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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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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제1장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지금

역량 있는 경제전문가 등용을
국민 우선 혁명적 기업규제 완화를
부동산 민심 달랠 시장정책을
단기-중기-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퇴직금융인으로 중기 자금난 해소를
제2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시장경제, 미래세대 기준의 부동산 정책을
경제효율 저해 주범, 구조적 요인 제거를
한계기업 정리 및 금융회사 지원 특별법을
과도한 기업 상속세, 법인세율 인하를
최저임금 산출기준 ‘들쭉날쭉’ 법 시정을
종부세법, 입법 취지대로 개정을
반도체 특별법, 흔들림 없는 시행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강화를
반시장적 정책의 보강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법제화를
바이오 선도국가, 전력투구를
부실차주 채무조정과 회생 지원을
‘금융사(金融士)’ 제도 도입을
새해 수출전략, 주도면밀한 준비를
농협중앙회장, 농민조합원 직선제를
국세청의 ‘소줏값’, 농식품부 관할로
민관협력, 적극적 자원 확보 외교를

제2장 윤석열 정부의 정치, 지금

분열·적대 정치 아닌 민심 수렴·통합 정치를
두 동강 난 민심, 하나로 통합을
‘포용의 리더십’과 ‘인사 탕평책’을
갈등 관리하는 성군 정치, 조화 정치를
대통령의 ‘식사 소통 정치’를
인사가 만사, 능력 본위 탕평책을
고대 로마 서민생활사, 국가경영 참고를
극성즉패(極盛則敗), 역대 정권의 반면교사를
레이건 같은 설득력과 승부수를
‘서육남 장관’보다 기업인과 3040 여성을
‘오만’ 경계하고 야당과 항상 대화를
독선(獨善)은 독악(獨惡), 국가와 국민 위한 초심을
강경 대치 정국, ‘유능제강(柔能制强)’의 지혜를
순간 포착으로 변화 이끄는 지도자를
‘문재인 정부 5년’ 공과 반면교사를
갈등을 통합으로 이끈 만델라 리더십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존이구동(尊異求同) - 구동화이(求同化異)의 민족 어젠다를
진실한 성품으로 소통의 능력을
대통령만의 ‘뉴 프론티어’ 비전을
2금융권 부동산 PF, 선제적 대응을

제3장 윤석열 정부의 사회, 지금

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 팬데믹 특단 대책을
국민 통합·공생형 부동산 정책을
폐교되는 학교시설 재생 대책을
우사(牛舍)·돈사(豚舍), 주민 갈등 해결책을
‘65세 정년 연장’ 카드 재고를
‘사회 안전망’ 더욱 촘촘히 구축을
공정사회 실현 농정 개혁을
영혼 있는 ‘활자 문화 진흥법’ 제정을
주민발의 폐기조례의 자동 부활 특별법을
예산 낭비는 감축, 시설 가동률은 제고를
미래의 자산 청년층에 재정지원 확충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천을
시장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를
자연재해와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빈사 상태의 공적 연금, 회생 수술을
백세 장수시대 ‘노년 불안’ 해소책을
잇단 재난, 매뉴얼과 입법을
소상공인 보호, 창업 교육 법제화를
인플레 태풍 속, 취약층 복지정책을
지방자치, 각종 민간단체 지원예산 개선을
활개 치는 ‘빌라왕’의 전세 사기 대책을
국민연금 개혁, 근본적 치료방안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개선책을
잠자는 ‘구하라법’, 조속한 통과를
선심성 지방예산지원 민간단체 개혁을
다문화 사회 대비 공존정책 설계를
풍전등화 목전의 지방소멸 대책을
획일적 지자체 평가항목 개선을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저자 소개 12

경영학박사·경제 경영 칼럼니스트 현장의 경험과 인문학적 통찰로 경제를 ‘삶의 언어’로 풀어내는 경제 전문가.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신보에이드 대표이사를 거쳐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실물 경제와 금융의 최전선을 지휘했다. 현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는 경제 위기의 본질을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착각에서 찾으며, 그 해법을 동양의 지혜인 ‘사자성어’를 통해 제시한다. 『코로나 경제실록』, 『한국 경제, 새판짜기』, 『대한민국 개조론』 등 2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숫자가 놓치기 쉬운 인간 행동의 이
경영학박사·경제 경영 칼럼니스트
현장의 경험과 인문학적 통찰로 경제를 ‘삶의 언어’로 풀어내는 경제 전문가.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신보에이드 대표이사를 거쳐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실물 경제와 금융의 최전선을 지휘했다. 현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는 경제 위기의 본질을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착각에서 찾으며, 그 해법을 동양의 지혜인 ‘사자성어’를 통해 제시한다. 『코로나 경제실록』, 『한국 경제, 새판짜기』, 『대한민국 개조론』 등 2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숫자가 놓치기 쉬운 인간 행동의 이면을 탐구하며 미시·거시경제부터 AI 기술 문명까지 아우르는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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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박사로 우리은행 지점장을 거쳐 현재 전국퇴직 금융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SN경영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은행원으로 산다는 것은』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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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국퇴직 금융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 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디지털 테라 포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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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사무총장 - 전 오케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SC제일은행 이사
196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대전고,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신문 기자, KBS PD시험에 동시 합격한 뒤 기자의 길을 걸었다.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청와대 출입기자단 전체 간사, 법무부 정책위원, 법조大기자를 지냈다. 현재는 오풍연닷컴(ohpoongyeon.com) 대표, 오풍연구소 대표, 오풍연 칼럼방 대표 등으로 있다. ‘행복전도사’ ‘걷기전도사’를 자처한다. 정직은 좌우명. 도전과 실천을 강조한다. 상식과 양심을 바탕에 두고 글을 써왔다.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번에 도서출판 ‘오풍연닷컴’을 만들어 직접 책을 펴낸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196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대전고,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신문 기자, KBS PD시험에 동시 합격한 뒤 기자의 길을 걸었다.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청와대 출입기자단 전체 간사, 법무부 정책위원, 법조大기자를 지냈다. 현재는 오풍연닷컴(ohpoongyeon.com) 대표, 오풍연구소 대표, 오풍연 칼럼방 대표 등으로 있다.

‘행복전도사’ ‘걷기전도사’를 자처한다. 정직은 좌우명. 도전과 실천을 강조한다. 상식과 양심을 바탕에 두고 글을 써왔다.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번에 도서출판 ‘오풍연닷컴’을 만들어 직접 책을 펴낸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새벽찬가’ ‘새벽을 여는 남자’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吳대사의 행복 편지’ ‘남자의 속마음’ ‘여자의 속마음’ 등 13권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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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ROTC장교, 작전교육관을 지냈다. 아나운서로서 다수의 방송 활동 경험을 했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임원으로서 산업사회 한가운데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공정거래질서확립 유공자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개방 초기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중국 경찰병원 등 관련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쿠웨이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라크전쟁을 경험했다. 일찍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2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각 나라에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종교, 문화 등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대해 탐구했다. 그러기에 기독교 장로이면서도 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ROTC장교, 작전교육관을 지냈다. 아나운서로서 다수의 방송 활동 경험을 했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임원으로서 산업사회 한가운데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공정거래질서확립 유공자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개방 초기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중국 경찰병원 등 관련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쿠웨이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라크전쟁을 경험했다. 일찍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2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각 나라에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종교, 문화 등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대해 탐구했다. 그러기에 기독교 장로이면서도 여타 종교에 대하여 개방적 시선과 열린 마음으로 다수의 작품 수상 및 연재 이력이 있다. 한국 문단 공모전 시조부문 대상을 받으면서 문인 데뷔한 시인이자 수필가다. 현재 (사단법인)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HCN지속협 대표회장,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The New24 주필, 4개 언론사 고정 칼럼니스트, 청포도 청소년 멘토단 멘토, 청소년기자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마음감옥을 탈출하는 열쇠꾸러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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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비전임교원,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전국퇴직금융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마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마을을 먹여살리는 마을기업』, 『마을학개론』, 『농부의 나라』, 『행복 사회유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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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기자,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내일신문 편집국장/주필
1981년 대학 졸업 후 땅끝마을에 내려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 5년 5개월을 포함하여 25년간 농업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키위산업을 살려냈다. 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초대 장관이 되어서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농업인답게 ‘현장 속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살맛 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분투했으며, 같은 해 온 나라를 휩쓴 광우병 파동으로 퇴임한 후에도 농업 발전과 한식 세계화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2010년에 정치에 입문,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장벽을 깨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질 것이
1981년 대학 졸업 후 땅끝마을에 내려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 5년 5개월을 포함하여 25년간 농업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키위산업을 살려냈다.
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초대 장관이 되어서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농업인답게 ‘현장 속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살맛 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분투했으며, 같은 해 온 나라를 휩쓴 광우병 파동으로 퇴임한 후에도 농업 발전과 한식 세계화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2010년에 정치에 입문,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장벽을 깨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질 것이 뻔한 전북 도지사 선거에 나가 소통의 씨앗을 뿌렸고,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한 죄를 물어 스스로 함거에 오르기도 했다.
2016년 전주을 지역구에 재도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창의적’ 선거운동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 전북 유일
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지역주의 타파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정받았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간 결과 2021년 5월에 5.18 41주년을 앞두고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았으며, 2022년 5월에는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을 수상했다.
새만금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탄소소재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법안 등을 통과시켜 전북 발전
의 토대를 쌓았다. 특히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홀대받던 전북의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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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 언론학박사 - 금융소비자뉴스 발행인/대표이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한국골프대학 부총장 - 전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스포츠조선 편집국장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경제학박사 - 전 한성대 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98쪽 | 500g | 152*225*20mm
ISBN13
9791168368934

책 속으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정부는 보기도 싫다. 위기를 위기로,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 솔직함이 좋다. 정부도 신(神)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다. 조심해도 실수는 나오게 마련이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다. 실패를 인정치 않으려는 아집과 독선이 더 큰 해악이다.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억지로 변명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게 고질이 됐다.
--- p.22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최고로 키우는 것이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다. 바이오산업은 조선, 반도체, 원전,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방산(防産)과 더불어 우리가 비교우위(比較優位)를 가지는 몇 안 되는 산업이다. 그런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확실하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이다.
--- p.106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 초기부터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통상의 허니문 기간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법 대치 정국 소용돌이에 묻혀 취임도 하기 전에 실종됐다. 평생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을 일 없는 평민 대부분은 남의 나라 패거리 싸움을 보는 듯 답답하다. 자리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여~’ 외치며, 국민팔이를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자신들 안위와 기득권을 위하여~’라는 것을 그동안 학습된 대부분 백성은 눈치채고 있다. 다만 극렬하게 분열된 사회 구조 속에서 표현을 자제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과정으로 국민을 위하게 되는지? 자신 있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랄 뿐이다.
--- p.200

연금개혁은 진즉 해야 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적어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는 매듭을 지었어야 옳았다. 다 지난 얘기이긴 하나, 우물쭈물 미적미적한 지난 정부들이 원망스럽고 괘씸하다. 갖은 구실과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인제 와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고 말았다.

---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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