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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2026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 형법
백광훈 편저
(주)박영사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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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02 죄형법정주의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론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2 구성요건론
03 위법성론
04 책임론
05 미수론
06 정범과 공범론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8 죄수론

CHAPTER 03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경중
03 형의 양정
04 누 범
05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07 보안처분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2 자유에 대한 죄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5 재산에 대한 죄

CHAPTER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CHAPTER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판례색인

저자 소개1

편저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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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주요저서]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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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188*254*20mm
ISBN13
97911303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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