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필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들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은 단연 큽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해져 부과됩니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은 취득가격을 적용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취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때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유사 매매사례 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말합니다. 증여와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만 이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지역 개발이나 주택의 건축공사도 멈춰집니다.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면 공사비와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의 피해도 생기지만 세금 부담도 계속됩니다.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이,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이지만 재산세를 내야하고, 때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멈췄더라도 소유주에게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이때, 기존 건물이 남아있는지가 재산세의 종류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남아있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기존 주택을 허물어 없어진 후라면 주택의 부지였던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물이나 주택이 '멸실'처리된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에는 주택이라고 보지 않는데,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부상 철거 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원의 퇴거 및 이주, 단전, 단수,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를 철거·멸실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확인이 쉽지 않고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2018년부터는 '공부상 철거·멸실' 기준이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