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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제9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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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의 목적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분류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제재

제2편 공 법

제7장 헌 법
제8장 행정법
제9장 형 법
제10장 국제법

제3편 사 법

제11장 민 법
제12장 상 법

제4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5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

저자 소개 10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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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광주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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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세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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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炳度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법 기본이론,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기후변화와 국제법, 국제분쟁해결제도, 환경과 인권 등이며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과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건국대학교 법대 및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전) 국제법평론회 편집위원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편집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부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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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校湜)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법 기본이론,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부동산공법 등이며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과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일본 메이조(名城)대학과 도쿄(東京)대학에서 행정법 연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교통법학회 부회장, 한국원자력위원회 공적심사위원. 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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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LL. M.), School of Law, Univ. of California, Berkeley(Visiting Scholar). (사)은행법학회 회장, 한국기업법학회·한중법학회·한국법학회·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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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역임. 현재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형법각론』 등, 주요 논문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과 형사법학 방법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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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176*248*35mm
ISBN13
9791157308088

출판사 리뷰

2021년에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 펜데믹이 오히려 오미크론으로의 변이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악화되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공포는 여전하였고 2022년에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어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로 초래된 보건이슈는 방역조치의 강화를 통해 경제이슈화하였고, 경제상황의 악화는 각 국가의 정치이슈와 직결되고 있고 국제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니,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는 명저를 출간하면서 책의 이름을 왜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로 지었는지에 공감을 하게 된다. 모쪼록 대면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속히 되돌아 오기를 소망해 본다.
이번 9판 개정에서도 각 부분별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수정·보완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윤문과 교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상법과 노동법, 형법, 민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헌법 등의 분야에서 법령과 판례의 수정과 보완작업이 있었다. 매년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들은 법학교양서로서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도 공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책 내용의 최신성을 유지하였다는 안도와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모쪼록 법학개론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나름의 노력과 이유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게 된다.
이번에도 3월 학기에 맞추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준비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비대면 강의에서 실수가 있으면 이러한 실수가 영상과 기록으로 영구히 남게 된다는 생각에서 교수들은 강의준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그리고 녹화 혹은 녹음강의든 실시간 강의든 쵤영과 편집을 대부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와 기술의 미비나 편차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의 비대면 강의 환경에서도 책의 개정작업에 시간을 내주신 공저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매년 책의 개정작업을 독려하고 지원해주신 박노일 대표가 2021년 초에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사가 있었다. 출판시장의 위축과 전자책 등장, 독서환경의 변화 등 도전적 요소가 많은 출판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사회의 기초는 역시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30년 이상 경력의 출판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출판분야의 발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출판사를 총괄하게 된 김중용 대표의 격려와 지원에 감사하고 심성보 이사의 변함없이 성실한 편집작업에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메가 로스쿨의 마이클장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책으로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2022. 1
집필자를 대표하여
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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