆의 풍경이 어떠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꾸어가야 할 것인지, 이 책은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일독을 권한다.
- 김정길 (49, 53대 법무부장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비판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함을 느꼈다. 법이 국민을 지켜주고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주는 수단이자 보호막이 되기를 바란다.
- 김영민 (언론인)
법에 얽힌 부조리와 불합리를 이 책에서는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있다. 부끄럽지만, 그것들을 낱낱이 드러난 뒤에야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 강해인 (『권력의 거짓말』 저자)
법과 정치를 둘러싼 이야기, 권력과 법의 관계, 입법과 법 집행,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 등을 이 책은 날카롭게 찌르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한층 심화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문명순 ((전)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조사역)
법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재판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많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 법을 다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 정진철 (서울 송파구 시의원, 세무사)
법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법은 정당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법의 집행과 실행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하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뉴스에서 들은 얘기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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