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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의 목적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분류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제재 제2편 공 법 제7장 헌 법 제8장 행정법 제9장 형 법 제10장 국제법 제3편 사 법 제11장 민 법 제12장 상 법 제4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5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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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 펜데믹이 오히려 오미크론으로의 변이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악화되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공포는 여전하였고 2022년에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어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로 초래된 보건이슈는 방역조치의 강화를 통해 경제이슈화하였고, 경제상황의 악화는 각 국가의 정치이슈와 직결되고 있고 국제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니,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는 명저를 출간하면서 책의 이름을 왜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로 지었는지에 공감을 하게 된다. 모쪼록 대면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속히 되돌아 오기를 소망해 본다.
이번 9판 개정에서도 각 부분별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수정·보완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윤문과 교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상법과 노동법, 형법, 민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헌법 등의 분야에서 법령과 판례의 수정과 보완작업이 있었다. 매년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들은 법학교양서로서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도 공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책 내용의 최신성을 유지하였다는 안도와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모쪼록 법학개론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나름의 노력과 이유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게 된다. 이번에도 3월 학기에 맞추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준비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비대면 강의에서 실수가 있으면 이러한 실수가 영상과 기록으로 영구히 남게 된다는 생각에서 교수들은 강의준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그리고 녹화 혹은 녹음강의든 실시간 강의든 쵤영과 편집을 대부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와 기술의 미비나 편차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의 비대면 강의 환경에서도 책의 개정작업에 시간을 내주신 공저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매년 책의 개정작업을 독려하고 지원해주신 박노일 대표가 2021년 초에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사가 있었다. 출판시장의 위축과 전자책 등장, 독서환경의 변화 등 도전적 요소가 많은 출판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사회의 기초는 역시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30년 이상 경력의 출판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출판분야의 발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출판사를 총괄하게 된 김중용 대표의 격려와 지원에 감사하고 심성보 이사의 변함없이 성실한 편집작업에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메가 로스쿨의 마이클장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책으로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2022. 1 집필자를 대표하여 홍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