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현대 문명을 이끈 땅과 권력의 기록

땅은 인류에게 있어 오랫동안 귀중한 자원이었다. 초기 인류의 생업 형태가 수렵·채집에서 농경과 목축으로 전환하면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생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토지를 가진 자들은 사회계층의 최상위인 족장, 영주, 그리고 정치지도자로 성장했다. 정치학자 마이클 앨버터스는 『랜드 파워』에서 토지의 소유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토지는 번영을 안겨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빈곤,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단순한 경제 자원이 아니라, 한 국가의 권력 구조를 뿌리부터 결정하고 법과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역사적으로 누가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분배했는가는 부의 축적을 돕는 것을넘어, 그 사회의 정치적 향방과 경제 발전의 경로를 좌우해왔다. 소수가 비옥한 땅을 독점한 사회에서 대다수 시민은 경제적 자립권을 잃고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배제된다. 반대로 한국이나 대만처럼 토지 소유권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사회는 민주주의가 정착할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랜드 파워』는 전 세계 사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빈부 격차와 정치적 양극화, 성 불평등이 수 세기 동안 쌓여온 ‘토지 불균형’이라는 근원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오늘날에도 땅과 권력은 여전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새롭게 토지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정의롭고 공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랜드 파워’의 역사를 살펴보자.

누가 가지고, 누가 가지지 못했으며,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
21세기 세계 질서를 읽는 새로운 관점

마이클 앨버터스는 방대한 역사 자료를 통해 토지 권력이 단순히 부의 격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종과 성별, 지역 간의 위계질서를 형성해왔음에 주목한다. 토지의 분배 방식은 누가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결정하는 정치적인 원인이 되었다. 저자는 아메리카 정착민의 토지 수탈, 유럽의 농노 해방, 동아시아의 토지 개혁 등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토지 소유 구조가 대규모로 재편된 역사적 과정을 ‘대재편(The Great Reshuffle)’이라고 명명한다. 원주민이 살고 있던 땅과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가지고 있던 땅, 국가가 통제하던 땅 등이 식민지화와 전쟁, 혁명, 국가의 토지 개혁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집단에게 재분배된 사건을 뜻한다.

대재편은 현대 사회에 다양한 병폐를 낳았다. 영국계 정착민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를 수탈해 인종적 위계를 고착화시켰다. 캐나다의 홈스테드 정책은 여성의 토지 접근을 제한했고 인도에서는 상속권이 아들에게 집중되며 여성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 시기 집단화 정책과 브라질에서 시행된 여러 토지 재분배 정책은 엄청난 규모의 환경 파괴를 발생시켰다. 저개발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멕시코와 혼합 개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운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선택을 한 이탈리아 등 토지 재분배로 인해 오히려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겪은 나라도 존재한다.

반면 한국, 일본, 대만은 대재편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널리 분할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다. 대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재분배하는 경자유전 개혁을 채택한 동아시아 국가의 농민들은 소득이 증가하자 자녀를 논밭이 아닌 학교로 보냈다. 한 세대가 지나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자 산업화가 촉진되고 도시화가 진전되며 한국과 일본, 대만은 경제 호황을 누렸다. 이처럼 『랜드 파워』는 토지 재분배가 설계 방식에 따라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되기도, 또 다른 불안정을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토지가 사회적 위계와 정치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가장 오래되고도 강력한 권력의 장치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땅에서 시작되는 회복,
과거의 불균형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다

토지 권력이 오랫동안 불평등을 강화시켜 왔음을 지적하면서도 그 구조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토지 권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페루에서는 대지주를 위해 일하던 농민들에게 대규모 토지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경제 발전을 앞당겼고 중상위 소득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에서는 여성 단체들의 조직적 운동을 통해 오랫동안 토지 소유 문제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칠레와 스페인에서는 자연 보존 사업이 추진되며 토지를 생태적 자산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에서는 토착민 공동체에 토지를 반환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진행되며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토지 권력이 만들어낸 구조적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토지가 권리 회복과 사회 재구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알린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도와 운동을 통해 토지 소유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제시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 환경 파괴, 성 불평등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아래에는 토지가 놓여 있다. 토지 권력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