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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는 민족주의자인가?
박정희에 대한 상반된 평가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결론 2. 박정희 정권의 반동적 근대화 민족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 - 박정희의 정치관 민족 중흥과 조국 근대화 - 박정희의 경제정책 상무(尙武)정신과 영웅의 부활 - 박정희의 역사관 3. 박정희 신드롬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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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박정희 시기를 긍정적인 측면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숱하게 행해졌던 인권 유린,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그 시기의 또다른 얼굴이다. 박정권은 북한 공산당의 남침 야욕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 경제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들에게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노동자의 권익도 희생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한나 아렌트의 말대로, 박정희의 독재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결코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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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은 군사 쿠데타의 군정 지속을 정당화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것과는 다른 민족주의 개념을 만들고자 시도했다. 그 첫 시도가 1962년 3월에 발간된 박정희의「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제시한 '행정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다스려나가는 힘을 길러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임시 정책으로 행정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국민에 의한 통치에 대한 유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지니고 있다.
--- p.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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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정권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찬양으로 일관되어 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 점을 '공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평가는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단적으로 박정권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고통을 가해서 자신의 개인적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시대의 절대군주였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권의 근대화를 반동적 근대화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 p.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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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우리 사회에는 '박정희 신드롬'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 신드롬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박정희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킨 국가적 공로자라는 점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 독재자라는 상반되는 평가이다. 이러한 양 측면을 분리하여 어느 한 면만을 과장하는 식의 평가가 일반적인 가운데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는 박정희와 그 정권의 사고의 이면을 추적하면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한다.
저자는 박정희 정권의 사고가 19세기 말 독일의 '반동적 근대화'를 이끈 사고와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반동적 근대주의reactionary modernism'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반동적 근대주의란 전통적/전근대적 사고와 근대의 기술이 기묘하게 결합된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의 정치관, 경제정책, 역사관 등을 면밀히 고찰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실용되었음을 간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