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이 장에서는 특허와 경제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특허경제학이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정의한다. 아울러 본서의 체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1. 특허와 경제

1880년 1월 27일 토마스 에디슨은 세계 최초로 사용가능한 전구에 대해서 미국의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그런데 그가 제출한 출원명세서의 청구항(claim)은 카본 필라멘트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가 다른 소재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전구를 발명하고 시장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는 청구항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사례로서, 이를 인식한 에디슨은 이후의 다른 발명에서는 청구항의 범위를 넓게 잡으려 했다고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특허제도와 특허권의 내용이 발명가의 이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디슨은 ‘전구’라는 세계 최초의 엄청난 발명을 하였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이득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듯하다. 만약 당시 미국에 특허제도가 없었다면 어떠했겠는가?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는 그것이 어떤 방법 혹은 모양으로 제작되었든 간에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허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특허 및 특허제도는 발명가의 아이디어 창출 의욕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 발명을 토대로 하는 사업화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특허 및 특허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적 차원―즉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특허스톡이 많은 국민경제에서는 기술혁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특허권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중요한 금융수단으로서도 부각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정보화,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국제무역에서 특허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는 특허권이 통상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자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는 다자간 규범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는 우리의 개인생활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허’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며 무엇인지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서 특허를 기반으로 생산된 상품들을 많이 접하면서 막연히 그렇지 않은 상품에 비해서 신뢰감을 가지기도 한다. 한편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직접 발명을 통해 개인적으로 특허를 획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허와 경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정보혁명의 시대를 지나, 초연결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사는 일반시민으로서도 특허와 경제에 대해서 그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나름대로 판단할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2. 경제학과 특허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최대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요컨대 경제학은 희소성이라는 제약 하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경제학은 매우 광범위한 응용학문으로서 앞에다 생산요소, 경제주체, 혹은 경제현상 등을 붙이면, 무리 없이 성립하는 학문분야이다. 예를 들어, 토지경제학, 노동경제학, 화폐경제학, 기업경제학, 산업조직경제학, 소비자경제학, 공공경제학, 국방경제학, 환경경제학, 법경제학 등 무수히 많으며, 심지어 ‘조직폭력의 경제학’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요소나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경향이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기술경제학(Economics of Technology)이다. 기술은 ‘생산에 적용되는 인간의 지식’으로서 내생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으로 인하여, 주류경제학에서는 줄곧 외생변수로 취급되어 왔다. 다행히도 최근 기술진보가 급속히 진행되고, 그 속도가 일반인에게까지 감지되면서 슘페터의 전통을 이어 받아 기술경제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특허는 지식 혹은 기술정보로서 하나의 생산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경제학과 마찬가지로 ‘특허경제학’(Economics of Patents)도 경제학의 한 분야로 성립될 수 있다. 특허경제학은 “특허와 경제적 변화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경제학은 특허가 초래하는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고, 동시에 경제적 변화가 특허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특허경제학

1) 등장배경
인류 역사는 제1차 농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20세기 후반부터 제3차 정보혁명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핵심적인 생산요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혁명 이전에는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 핵심적인 생산요소였다면, 정보혁명이 진행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이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고 있다. 특허(patents)는 바로 이러한 지식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생산활동 및 기업전략, 더 나아가서 국제경쟁력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특허경제학이란
특허는 경제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경제학(Economics of Patents)은 극히 최근에 정립되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미국의 연구동향을 보면 특허경제학 혹은 특허제도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인 이론서가 출판되지 않은 상황이다.

Cantwell(2006)은 특허경제학이라는 책명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특허관련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수록해 놓은 편저에 그치고 있다. Hall and Hahoff(2007)도 “Recent Research on the Economics of Patents”라는 논문을 내놓았지만 역시 특허의 일부 문제만을 다루는데 국한되어 있다.

한편 특허제도의 경제학(Economics of Patent System)이라는 책명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925년 F. L. Vaughan이 “Economics of Our Patent System”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래로 Penrose(1951), Machlup(1958), Kaufer(1989), Guellec and Potterie(2007), Yamada Setsuo(2015) 등이 ‘특허제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저서를 출판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 특히 특허가 특허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측면, 그리고 특허에 기술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학적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어서 특허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허경제학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허가 어떻게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며, 반대로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물론 특허경제학은 특허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경제이론 혹은 분석도구를 활용한다. 하지만 특허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허경제학은 동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기존경제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희소성하에서 정태적 최적선택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태적 관점을 견지한다.

인류 역사는 제1차 농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20세기 후반부터 제3차 정보혁명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획기적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생산요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혁명 이전에는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 핵심적 생산요소였다면, 정보혁명이 진행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기술(technology)이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고 있다. 특허(patents)는 기술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생산활동 및 기업전략, 더 나아가서 국제경쟁력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r/><br/>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정교한 이론들을 잘 정립하여 온 반면에, 특허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국내외적으로 ‘특허경제학’ 혹은 ‘특허제도의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인 이론서가 출판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특허가 특허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측면, 그리고 특허에 기술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학적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어서 특허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br/><br/>본서는 『특허경제학』(Economics of Patents)이라는 책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에 대한 경제 이론적 기반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본서는 제Ⅴ편 1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Ⅰ편에서는 특허경제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적 예비지식을 다룬다. 제Ⅱ편과 제Ⅲ편에서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각각 다루고, 제Ⅳ편에서는 국제적 측면, 그리고 제Ⅴ편에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룬다. 특허경제학을 크게 미시경제적 측면과 거시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한 것은 경제학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즉 미시적 측면은 특허를 둘러싼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다루고, 거시적 측면에서는 특허 및 특허제도를 사회적 혹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다룬다.<br/><br/>본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에서 기술경제학, 기술경영, 특허경영, 혹은 특허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교재 또는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특허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시민 혹은 타전공 학생들에게 교양서로도 읽혀질 수 있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는 흥미로운 사례를 쉽게 소개하려고 하였다. 셋째, 현재 정책입안자들이나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책은 실제적으로 특허정책 및 기업전략 수립에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r/><br/>특허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적 지원하에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IUC) 대학원에 입학 예정인 성기창 군(회계/세무 전공)은 원고를 꼼꼼히 읽고 귀중한 조언을 주었다. 또한, 상업적으로 매력이 돋보이지 않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허락한 한국문화사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다.<br/><br/>국내에서 특허에 대한 경제학 측면의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특허경제학』이라는 저서를 처음으로 내놓는다.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한 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특허 및 특허제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br/><br/>2020년 1월<br/>성태경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