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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리뷰 총점9.1 리뷰 8건 | 판매지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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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3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542g | 152*225*30mm
ISBN13 9788950986377
ISBN10 895098637X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잘못된 정책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머리말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지금의 정책을 말하다

1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려면
최저임금과 일자리, 그 균형을 찾아서
최저임금 1만 원의 모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전투구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
이제는 틀을 깰 때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 주 52시간제
20세기와 21세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근로자에 따른 탄력적 정책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근로시간, 1주가 아닌 1년을 보라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근로시간 규제의 흐름과 문제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규제, 이념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손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형
모호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한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이유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지금의 국민연금 정책은?
국민연금의 민낯
선진국 연금의 실패 사례를 배워서는 안 된다
고령화 흐름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 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왜 위기에 봉착했을까
소득대체율, 높이는 게 답일까?
정부는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노조가 연금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향해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소수를 위한 정년 연장
정년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임금피크제로 해결될 것인가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공급의 맹점
왜 연공급인가
형평성을 무너뜨린 연공급
고령자 고용 연장, 기피 원인부터 없애야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뒤로 밀려난 신기술의 자리
기술혁신은 왜 불법이라고 홀대받나
신산업의 싹을 자른 택시제도 개편안
택시제도 개편안은 미래로부터의 후퇴
진정한 상생의 의미
방향을 잃은 산업 정책
상생을 위한 산업 정책이란

2부 재정·복지·분배, 시대를 읽어라

1장 재정 정책 - 청년에게 떠안긴 나라 빚
국가 재정에 들어온 적신호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공허한 대립
국가 재정 관리의 어려움
국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가
대한민국 재정 정책의 흐름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금 어떤 수준일까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후진국 콤플렉스, 무조건 따라하기
복지 지출 때문에 골머리 앓는 OECD 국가들
보편 복지, 모방이 아닌 핵심을 살려야 한다
기본 소득, 청년을 위하지 않은 청년 지원 정책
사전 분배와 재분배의 균형과 방향

3장 소득 불평등 대책 - 일자리 기회부터 넓혀라
소득 불평등 문제는 무엇인가
소득 불평등 문제, 평가는 제각각
고도성장기 소득분배 개선의 비밀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
소득분배 개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금격차를 줄이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까
일자리가 복지이자 불평등 대책이다
불평등 심화를 막아라
소득 불평등 대책이 나아갈 길

맺음말 대한민국, 이제는 구조 개혁 요구에 응답할 때다
주석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으나 정작 이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영세 자영자들까지 못살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정말 약자를 위해 기획되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중에서

게다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보건대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오히려 흉흉한 이야기들만 들릴 뿐이지요. 연구개발 직종이나 건설업 등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인한 병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의 위축은 지금도 경제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중에서

결국 당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충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당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공공 부문의 특성인데, 이제 고용 버퍼로 작동했던 비정규직이 없으니 누군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신규 채용이 막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에 역량이나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이제 공공 부문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더한층 어려워진 것입니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중에서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2차 개혁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데도 제대로 대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운영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로를 좇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2018년 11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담은 복지부의 안은 청와대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 반려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조직근로자 중심으로 줄곧 주장되었던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더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를 위한다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조치는 사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처우를 받는 이들이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보호되는 부문의 조직근로자만 더 보호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과 동시에 차량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선호가 강해지면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우버가 진출해 자가용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버의 불법성을 전면에 내세운 택시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결과, 우버가 국내에 뿌리내리는 것은 빠르게 좌절되었습니다.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중에서

후진국 콤플렉스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간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복지 정책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확대에 본격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은 지난 20년 정도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반복된 구호는 ‘OECD 평균 수준의 지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호는 ‘선진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맹목의 추종을 농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
잘못된 정책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근래 시행된 경제 정책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느껴온 궁금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다.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주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폭탄처럼 연이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고령화와 장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요구되는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공공 부문 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논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6개의 주요 정책을 정밀하게 살펴본다.

최신 통계자료로 분석한
경제 사회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책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직면하고도 그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묻지 마’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정책을 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한 예로 선진국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학술적 논의도 함께 녹여져 있다. 다양한 자료의 수치와 연구 결과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바라보고자 했다. 나아가 학계와 각국의 정책 서클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공감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6가지 정책! ※

1. 최저임금 인상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조 편들기
2. 주 52시간제 |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유
3.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개선이라는 환상
4. 국민연금 방관 | 점점 더 무거워지는 미래세대의 부담
5. 정년 연장 추진 | 깊어지는 중장년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6. 신산업 정책 |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른 정부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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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활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파헤친 저자의 통찰에 감사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역작이다. 표를 좇는 폴리티션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스테이트맨쉽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이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 책은 개혁의 미명하에 자행된 최근의 거친 정책들이 어떻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장)

회원리뷰 (8건) 리뷰 총점9.1

혜택 및 유의사항?
구매 속 시원한 비평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t********e | 2021.07.27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문정권의 정책이 왜 허구인지가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파헤쳐져 있다. 다음 새대는 이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문재인이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비논리적이고 중명도 안된, 음지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경제 이론을 그대로 국가 정책에 적용하여 엄청난 부적용을 가져다 온 소수의 정치 경제학자들도 그와 함께 단죄되어야 한다는;
리뷰제목
문정권의 정책이 왜 허구인지가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파헤쳐져 있다. 다음 새대는 이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문재인이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비논리적이고 중명도 안된, 음지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경제 이론을 그대로 국가 정책에 적용하여 엄청난 부적용을 가져다 온 소수의 정치 경제학자들도 그와 함께 단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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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정책의 배신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h****n | 2021.07.14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저자의 의견에 백퍼센트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옳은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만큼 반드시 진지하게 그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박한 전공지식으로 진단한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균형감각이 필요하며 경제가 충격을 흡수할 여지를 주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그러나;
리뷰제목
저자의 의견에 백퍼센트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옳은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만큼 반드시 진지하게 그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박한 전공지식으로 진단한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균형감각이 필요하며 경제가 충격을 흡수할 여지를 주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너무 보수의 입장만으로 설명이 된 점은 저자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불합리한 회사의 횡포에 혹사당하고 있는 가족과 동료들을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책내용에 아쉬운 점 또한 많았다는 것이 진심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완벽할수는 없기에 앞으로 편견을 버리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깊이 생각해본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이 분 요즘 대선출마하셨던데 활약이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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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정책의 배신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골드 u**a | 2021.05.17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국회의원이신 윤희숙 의원님의 책입니다. 2020년 ‘저는 세입자입니다’란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되신 분입니다. 짧은 발언이셨지만, 논리 정연하시고, 문장 구석구석의 임팩트에 세간이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초선의원이시니 기존 정치에 싫증을 느낀 분들에게 참신함까지 선물하셨습니다. 이력은 만만치 않으십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 연구;
리뷰제목

국회의원이신 윤희숙 의원님의 책입니다. 2020년 ‘저는 세입자입니다’란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되신 분입니다. 짧은 발언이셨지만, 논리 정연하시고, 문장 구석구석의 임팩트에 세간이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초선의원이시니 기존 정치에 싫증을 느낀 분들에게 참신함까지 선물하셨습니다. 이력은 만만치 않으십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 연구원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하셨고,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정통파 학자십니다. 책은 흥미롭습니다. 혹시 국가 정책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윤 의원님의 정연한 논리에 쉽게 우리나라 과거의 정책들이 어땠고, 지금의 정책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할 것인지, 윤 의원님의 말씀이 올바른 이론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무척 어려울 텐데, 모두가 한번쯤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경영 서적들, 자기계발 서적들이 있어도, 이론대로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은 수 많은 시행착오와 인내가 필요한데, 국가는 회사와 공통점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뿐, 그 외에는 체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법이란 것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한 나라에 섞여 있는지 모두의 생각도 다르고, 변수도 많습니다. 소위 ‘민심’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다양성을 한 데 모아서 나라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잘 만들어진 굵직한 정책들이 ‘민심’의 이탈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굵직한 정책에는 만든 의도와 그에 따른 긍정과 부정을 논리적이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최대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윤 의원님의 글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책서 못지 않게 논리적입니다. 실행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정책을 올바로 이끌기 위한 대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의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많은 ‘민심’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방향이 잘 못 된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아마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이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민심’도 편협해 지지 않고,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만큼, ‘민심’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스프레드 시트가 있어, 실제 사용해 봐야 엑셀의 훌륭함을 알 수 있듯이 엑셀을 만들지는 못해도 엑셀의 편리함을 공부해서 누릴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엑셀의 단점도 보이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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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40건) 한줄평 총점 8.0

혜택 및 유의사항 ?
평점5점
균형있게 잘 쓴 책이다.
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1
g*****i | 2022.07.19
평점1점
본인부터 내로남불 하지 마시길...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r******7 | 2022.04.23
평점1점
서민 코스프레 윤 아줌마
2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2
YES마니아 : 로얄 자*인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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