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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 역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런 폭파 예고 선언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한 소년이 차분하게 말했다. “다, 날려버릴 거야.” 모두가 장난이라고 여겼다. 이 영상의 댓글에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소년을 향한 욕설과 비난이 줄줄이 이어졌다. 아무도 그의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 p.4 그러나 거짓말도 장난도 아니었다. 그로부터 불과 1시간 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17분, 신주쿠 역 중앙선 플랫폼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곧바로 주모자로 짐작되는 소년에 대한 정보가 나돌았다. 도쿄 소재 방송통신고에 다니는 소년. 열다섯 살. 전국을 뒤흔든 소년범죄의 개막이었다. --- p.5 “날짜가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 취재했을 당시, 하세가와는 고뇌에 찬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사건 당일에서 꼼짝 않습니다. 달력을 뜯어내도, 요통이 심해져도, 그야말로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그날이에요. 사건이 발생했던 날이 마치 오늘처럼 느껴집니다.” 하세가와는 소년범죄의 피해자다. 정확하게는 피해자의 유가족이지만, 피해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인생 또한 파괴되었으니 그렇다. 안도는 때로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 p.6 가해자의 나이는 당시 열세 살이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즉 형사처분을 할 수 없는 나이다. 그러니 검찰은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세가와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소년에게는 소년원 송치 판결이 내렸다. 열세 살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형벌로 충분치 않을 것 이다. --- p.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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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소년도 어른도 아니다!
소년법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 그런데 왜 개정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어른 못지않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폭행, 강도, 성폭력 등 흉악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15세 테러리스트』에서 와타나베 아쓰토는 대표적인 촉법소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이다. 기자 안도 역시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며 가해자들의 가족 역시 피해자이고 이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 역시 가해자가 아닌가! 또한 정치인의 등장은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만을 강화하려는 데에 이들을 이용하고 마음에 상처만을 입힌다. 과연 엄벌하는 것만으로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작가의 말 작품은 2019년 현재의 법 제도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특히 서두 부분에서 등장인물들이 언급하는 소년법 적용 연령 사안은 현재 법제 심의회 등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후에 개정되거나, 또는 개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계기를 마련해주신 분, 또 출간에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츠무라 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