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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작전
「헌법」의 기본권 / 국가 / 국가 인권 위원회 / 업무 방해죄 / 판례법주의 스토킹 자유 / 침해 / 어린이 해방 선언을 한 방정환 / 스토킹 / 유괴를 당하지 않으려면 최도아의 술수 재정 신청 / 대법원 / 인권이 소중한 이유/ 함무라비 법전 / 세일럼 마녀 재판 기본권을 수호하라! 표현의 자유 /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백성의 인권을 위한 제도, 상언과 격쟁 / 스토킹을 당할 때는 / 뉴스 합의와 승소 인권을 위해 싸운 마틴 루터 킹 / 공탁 / 반려동물을 안고 타면 안 되는 법이 있다고? / 미국은 징역 200년을 선고한다고? / 옛날의 무기 징역, 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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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를 해결하며 진짜 변호사로 성장하는 ‘변호사 어벤저스’의 멋진 활약!
법무 법인 지음, 그곳엔 아주 특별한 어린이 변호사들이 있다. 어린이 변호사 양성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로스쿨을 졸업하고 1년간의 수습 변호사 기간을 거쳐 정식 변호사로 합류한 유정의, 권리아, 양미수와 주니어 변호사 이범과 최도아가 바로 그들이다. 각종 사건 사고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장에서 아직은 햇병아리 취급을 받지만, 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열정과 노력은 그 누구보다 강한 다섯 명의 어린이 변호사들. 사람들은 이들을 ‘변호사 어벤저스’라 부른다. 학원 후기 사건의 진실 고등학생 유도한은 학원 비교 사이트에 남긴 후기 때문에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자 변호사 어벤저스를 찾는다. 단순한 불만 후기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학원에서 벌어진 여러 실태가 드러나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 어벤저스는 후기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한편, 오히려 학원 측의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도한은 학원장을 상대로 맞고소를 결심하고, 증거를 모으며 사건은 더욱 긴장감을 더해 가는데…….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좋은 의도라면 어떤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의 권리와 교육이라는 이름의 규율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묻는다. 알권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어린 트로트 가수 고야는 사생활을 폭로한 영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 어벤저스를 찾는다. 연예 사건을 다루는 기자 출신 유튜버 이수남이 고야의 가족사를 집요하게 취재해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퍼뜨린 것이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정황상 고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학교와 집 주변을 맴돌며 취재를 이어 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보도 문제를 넘어선다. 변호사 어벤저스는 명예 훼손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다. 취재를 빌미로 학교와 주거지 주변을 맴돌며 접근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사건은 더욱 심각해진다. 한편, 여론을 활용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전략이 제시되지만, 피해자인 고야의 상처와 진정한 회복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고야의 가족은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선택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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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환호와 좌절을 딛고
공정과 정의를 건져 올리는 우리 모두의 성장 스토리 무엇보다 재미있는, 초등학생용 법학 동화 〈변호사 어벤저스〉 시리즈는 어린이 버전, 법정 휴먼 스토리다. ‘어린이’ 변호사가 등장하는 설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엮일 수 있는 관련 법과 함께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신의 한계를 극복한다. 〈변호사 어벤저스〉의 변호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어쩌면 각자의 위치에서 약자 또는 강자일지 모를 피고나 원고의 스토리에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아직 배움의 입장에 있는 수습 변호사라는 캐릭터 설정을 통해, 실수하고 고민하며 반성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변호사로, 또 멋진 어른으로 커 가는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다. 만화로 보는 쉬운 법률 정보 각 권마다 이슈화되는 법률 키워드와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공한다. 무엇보다 위트와 해학이 돋보이는 최미란 작가의 그림은 만화라는 형식 안에서 더욱 빛이 난다. 자칫 따분할 수 있는 전문 정보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술술 읽게 하는 힘, 바로 최미란 작가의 힘이다. 〈변호사 어벤저스〉 시리즈는 어린이들과 밀접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이들이 휩쓸리기 쉬운 명예 훼손죄를 1권으로 시작해, 동물 보호법, 아동 복지법, 소비자 보호법, 학교 폭력 예방법 등의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본문 에피소드와 비교되는 각종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풍부한 이야기 속으로 안내한다. 변호사, 그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를 위한 가이드 어린이들에게 변호사의 사회적 영향력, 즉 변호사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부여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래 변호사를 꿈꾸는 어린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며, 어린이가 장차 되고 싶은 사회인,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그런 동경을 통해 한발 가까워질 것이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나를 그려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경찰 등 다양한 직업의 등장으로 관련 직업의 이해를 돕는다.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자, 신주영 변호사의 감수 법무 법인 대화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누비는 열혈 변호사 신주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 원작자로 알려져 있는 신주영 변호사의 꼼꼼한 감수를 거쳐, 보다 전문적인 법학 동화로 탄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