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AI 시대 특허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축하글 / AI 특허 전략 바이블 발간을 축하하며”
추천사 /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기술 패권을 결정지을 AI IP-R&D의 나침반

제1장 AI 기술 발전 흐름과 특허전략의 진화

1.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
1) 인공지능의 정의
2) 인공지능 정의의 다양성과 공통적 강조 요소
3) 현대적 관점의 인공지능 이해

2.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역사
1) AI 연구의 황금기
2) AI 연구의 침체기
3) AI 기술 발전의 4단계

3.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특허전략의 역사적 맥락
1) 인공지능 발전의 의미
2)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특허전략의 변화

4. AI 특허의 특징과 요건
1) AI 특허의 의미 및 특성
2) AI 특허의 중요성
3) AI 특허의 분류
4) AI 특허의 세가지 핵심요건
5) AI 특허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쟁 우위

5. 인공지능 발명에서 ‘공개 요건’의 실제 문제 사례
1) 특허제도는 공개의 대가
2) 인공지능 발명에서의 공개 문제
3) 공개 문제의 대안으로서의 영업비밀보호 및 선택적 공개
4) 공개 문제의 딜레마가 AI 특허 전략의 핵심과제

6. 인공지능 발명에서의 신규성과 진보성
1)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과 진보성 개요
2) AI 발명의 신규성: 데이터에 ‘존재했던‘ 패턴인가?
3) AI 발명의 진보성: 인간에게 ‘당연하지 않은‘가?
4) AI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증 사례
5) AI 특허 실무를 위한 핵심 전략
6) AI 창의성이 가져오는 전통 발명 개념의 재정의

7. 국제 비교: AI 특허 심사 기준의 차이
1) 특허 속지주의(1국 1특허 원칙)
2) 미국의 AI 특허요건 해석: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엄격한 잣대
3) 유럽의 AI 특허요건 해석: ‘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
4) 일본의 AI 특허요건 해석: 실용성과 산업 응용 가능성 중시
5) 한국의 AI 특허요건 해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점진적 확장
6) AI 특허의 글로벌 전략: “하나의 명세서로는 부족하다”

8. 사례 분석을 통해 바라보는 PageRank의 특허전략
1) 구글의 수학적 알고리즘 특허화 전략
2) PageRank는 어떻게 작동하는가?(PageRank 알고리즘 특허)
3) 알고리즘의 특허화 전략

9. 특허 가능한 AI 혁신의 식별 전략
1) 특허가 가능하기 위한 AI 기술의 전제
2) AI 혁신의 특허화 전략 요령
3) AI 특허는 문제 해결 기술의 언어

10. 인공지능 특허 전략가의 조건
1) AI 특허 전략가의 역할과 활동
2) AI 특허 전략가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능력
3) AI 기술이 진화해도 특허의 본질은 그대로

11. 요약 및 소결: AI 시대 특허 전략의 미래

제2장 AI 발명의 글로벌 특허 적격성

1. 최초의 AI 발명자 DABUS
1) DABUS 발명의 세계 16개국 출원
2) DABUS 사건의 법적 쟁점과 이론적 배경
3) DABUS 발명의 국가별 처리 결과
4) AI 시대의 글로벌 특허전략: 복잡성과 고려사항

2. AI 발명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 패러다임 - Alice/Mayo 프레임워크의 엄격한 적용
1) 미국 특허법의 헌법적ㆍ법률적 기반
2) 추상적 아이디어 판단의 이론적 기반
3)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침과 실무관행
4) 판례로 살펴본 특허 적격성을 지지하는 핵심 요소들
5) 판례로 배우는 실무적 회피 전략의 체계화

3. AI 발명에 대한 유럽의 기술적 성격 중심 접근법 - 실용주의적 균형점
1) 유럽특허협약(EPC)의 법적 구조와 이론적 기반
2) “기술적 성격(technical character)”의 철학적 기반
3) “기술적 성격”의 판단 기준
4) 유럽특허청의 컴퓨터 구현 발명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
5) 유럽특허청 AI 특허의 구체적 심사 사례와 판례 분석
6) 유럽 AI 특허 전략의 실무적 구현

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특허에 대한 혁신 친화적 접근법
1) 일본의 Society 5.0 비전과 AI 특허 정책
2) 중국의 AI 강국 전략과 특허 대량 출원 정책
3) 한국의 K-디지털 뉴딜과 융합형 AI 전략

5. 신흥 시장의 AI 특허 정책과 전략적 기회
1) 동남아시아의 AI 특허 환경
2) 중동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기회

6. 글로벌 지향 AI 특허 전략의 통합적 프레임워크
1)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설계
2) 문화적 맥락과 혁신 생태계의 이해
3) 미래 조화 전망과 대응 전략

7. 요약 및 소결: DABUS를 넘어서는 AI 특허법의 진화

제3장 AI 시대의 발명자 및 소유권

1. 특허에서의 발명자 표시의 역사와 이변
1) 남아프리카에서 세계 최초로 AI를 발명자로 표시
2) 인간이 발명자로 표시된 400년 역사의 전환점
3) AI를 발명자로 거부하는 그룹과 인정하는 그룹의 분화
4) 인공지능이 재정의하는 발명자 개념과 지식재산권의 지평
2. 전통적 특허법의 틀: 인간 발명자와 AI의 도구적 지위
1) 특허법상 ‘발명자’의 명확한 정의와 역할
2) AI의 현재적 위치: 인간의 창조성을 증폭시키는 ‘도구’

3. AI의 자율성 증대: 발명자 개념의 확장과 논쟁의 심화
1) DABUS 사건의 국제적 파장과 발명자성 논의의 촉발
2) 발명자성 논의의 현재적 지형과 미래 전망
3) 실무적 관점에서의 발명자 기재 전략

4. AI 생성 발명의 소유권 귀속 원칙: 권리와 책임의 복합성
1) 발명자성 논의와 소유권 논의는 별개
2) 발명자와 소유권자
3) 고용 관계와 직무 발명 원칙의 확장 적용
4) 계약 관계에 따른 소유권의 세부적인 결정
5) 공동 발명, 데이터 소유권, 그리고 라이선스 문제

5. AI 기반 발명 관련 실무적 쟁점과 전략적 대응 방안
1)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쟁점에 대응 필요
2) 발명 기여도 평가의 복잡성과 문서화 전략
3) AI 시스템 자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다층적 전략
4)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윤리 문제와 법적 책임의 중요성
5) 오픈소스 AI 모델 활용 시 소유권과 라이선스 문제

6. 미래 동향과 AI 지식재산권 관리의 전략적 통찰
1) AI 기술 발전이 초래할 IP시스템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2) 법적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진화
3) 윤리적 고려의 중요성 증대와 AI 책임 문제
4) 계약 관계의 명확화와 지식재산권 관리의 고도화
5) 전략적 통찰: AI 시대 지식재산권 관리의 미래

7. 미국 특허 제도의 전환점: Squires 청장과 AI 시대의 특허
1) 특허적격성에 대한 판단: 구체적 사례와 메시지
2) 특허심판원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
3) 미국의 AI 리더십 전략과 그 영향력
4) ‘Born Strong’ 특허와 특허 실무의 기본에 충실하기

8. 요약 및 소결: AI 혁신 시대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의 재정립

제4장 AI 관련 발명에서의 신규성과 진보성 상세

1. AI 발명이 가져온 특허법의 전환점
1) 딥러닝이 가져온 AI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 문제
2) AI 관련 발명의 신규성 판단 개요
3) AI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개요

2. AI 관련 발명의 특허성 확보 방안 1: 신규성
1) AI 관련 발명과 특허성 확보
2) AI 관련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의 다차원적 지형과 검색 방법론
3) 구성요소와 결합된 일체로서의 발명에 대한 신규성 판단

3. AI 관련 발명의 특허성 확보 방안 2: 진보성
1) 진보성 판단 관련 규정
2)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개념의 AI 시대적 재정의
3) 진보성 판단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예측 불가능성
4) 혁신적 사례 연구를 통한 진보성 분석의 실제
5) 실무적 선행기술 분석 방법론과 전략적 지침
4. AI 시대의 고품질 AI 특허 확보 전략
1) 빠른 변화에 적응
2) 실무적 AI 시대에 있어서 선행기술 분석의 미래와 전략
3) 특허 제도의 적응적 진화 필요성
4) AI 시대에 걸맞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과 절차 수립

5. 요약 및 소결: 신규성, 진보성 심사기준의 세분화 및 고도화 필요

제5장 AI 특허 출원서 작성

1. AI 특허 출원 동향과 AI 특허 심사기준 변화
1) AI 특허 출원 동향
2) 각국의 AI 발명 심사기준 변화 상황
3) AI 발명 특허성 판단의 어려움과 심사기준 세분화

2. AI 발명 및 특허의 종류
1) 개요
2) AI 특허의 종류

3. 한국 AI 특허 작성 방법
1) 일반론: AI 특허 작성 및 심사 기준
2) 데이터 전처리 발명의 작성 전략
3) AI 모델/학습 알고리즘 개선 발명의 작성 전략
4) 기존 AI 알고리즘 응용 발명의 작성 전략

4. 미국향 AI 특허 작성 방법
1) 미국향 AI 특허 작성 개요
2) 미국 AI 특허 적격성(35 U. S. C. §101) 판단 기준: Alice-Mayo 테스트 실무적용
3) AI 발명 특허 청구항 기재 형태
4) AI 발명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유의점
5)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Enablement/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6) 발명의 설명 기재 시 유의점

5. 유럽향 AI 특허 작성 방법
1) 유럽특허청의 AI 발명 특허적격성 문제
2) EPO 심사 가이드라인 G-II 3. 3. 1 조항의 핵심 내용
3) EPO 가이드라인 F-III, 3의 개정과 불충분한 기재
4)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 개념과 AI 발명
5) 유럽향 AI 발명 명세서 작성 시 고려사항

6. AI의 발명자 적격 여부
1) 발명자 기재 필수
2) 각국의 AI의 발명자 인정 문제

7. 요약 및 소결: 각국 상황별 AI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 필요

제6장 AI 특허 수익화와 권리행사

1. AI 특허 수익화의 패러다임 전환
1) AI 특허 수익화의 혁신
2) AI 특허 라이선싱 전략과 모델
3) 표준 필수 특허전략
4) 오픈소스와 특허의 전략적 조화

2. AI 특허 권리행사의 기술적 도전과제
1) AI 특허의 블랙박스 이슈
2) AI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계산
3) AI 특허 분쟁의 복잡성

3. 수익화 및 권리행사 향후 전망
1) Qualcomm의 사례
2) IBM의 사례
3) 향후 전망

4. 요약 및 소결: AI 특허 수익화의 새로운 지평과 권리행사 혁명
1) AI 특허의 독립적 수익원 진화
2) AI 특허의 혁신적 특성
3) AI 특허의 기회와 도전
4)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의 확산과 도전 과제
5) AI 특허 관련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혁명적 변화
6) AI 특허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에의 대응 전략 필요

제7장 AI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1. Instagram 사례로 본 AI 특허 포트폴리오 이해
1) 개요
2) Instagram 사례

2.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AI의 활용성
1) 특허 포트폴리오의 정의와 구조
2)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의 중요성
3)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실무 적용의 진화
4)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과 AI 활용

3. AI를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 분석
1) 기술분야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시 AI 활용 사례
2) AI 기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의 시사점 및 한계

4. AI를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1) 특허 포트폴리오 아키텍처의 구조적 고찰
2) AI 주요 기술별 아키텍처 설계 활용 방안 및 사례
3) 이론적 한계와 고찰

5. AI를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 시 고려사항
1) 특허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설계
2) AI 기반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 논리 및 추진 내용

6. AI 기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1) AI 기술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동향
2) AI 기술 특허 포트폴리오의 의의 및 의미

7. 요약 및 소결: 미래를 위한 전략적 준비
1)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한 전략적 준비 절실

제8장 특허출원 절차의 전략적 이해

1. 특허출원의 의의 및 특허출원 흐름도
1) 특허출원의 의의
2) 특허출원 흐름도

2. 특허출원 제도의 본질과 전략적 가치
1) 출원제도의 이론적 기초
2) 출원의 전략적 의의: 우선권과 시장 지배력
3) 심사자료로서의 출원서류: 권리범위 결정의 기초
4) 출원공개와 기술 정보의 공공재화
5) 속지주의와 글로벌 특허전략
6) 출원의 경제적 가치: 기술자산화와 투자유치

3. 출원절차 이해의 전략적 필요성
1) 절차적 하자로 인한 권리 상실 위험
2) 심사 대응 역량과 권리 확보의 상관관계
3) 출원 전략 수립을 통한 권리 최적화
4) 시간과 비용 관리의 전략적 중요성
5) 국제출원 절차의 전략적 활용

4. 특허출원의 절차적 구조와 실무
1) 출원 단계의 법적 요건과 전략적 고려
2) 방식심사: 절차적 적법성의 1차 관문
3) 출원공개 제도의 법적 의의와 전략적 활용
4) 심사청구 제도와 전략적 타이밍
5) 우선심사 제도의 전략적 활용
6) 실체심사와 거절이유 대응 전략
7) 특허결정과 설정등록 절차
8) 거절결정과 불복 절차

5. 특허출원 절차의 통합적 이해와 전략적 함의
1) 절차별 의사결정 포인트의 체계화
2)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3) 비용 효율적 특허전략
4) AI 시대 특허출원 전략의 특수성

6. 요약 및 소결: 절차적 정교함이 만드는 권리의 완성

제9장 결론: AI 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권 새로운 지평

1. AI 특허 혁명의 발발
2. 패러다임의 대전환: 400년 특허사의 분수령
3. 글로벌 분화와 조화의 딜레마: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구도
4. 기술혁신과 법적 프레임워크의 창조적 긴장: 새로운 융합 모델의 필요성
5. 실무 혁신의 최전선: 전문성의 재정의와 새로운 역량 모델
6.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향한 비전: 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무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정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