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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법 지식 10가지 … 12 제 1장.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 … 24 1. 우연히 주운 물건, 내가 가져도 될까? 유실물법, 점유이탈물횡령죄 … 26 2. 입장 바꿔 생각 좀 해 봐! 명예훼손죄 … 32 3. 한순간의 장난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과실치사상죄 … 40 4.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쳐도 될까? 유기죄, 착한사마리안법 … 48 5. ‘법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동물보호법, 과실치사상죄 … 56 6. 동물은 물건이 아니야. 동물보호법 위반 … 62 7.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진이 인터넷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68 8. 유튜버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범죄자라니?! 저작권법 위반 … 74 9. 타인의 자유, 나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강요죄 … 80 10. 학교 폭력의 수렁에 빠진 아이들 학교 폭력 … 86 제 2장. 우리를 지켜 주는 법 … 94 11. 법 세상, 모든 일은 계약으로 통한다. 계약과 민법 … 96 12. 아이돌 스타 계약의 속사정 공정 거래 위원회 표준 계약 … 102 13. 이건 내가 원하던 그 물건이 아니라고! 소비자기본법 … 110 14. 하트 풍선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미성년자 법률 행위와 취소 … 116 15. 어른들이 미안해. 아동학대 … 122 16. 사랑의 매, 정말 사랑이 맞을까? 폭행과 협박 … 128 17.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온라인 성범죄 … 134 18. 김밥 먹고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까? 식품위생법 … 140 19. 법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셧다운제 폐지와 헌법 소원 … 146 20. 지구온난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환경법, 국제법 … 152 도움이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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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온라인 그루밍’, ‘아동 성범죄’, ‘아동 학대’.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지만 내 현실, 우리 아이의 현실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반드시 없어야 하는 단어들이지요.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게 우리 아이들에게서 멀기만 한 이야기일까요? 아이들 스스로가 법이 어떤 존재이고, 범죄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알지도 못한 채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영역이지요. 특히 범죄의 대상과 또 범죄를 행하는 주체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는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에 관한 내용만 모아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법의 중요성을 깨치고, 느끼고 또 배워서 한 뼘 더 성숙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모범 시민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