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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떻게 관치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었나
2. 관치가 시장경제 부전을 일으키는 이유 3. 과연 관치가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4. 질서와 규칙 : 시장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5. 시장경제로 가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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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관치가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1960~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관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정부가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을 택하면서 특정 산업 혹은 특정 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직접 관리한 것이 성장에 주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관치 청산―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는 세계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다.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영국을 제외하면 서구의 공업화는 대체로 19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비해 한국의 공업화가 시작되던 1960년대 초의 세계총수출은 실질 기준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는 것이다.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은 한 나라가 세계 시장과의 교역에서 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성장 동력은 세계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서구에 비해 우리의 경제 성장과 공업화가 빨랐던 것은 우리 정책이 대외 지향적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공업화를 시작했던 때의 세계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만이 대안이다 저자는 기업주가 기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듯 정부가 경제를 경영·관리함으로써 경제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관리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점과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관치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또한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경 유착, 부정부패, 소외 계층 문제의 뿌리도 관치에 있고, 우리 경제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는 이유도 관치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크기와 방향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시장경제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시장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높은 자가 승자가 되는 시장경제는 인간의 본능에 가장 가까운 경제 체제이므로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관치경제 운영에 맞춰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경제에 맞게 바꾸는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무엇보다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조직, 예산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 개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