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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공동체!
1장 행복한 경제 시스템에 결코 공짜는 없다 박근혜 정부와 ‘피리 부는 사나이’ 헌법 가치와 경제민주화 ‘돈벌이’ 경제가 아닌 ‘살림살이’ 경제를! 경제를 참되게 구조조정하는 길 진정성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란 박근혜 정부에서 실종된 경제민주화 구하기 우리가 소망하는 경제민주화 모두가 신바람 날 경제민주화 완성의 길 건강한 ‘살림살이’ 경제를 향해 부유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들 2장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행복하세요!” 성과주의 시대에 즐겁게 일하며 사는 법 제로성장시대, 현명한 삶의 방식은? ‘라면 상무’와 ‘조폭 우유’ 없는 세상 살아가는 데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삶의 구조 만들기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라 현실을 바로 보되, 불가능한 것을 꿈꾸자! 아무도 가난하지 않은 사회 3장 트리클다운 효과? 펌핑업 효과! 시각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면 길이 보인다 대학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문제다 ‘기업 살인’의 시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윗물은 아래로 넘칠 틈이 없다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어깨동무’ 사회 4장 ‘이윤’보다 ‘사람’을 보라 노동탄압 ‘꼼수’는 이제 그만! ‘숫자’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초일류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 ‘경제 살리기’란 이름의 폭력 해고의 공포와 노동의 공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 보호장치가 불안장치로 둔갑하는 역설 힘들어도 함께 가니 희망이다 한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쟁’과 캐나다 공공노조의 ‘파업권 위기’ ‘쥐식빵’ 사건과 삼성의 ‘유령 노조’ 노사문제 해법의 실마리 5장 불안과 분주함 사이에서 열심히 일한 죄 “해고는 살인이다!” ‘개콘’ 수준의 공정사회 담론 최저 임금, 살아보고 결정하자! 소금꽃나무가 소금꽃나무에게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나라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자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부단한 발걸음 6장 참된 인간성을 찾아서 늑대의 눈으로 본 돼지 삼형제 윤리와 정의가 거의 없는 ‘황금의 제국’ 이상한 생각? 이상적인 삶! 애벌레의 모험과 ‘충분함’의 미학 다양한 똥, 다양한 삶 슬픔 속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까닭 브레이비크, 한국 사회를 조롱하다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7장 우울한 노예가 아닌 행복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부정과 회피가 아닌 포용과 저항의 미학 ‘개성 있는 평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민주주의를 위한 대행진 탈정치화와 소비주의에 빠진 언론의 현실 쥐의 탈을 쓴 고양이는 뽑지 말자 자아 배신의 투표행위, 무엇 때문인가 친구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8장 자연도 공짜는 아니다 원전을 청와대 옆에 짓는다면? ‘느림의 미학’이 숨 쉬는 안식처 ‘완전한 잿더미’밖에 남길 것이 없는 사회 돈을 위해 삶을 희생시킨 또 하나의 오류 생태계는 우리 삶의 근원적 토대다 9장 공생을 위한 대안적 삶의 상상력 농업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다 지역화폐, 대안적 상상력을 촉진하는 현실의 실험 이장이 된 교수, 무엇을 꿈꾸었나 사람이 사는 집과 새가 사는 집 귀농,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삶의 혁명! 에필로그 나부터, 그리고 더불어 심는 생명의 나무 |
姜守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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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크게 주권재민, 행복추구권, 경제민주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자는 시종일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해법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에 주목한다.
끝으로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나는 이것이 헌법 제3조가 되었으면 한다. 행복추구권과 체제 선택권이 보장되는 전제 위에서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 공화국’이 될 수 있다. 내가 소망하는 경제민주화란 단순히 재벌과 중소기업의 공존, 시골 마을의 도시화, 단편적 복지 프로그램 실시 등을 넘어선다. 참된 경제민주화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그것은 노동자와 경영자가 지금처럼 나뉘지 않고 ‘통합’되는 것, 회사 대표를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뽑고 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 경영이나 경제 과정을 공유하고 생산·유통·분배·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책임성 있게 행위하는 것 등이다. -본문 23-24쪽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특히 금융 세계화의 시대가 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세계화되었다. 차별과 경쟁이 아닌 평등한 세상, 우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민주 정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이나 민주노동 운동 및 민주사회 운동의 힘에 토대를 둔 사회적 차별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며,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사회 공공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본문 31쪽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노동자, 농민, 서민, 학생, 여성, 이주민,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인 등)에게 겸손하게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토론하고 협의해 바람직한 제안을 하면 정부는 그 실현을 도와주는 형태로 개입해야 한다.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악수하며 표를 달라고 부탁할 때의 그 마음(기득권을 버리겠다는 마음)을 절대 잊지 않되 10년 뒤, 20년 뒤에 사람들이 진실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고 칭송할 수 있을 정도로 중ㆍ장기 비전을 갖고 그 속에서 향후 몇년 동안이라도 철저히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재벌이나 보수 기득권층과 정면 대결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요구에 순치되고 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다. 강자 앞에 순치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 바로 이것이 실종된 경제민주화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본문 43쪽 국가가,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주장 아래 저자는 그러나 우리들 개인 역시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우선 일류 대학이나 일류 직장이라는 기준에 자신의 삶을 옭아맬 필요는 없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일류 인생’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게 좋다. 그리하여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다면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도 자연스레 행복해지지 않을까? 돈도 중요하지만 결코 돈이 삶의 목적은 아니다. 삶의 수단일 뿐이다.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돈벌이는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체성이다. -본문 106쪽 결국 나 홀로 살기보다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보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한 소유’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다. 그런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한 ‘빈틈’을 추구하는 개인적·집단적 실천들이 활성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실천이 왕성하게 이뤄질수록 기존 구조에 하나 둘 균열이 날 가능성은 커진다. 이와 더불어, 비록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도 커진다. 부유한 삶보다 ‘충분한’ 삶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공동 과제일 것이다. 부유하면서 긴장된 것보다 충분하면서 평온한 것, 바로 이것이 참 행복이 아닐까? -본문 110쪽 답답하기만 한 현실을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로, 개인적으로는 ‘무한경쟁’에서 ‘더불어 함께’ 마인드로 바꿔 나가야 희망이 보인다고 역설하는 가운데 저자는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투쟁, 밀양 송전탑, 제주도 강정의 해군 기지 건절,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의 자살 등 구체적인 사건들에 집중해 우리의 시선을 환기한다.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 결국 거대 자본이 우리 사회 전체를 잠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2010년 말 또다시 반복된 정리해고 물결에 한진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나흘간 농성을 벌였다. 회사는 꿈쩍하지 않았다. 마침내 2011년 1월 6일 새벽, 《소금꽃나무》의 저자이자 절반의 인생을 해고자로 살아온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무려 세 시간 동안 톱질로 자물쇠를 끊고 35미터 높이의 85호 크레인 위로 올라 190일이 넘게 “정리해고 철회”를 외친다. 바로 그 자리는 2003년 김주익 전 노조위원장이 살인적 손배가압류 등 극심한 노조 탄압과 열악한 노동에 저항하며 129일이나 외로운 싸움을 하다 극심한 절망감에 자결한 곳이다. 또 1991년 최초의 민주노조 위원장으로 밤낮 민주노조 운동에 전념하다 의문의 죽임을 당한 박창수 열사가 일하던 곳이다. 2011년 6월 11일의 제1차 희망버스에 이어 7월 9일 제2차 희망버스에 마음을 담은 1만여 지지자들에게 김진숙은 “앞으로 작은 희망의 꽃씨 하나가 어떻게 꽃밭이 되는지 기억해 달라”고 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한진중공업만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콜트콜텍, 발레오의 해고 노동자들을 기억하자 했고, 재능교육,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잊지 말자고 했다. 그렇다. 혁명가 김진숙은 온 사회가 인간답게 변혁될 것을 요구한다. 경영학 교과서의 ‘변혁적 리더십’이니 ‘경영 혁명’이니 하는 개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온몸으로 찌른다. -본문 148쪽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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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없어 보이는 답답하고 팍팍한 세상,
우선 ‘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뭔가 바꿔보자!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각종 매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의 실상이 연일 보도된다. 짐짓 무심하게 그것들을 접하는 ‘나’의 삶도 녹록치 않기는 매한가지다. 대부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생활투쟁만으로도 숨 가쁘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인들은 이쪽저쪽에서 모이고 흩어지고, 제도를 입안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는 돌아가고 정치인들은 바쁘다. 세상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듯 느껴진다. 세상은 넓고 삶은 힘들다. 돈은 없고 미래는 불안하다. 이룬 것은 없고 세월은 빨리도 흐른다. 당장 ‘나’는 내 삶의 지경을 지켜내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저 나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최선일까?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해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며 원래의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을 되찾는 운동을 해야 할까? 혹 다른 어떤 길이 있을까? 과연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순 없을까?’ 하는 질문이 절실하게 떠오른다. 특히, 이 책은 《살림의 경제학》 이후 5년 만에 저자 강수돌의 정규 칼럼집이자,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집대성한 것이다. 자본의 힘이나 국가의 힘보다 풀뿌리 민초의 힘을 믿는, 돈의 학문 대신 삶의 학문을 추구하는 경영학자 강수돌 교수가 최근 몇년 동안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써온 칼럼들을 변화한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 경제민주화, 생활방식, 거대자본, 노동생활, 노사문제, 생활문화, 정치행위, 환경생태, 도·농문제 등 9개 주제로 풀어냈다. 저자 강수돌은 이제부터라도 각종 사회적 질곡과 모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자고, 그 과정에서 열린 대화가 필수라고, ‘나부터’ 고민하고 실천하되 나만의 독선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손을 내밀자고,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타파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는 한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갑갑한 현실이지만 노동-교육-경제-생명을 일종의 패키지처럼 풀어내야 돌파구가 열린다고 확신한다. 각종 정치·경제 현안들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의 글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 세상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현명하게 분별하고, 조금은 희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한다. 한편으로 조금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의 대안들이 힘을 가지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