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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8장 주권면제 제10장 조약법 제11장 국가책임법 제11-1장 외교적 보호권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3장 국가승계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7장 개인 제18장 국제인권법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인도법 제21장 해양법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23장 국제환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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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기획의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일반 국제법은 사례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우선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쟁점을 목차화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차화된 내용은 주로 관련 조약 내지 초안의 규정, 이에 대한 해석론 및 관련 판례로 구성됩니다. 당해 교재는 이러한 국제법 사례풀이에 필요한 일반적 내용을 수험교재화한 것입니다. 2. 교재의 주요특징 첫째, 일반국제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배점화하여 그 배점에 맞추어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는 적절한 분량으로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당해교재의 내용은 신국제법강의(박영사, 정인섭 교수님저)를 토대로 하여 국제법론(삼영사, 김대순 교수님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요하다면 판례는 그 판시취지를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볼드화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에 임박하여 볼드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당해교재를 3~4일에 1회독을 할 수 있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충분한 실력에 도달하였다고 자신을 가져도 좋다고 자부합니다. 넷째, 쟁점 내용의 문장을 기술할 때 국제법의 핵심이 되는 관련조문이나 판례의 명칭은 되도록 괄호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험생의 답안지가 구성될 때, 채점위원 교수님들이 목차와 함께 괄호의 내용을 보면서 수험생들이 어떠한 쟁점 하에 어떠한 내용을 기술하였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독성 높은 답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당해교재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국제법을 학습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며,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피데스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 4월편저자 이만복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