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백래시에 맞선 에너지 커먼즈의 실험과 도전

2030년에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 과거 2022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교차할 뿐이다.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이 에너지 추가(energy addition)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지방정부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엔에 제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중장기 국가 목표는 수정되지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추고 대신 핵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백래시(backlash)를 경험하고 있다.

실천적 에너지 전환 연구자, 김동주. 그는 현장과 정책을 꿰고 있는 몇 안 되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2017년)에서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의 성격과 그 제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1970년대부터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표방한 제주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전환 백래시를 문제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산업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기를 잠시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제주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학습하고 참고해야 할 살아 있는 실험실이다. 그러나 풍력,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등 분산형 에너지와 모빌리티를 에너지 커먼즈(energy commons)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바로 이런 입장에서 2030년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항력을 키우는 데 유용하다.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전환운동 진영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도적 활동이 필수적이다. 참여와 공유의 가치가 관치에 흡수되지 않고 자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성이 등장해야 한다. 전환사회를 향한 재생에너지를 혁신할, 즉 기득권과 싸우고, 우리 모두의 것을 되찾고, 새로운 것을 구축할 다양한 주체와 그 연대와 확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더 이상 제주는 에너지 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특별자치도’로 남아서는 곤란하다. 선도 모델이라는 대외 평판에 기대는 것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경관은 자연적,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앙상블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로 인한 경관의 형태, 기능과 가치의 재평가와 재배열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혹은 잠재적인 경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도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 경관이 위험 경관이 되지 않도록 토론과 실천을 더 치열하게 해야 할 때가 됐다.

칼럼, 에세이, 논문으로 구성된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지역 에너지 전환의 새 판을 짜려는 시민, 활동가, 공무원, 연구자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제주의 에너지 전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다시 구상할 통찰력과 분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30년, 기후위기는 심각해져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 적응할 힘도 시간도 부족하게 된다. 어쩌면 많이 늦었는지 모른다. 그래도 분명 더 나빠지지 않게 대비할 사회적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다. 최근 길거리에서, 공동체에서 분출되고 있고, 김동주의 현장 연구 역시 이렇게 실천 지식을 우리와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