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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폭력이란 무엇인가
근대 국가와 국가폭력 한국의 국가폭력 한국의 국가폭력 네트워크 2. 국가폭력의 구조화와 살의 정치의 역사적 유형 국가폭력의 구조화와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 살의 정치의 역사적 유형 3. 직접 살인과 살인 정치 민간인 집단학살 정적 살해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살인 정치적 의문사 4. 간접 살인과 살의 정치 강요된 자살 주한 미군에 의한 살인 행위 5. 맺는 말 - 국가폭력과 살의 장치를 넘어서기 위하여 역사적 진실의 규명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의 자유 전면 보장 전쟁 방지와 평화 실현의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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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대정치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거짓과 진실, 지배와 저항의 무한 쌍곡선 속에서 이루어진 국가폭력의 역사이자 살의 정치사였다. 이 국가폭력과 살의 정치가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어온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폭력의 항상적 선택과 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 방관이라는 이중적 선택구조가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하고 할 수 있다.
--- p.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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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와 불의와 거짓에 대한 저항은 분신과 투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형태를 낳았다. 분신과 투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압도적인 폭력성으로 인해 이를 실현할 수단을 갖지 못할 때, 약자가 최대한의 도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무기로 선택되어왔다. 1970년 청계 피복 노동자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분신에서 시작하여 1979년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한 YH 여성 노동자 김경숙의 투신, 1986년 서울대생 김세진과 이재호의 분신을 거쳐 많은 청년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과 노동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과 투신 자살을 결행했다. 특히 1991년 5월투쟁 정국 당시 일어난 일련의 분신, 투신사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먼저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필연적 결과인 극심한 빈부 격차와 노동자 착취에 대한 항거라고 할 수 있는 전태일의 분신을 보자.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청계천 6가 평화시장 앞길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불길에 휩싸인 채 거리로 뛰어나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고 외치며 쓰러졌다. 전신이 숯처럼 시커멓게 타고, 화상으로 온 살결이 터져버려 낳고 기른 어머니조차 그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었떤 실로 참혹한 모습의 청년 노동자, 그가 바로 전태일이었다. 직업병이 숱한 젊음을 갉아먹고, 인간 이하의 가혹한 노동환경이 불운한 노동자들을 비명에 죽어가게 만드는 지옥 같은 노동 현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한국 사회를 향한 분노의 외침인 전태일 분신자살은 국가에 의한 간접 살인의 대명사이다. 이 사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피땀 흘린 대가를 결코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과 그 열학한 현실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살아보세, 하면 된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 역군 등등 박정희 개발독재의 요란한 선전 구호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pp.12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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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에 바탕한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견해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라는 볼테르의 말은 전혀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1919년 미국에서 일어난 파업전단 살포 사건에서 홈스 대법관의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우리의 실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 pp.2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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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국가 폭력, 온갖 거짓과 우상과 신화가 난무한 20세기 세계사,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 범하고 겪어온 비극의 자화상이었다. 우리의 현대사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배와 저항이 충돌하는 암울한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 국가폭력』은 20세기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어온 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지은이는 국가폭력으로 자행해온 한국 현대정치를 '살의 정치'라 명명하고, 이것의 역사적 유형을 국가에 의한 직접살인과 간접살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에는 전시ㆍ준전시 상황하의 집단 민간인 학살, 정적 살해,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살인, 정치적 의문사 등이 포함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강요된 자살과 주한미군에 의한 살인 행위가 포함된다.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 국가폭력』은 국가폭력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어온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의 계속적인 선택과 일반 국민의 침묵과 방관이라는 이중적 선택의 절뵤한 결합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폭력과 '살의 정치'를 넘어서기 위한 당면 과제로 역사적 진실의 규명과 구시대의 청산,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의 자유 전면 보장 그리고 전쟁 방지와 평화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