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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3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52쪽 | 648g | 152*225*30mm |
| ISBN13 | 9791191432022 |
| ISBN10 | 1191432025 |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옌지룽 저
|
책과함께
|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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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의 임무와 역량
중공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이 제기된 이후,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크게 늘어났고, 국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학술적 논의를 고조시켰다. 핵심 문제는 ‘국가 거버넌스’란 무엇이고, 중국 국가 거버넌스의 목표와 임무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 p.31
제1장 현대 국가 건설의 이론 및 방법
지금까지 중국은 현대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실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실제에서 출발하는 것을 견지해왔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정치적 현실은 중국공산당의 집정이다. 중국공산당은 정부 거버넌스 과정을 선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을 먼저 고려해야 비로소 중국 정치와 정부의 운행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 p.84
제2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와 그 평가
우리가 설정한 평가 지표의 틀은 개인-사회-국가 세 가지 측면의 평가 지표에 있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상한선 지표는 완벽한 거버넌스에 대한 규범적 요구를 가리키며, 하한선은 국가 거버넌스의 경험적 문제와 차이를 취합한 것으로 거버넌스의 가장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의미한다.
--- p.142
제3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구축
개혁개방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공업의 기적은 시장과 정부가 함께 일궈낸 결과물이다. 중국식 모델을 ‘발전국가’로 보는 시각은 정부가 자원의 배치에서 보다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라볼 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장의 역할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발휘되어야 한다는 변증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p.176
제4장 중국 국가 거버넌스가 직면한 도전
우리는 개혁개방 이후 거대한 성과와 함께 일련의 문제, 다시 말해 험난한 제도구축의 과제가 동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사회발전 수준이 경제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농 이원구조가 해결은커녕 더욱 심화되어 농민공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등장해 삼원구조까지 생겼다. 또한 시장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 체제와 비공식 제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시장법치 체제의 형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전환기 중국이 직면한 도전을 제도변화의 관점에서 인식하고자 한다면, 과감한 혁신과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상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발전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p.184
제5장 국가 건설: 현대 국가 제도의 구축
민주라는 말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다당(.多黨)제 정치, 자유경선, 여론 개방, 군대 국가화, 분권 균형 등을 연상한다. 중국 현실에서 보면, 이러한 시각의 독해는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 중국 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제약한다. 이처럼 민주화를 구속하는 장애물을 해결하거나 피하여 민주 건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중국 민주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를 찾는 것이 향후 중국 정치발전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 p.264
제6장 당정 건설: 현대 국가 거버넌스의 영도역량 구축
당과 정부, 군과 민간, 학계,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당은 모든 것을 영도한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자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제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당이 모든 사업의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천명했고, 이를 신시대에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기본 방침 중 첫 번째로 규정했다.
--- p.311
제7장 정부 건설: 권력은 제한적이지만 효율적인 정부
세계은행 발전보고서와 ‘노스의 역설’은 또 다른 중요한 결론, 즉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에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론은 우리에게 국가와 정부를 중시하라고 경고한다. 정부는 사회의 전환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정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지 및 예방해야 한다. 좋은 정부와 좋은 관료가 제공하는 좋은 정치--- p.良政善治)는 반드시 ‘입헌정치’ 제도의 보장을 전제로 하며, ‘제한적인 정부’는 바로 입헌정치 제도의 핵심적인 이념이다
--- p.350
제8장 사회 건설: 협동 거버넌스의 신구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건설하며 공공 업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은 현대 사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이며 기본적 특징이다. 사회 거버넌스의 이상적 상황은 당과 정부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잘 만들고, 좋은 정책과 법규를 제정하고, 사회, 시장, 과학기술의 힘을 제대로 운용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 주체로서 적극성을 갖도록 하며, 이익과 책임이 통일된 운명공동체를 이룩하고, 협력 거버넌스의 신구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공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이 제기된 이후,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크게 늘어났고, 국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학술적 논의를 고조시켰다. 핵심 문제는 ‘국가 거버넌스’란 무엇이고, 중국 국가 거버넌스의 목표와 임무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 p.31
제1장 현대 국가 건설의 이론 및 방법
지금까지 중국은 현대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실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실제에서 출발하는 것을 견지해왔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정치적 현실은 중국공산당의 집정이다. 중국공산당은 정부 거버넌스 과정을 선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을 먼저 고려해야 비로소 중국 정치와 정부의 운행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 p.84
제2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와 그 평가
우리가 설정한 평가 지표의 틀은 개인-사회-국가 세 가지 측면의 평가 지표에 있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상한선 지표는 완벽한 거버넌스에 대한 규범적 요구를 가리키며, 하한선은 국가 거버넌스의 경험적 문제와 차이를 취합한 것으로 거버넌스의 가장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의미한다.
--- p.142
제3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구축
개혁개방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공업의 기적은 시장과 정부가 함께 일궈낸 결과물이다. 중국식 모델을 ‘발전국가’로 보는 시각은 정부가 자원의 배치에서 보다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라볼 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장의 역할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발휘되어야 한다는 변증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p.176
제4장 중국 국가 거버넌스가 직면한 도전
우리는 개혁개방 이후 거대한 성과와 함께 일련의 문제, 다시 말해 험난한 제도구축의 과제가 동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사회발전 수준이 경제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농 이원구조가 해결은커녕 더욱 심화되어 농민공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등장해 삼원구조까지 생겼다. 또한 시장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 체제와 비공식 제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시장법치 체제의 형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전환기 중국이 직면한 도전을 제도변화의 관점에서 인식하고자 한다면, 과감한 혁신과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상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발전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p.184
제5장 국가 건설: 현대 국가 제도의 구축
민주라는 말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다당(.多黨)제 정치, 자유경선, 여론 개방, 군대 국가화, 분권 균형 등을 연상한다. 중국 현실에서 보면, 이러한 시각의 독해는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 중국 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제약한다. 이처럼 민주화를 구속하는 장애물을 해결하거나 피하여 민주 건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중국 민주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를 찾는 것이 향후 중국 정치발전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 p.264
제6장 당정 건설: 현대 국가 거버넌스의 영도역량 구축
당과 정부, 군과 민간, 학계,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당은 모든 것을 영도한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자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제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당이 모든 사업의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천명했고, 이를 신시대에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기본 방침 중 첫 번째로 규정했다.
--- p.311
제7장 정부 건설: 권력은 제한적이지만 효율적인 정부
세계은행 발전보고서와 ‘노스의 역설’은 또 다른 중요한 결론, 즉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에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론은 우리에게 국가와 정부를 중시하라고 경고한다. 정부는 사회의 전환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정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지 및 예방해야 한다. 좋은 정부와 좋은 관료가 제공하는 좋은 정치--- p.良政善治)는 반드시 ‘입헌정치’ 제도의 보장을 전제로 하며, ‘제한적인 정부’는 바로 입헌정치 제도의 핵심적인 이념이다
--- p.350
제8장 사회 건설: 협동 거버넌스의 신구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건설하며 공공 업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은 현대 사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이며 기본적 특징이다. 사회 거버넌스의 이상적 상황은 당과 정부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잘 만들고, 좋은 정책과 법규를 제정하고, 사회, 시장, 과학기술의 힘을 제대로 운용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 주체로서 적극성을 갖도록 하며, 이익과 책임이 통일된 운명공동체를 이룩하고, 협력 거버넌스의 신구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 p.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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