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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제3장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 제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제5장 적용 존 스튜어트 밀 연보 |
John Stuart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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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오직 그 사람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인류가 강제로 그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인류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큼 부당한 일이다. 어떤 의견이 한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런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그저 사적인 침해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침해가 소수에게 가해지는지 혹은 다수에게 가해지는지에 따라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
--- p.43 모든 언어와 문학이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관찰로 가득하다. 이 가운데 다수가 반복해서 말하거나 묵묵히 듣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진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다. 그렇게 그 진리는 비로소 진짜가 된다. 세상에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그 의미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는’ 진리가 많다. 평소에 진리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면, 진리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의 지성에 더 깊이 각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 p.102 인간에게는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정말로 중요하다. 인간의 삶을 진실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 중에서 당연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 자체다. 기계, 즉 인간의 형태를 한 자동 장치가 대신 집을 짓고, 옥수수를 키우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재판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가능한 좀 더 문명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인류가, 자연에서 태어난 가장 부족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자동 장치와 맞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그 본성상 어떤 매뉴얼에 따라 만들어져 일관된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다. 자라나는 나무처럼 내면의 힘을 키우면서 그를 통해 사방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그 내면의 힘이 우리 모두를 살아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 p.139 오로지 개인에게만 관계되는 문제라면 그 사람의 자발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배려할 수도, 동기 부여하기 위해 무언가를 권장할 수도 혹은 강요할 수도 있지만 최종 판단은 개인 자신이 스스로 내려야 한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여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실수를 합쳐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좋다고 여기는 대로 강요해서 비롯되는 해악이 훨씬 크다. --- p.180 |
19세기 《자유론》이 21세기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난 19세기 영국은 왕과 귀족 중심의 절대군주제 대신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어, 부르주아로 불리는 시민계급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였다. 동시에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존 로크의 자연법,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미국의 독립, 프랑스혁명 등 격변의 시대를 지나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정치 폐단, 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균형한 소득분배, 빈부격차, 실업, 공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자유주의가 급부상했으나 그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군주제의 변화로 지배층의 폭정에서는 벗어났지만 국가와 사회가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관습은 여전했다. 밀은 이러한 국가와 사회를 문제 삼고 시민의 자유에 대해 설파하기 위해 《자유론》을 썼다. 이 책에서 밀은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규정하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인간 자유의 고유 영역을 명명했다. 또, 국가의 법률과 사회의 도덕률이 개인에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와 그 전제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며, 진정한 의미로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아야만 개인을 비롯한 국가와 사회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오늘날 자유에 대한 허용과 규제에 맞서서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목소리의 핵심은 국가의 법률이나 도덕률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됐을 때 비로소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자유론》은 흐려진 자유의 본질을 선명히 재정립하게 해주며 개인적이면서 사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