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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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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기본권각론
KEYWORD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 10 KEYWORD 038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 21 KEYWORD 039 자기결정권 … 39 KEYWORD 040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 50 KEYWORD 041 생명권 … 90 KEYWORD 04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 95 KEYWORD 043 신체의 자유 … 96 KEYWORD 044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 101 KEYWORD 045 이중처벌금지원칙 … 114 KEYWORD 046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 119 KEYWORD 047 적법절차원칙 … 131 KEYWORD 048 영장주의 … 142 KEYWORD 049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 152 KEYWORD 05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54 KEYWORD 05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57 KEYWORD 052 진술거부권 … 168 KEYWORD 053 무죄추정의 원칙 … 172 KEYWORD 054 거주·이전의 자유 … 178 KEYWORD 055 직업선택의 자유 … 185 KEYWORD 056 주거의 자유 … 219 KEYWORD 057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 222 KEYWORD 05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231 KEYWORD 059 통신과 비밀의 자유 … 253 KEYWORD 060 양심의 자유 … 271 KEYWORD 061 종교의 자유 … 283 KEYWORD 062 언론·출판의 자유 … 291 KEYWORD 063 알 권리 … 314 KEYWORD 064 집회의 자유 … 325 KEYWORD 065 결사의 자유 … 345 KEYWORD 066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 354 KEYWORD 067 예술의 자유 … 363 KEYWORD 068 재산권 … 367 KEYWORD 069 조세와 재산권 … 402 KEYWORD 070 부담금과 재산권 … 403 KEYWORD 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 413 KEYWORD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 … 416 KEYWORD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 … 431 KEYWORD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 … 453 KEYWORD 075 국민투표권 … 466 KEYWORD 076 청구권적 기본권 … 471 KEYWORD 077 청원권 … 473 KEYWORD 078 재판청구권 … 483 KEYWORD 079 형사보상청구권 … 513 KEYWORD 080 국가배상청구권 … 524 KEYWORD 08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35 KEYWORD 082 사회적 기본권 … 541 KEYWORD 08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 543 KEYWORD 084 교육을 받을 권리 … 557 KEYWORD 085 교육제도의 보장 … 571 KEYWORD 086 근로의 권리 … 578 KEYWORD 087 근로3권 … 587 KEYWORD 088 환경권 … 601 KEYWORD 08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 608 KEYWORD 090 보건권 … 621 KEYWORD 091 국민의 기본적 의무 … 624 KEYWORD 092 지방자치제도 … 629 ㆍ 판례 색인 … 637 |
저자 소개 1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헌법 석사졸업, 박사수료.
현) 김중근 플리스 아카데미 헌법 대표 교수, 법무법인 통 구성원 변호사.
전) 법무부 통일법무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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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11월 04일
- 쪽수, 무게, 크기
- 652쪽 | 190*260*35mm
- ISBN13
- 9791165235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