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의 배경은 제각각이다. 직업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빚의 규모도 다르다. 그런데 상담을 반복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지점이 보인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큰 기업을 운영하던 대표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추락의 속도는 더 빠르고, 충격은 더 깊다.
개인파산 의뢰인들에게는 공통된 경향이 있다. 수입이 적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수입을 관리하는 구조가 없어서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이 들어오면 쓰고, 부족하면 빌리는 패턴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다. 월급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함께 늘 뿐이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자신의 소비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조절하는 능력.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결국 같은 지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면책 이후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회복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성취 경험'이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수해 본 경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재정 문제에서도 회복 가능성이 높다.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한 번은 증명해 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법인회생은 또 다른 신호를 보여준다. 이 대표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의외로 짧은 시간 안에 가늠된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안광이 밝고, 말의 흐름이 분명하며, 태도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감각이 전해진다. 반대의 경우는 눈빛과 말이 흐리고, 기백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눈은 거기서 거기다. 내가 본 것을 다른 이들도 본다. 사업도, 운도, 성취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기술이나 자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체력을 보존하고 있느냐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밟아도 결국 실패한다.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문제를 혼자 떠안으려는 태도다.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판단은 점점 좁아진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만 남는다.
빚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부끄러움이다. 이 감정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고, 고립을 만든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더 높은 이자의 대출, 불법 사채, 무리한 투자. 이런 선택들은 대부분 고립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구조요청은 패배의 시인이 아니다. 전략이다. 문제를 공표하는 순간 선택지는 늘어난다. 가족에게 말하면 가족이 도울 방법을 찾는다.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법적 절차가 보인다.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최소한 혼자가 아니게 된다.
견디는 동안 문제는 더 커지고,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은 어려워진다.

신용점수 1,000점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이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온다.
검찰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이라고도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지금 당장 자산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된다고 한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서류는 그럴싸하며, 번호는 공식기관처럼 보인다.
그렇게 시작된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흔들린다. 당황한 나머지 시키는 대로 통장을 열어 돈을 보내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다. 그리고 전화가 끊긴다. 돈도 함께 끊긴다. 그제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피해자가 채무자가 된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의 잔인함이다. 신용점수 1,000점 만점의 우량인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의 빚을 지게 된다.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채무를 면해주지 않는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것과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한다. 연체가 시작되면 바로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 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앞에 선 사람에게는 이중, 삼중의 형벌이다.
내가 만난 김 모 씨도 그랬다. 그는 사회에 막 나온 20대였다. 신용점수는 흠잡을 데 없었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빚을 져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대출을 받았고, 송금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분이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나를 쉽게 믿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그렇다. 사람을 못 믿게 된다. 전화 상담으로 충분한 경우에도 꼭 직접 와서 얼굴을 보고 계약한다. 당연한 일이다. 목소리 하나에 인생이 흔들렸으니 말이다.
그는 그런 억울함을 안고 2년의 변제 기간을 버텼다. 20대이기에 가능했던 2년 변제였다. 원칙은 3년 이상이지만, 나이와 사정을 고려해 2년으로 인가를 받았다.
변제 기간 동안 그는 가끔 카페에 글을 올렸다. 힘들다는 글도 있었고,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글도 있었다. 그리고 면책을 앞두고 연락이 왔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토요일에 사무실에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주말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다. 정확히는 출근하되 전화를 받지 않고 글을 쓰는 시간으로 쓴다. 내방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분의 요청은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면책을 받고 30대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을 허용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방법원의 한 회생위원이 보정을 내린 적이 있다. 취지는 이렇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 제도이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보정권고에 이렇게 답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에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채무조차 회생 신청을 막는 규정이 없다. 하물며 범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회생의 문을 닫는 것은 법의 문언에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다행히 내 답변은 받아들여졌고, 사건은 진행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불편하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왜 속았느냐고,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마치 피해를 당한 것이 잘못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피싱 범죄의 실상을 알면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전문직도, 사업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비난하는 것만큼 쉽고 무책임한 일도 없다.
피해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반복되는 범죄를 막지 못하는 국가와 금융시스템이다.

면책받은 변호사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공감을 잘 해주세요?“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나가던 의뢰인이 문득 돌아서며 물었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과거의 나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스물세 살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울고 있는 여동생 옆에서 나까지 무너질 수가 없었다. 슬픔보다 앞날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속한정승인신청이었다.
아버지는 이것저것 일을 벌이다 돈을 모으지 못한 분이었다. 미남에 달변으로 인기가 많아 주변과 교류도 많았다. 사업이 잠깐 잘 되었을 때는 선거에 나가기까지 했다. 하지만 낙선했고, 사업도 끝내 실패했다. 두 번의 이혼 끝에 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혼자 살다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남긴 것보다 빚이 많았다.
다행이라면, 나는 법대생이었다는 것이다. 한정승인 정도는 내 손으로 할 수 있었다.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빚은 나와 내 동생의 것이 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한정승인과 파산면책은 다른 절차이기는 하다. 파산은 채무자가 본인의 상태를 채권자들에게 고백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표시이다. 하지만 두 절차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법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다시 편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나는 고통스런 청년기를 통해 그 감각을 뼈에 새겼다.
서류를 내는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을 배우고 있었지만 막상 내 일이 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는 홀가분하면서도 묘하게 공허했다. 뭔가 끝났다는 느낌과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동시에 왔다.
그때부터였다. 이제는 나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에 홀가분해졌다. 공사판 막일, 술집 알바, 고시학원 아르바이트, 과외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다. 주경야독하느라 늘어난 고시생 시절이지만, 그 시절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 시절의 나를 본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놓은 사람. 그들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말은 법률 지식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필요하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맞다. 하루를, 한 달을, 그렇게 한해, 한해 버티다보면 지나간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은 나의 편이다. 그렇게 점점 나쁜 기억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경험과 기분으로 삶을 채워 나가야 한다. 그래야 소중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그 과정을 직접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공감한다는 말은 흔하다. 하지만 나는 그 무게를 조금 더 겪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공감을 잘 해주세요?"
그 질문에 그날은 제대로 답을 못했다. 이 글이 그 대답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 - 받아들이기

상담실에서 낯익은 장면이 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감정 사이를 오가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자책과, "혼자서도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기대 사이이다. 그 사이를 수개월, 때로는 수년을 오가다가 겨우 이 자리에 앉는다.
50대 초반 남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희망퇴직을 했다.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했다. 지인 소개였고, 수익률도 그럴싸했다. 그런데 분양 계약금을 낸 뒤 시행사가 사라져 퇴직금의 대부분이 날아갔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손실을 만회하려다 추가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도 잃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밥도 못 먹었다. 이윽고 공황발작이 왔다.
그는 사무실을 찾아오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했다. 그동안 혼자 해결해보려고아내에게조차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있냐고 물었다.
그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 버티는 동안 문제는 멈추지 않는다. 혼자 감당하려는 시간 동안 숫자는 커지고, 선택지는 줄어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혼자 버티려 한다. 왜일까?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끝이 날 것 같기 때문이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고, 인정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부정하는 쪽을 택한다. 아직 아니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다. 문제를 부정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이것은 비단 빚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떤 위기든 마찬가지다.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의지를 실행할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회생과 파산도 마찬가지다. 빚을 인정하고 다음 절차를 밟아나가야 법적, 현실적 선택지가 비로소 열린다. 현실을 인정한 다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순서가 있다. 받아들임이 먼저다.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다. 혼자 감당하려는 태도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패배로 여긴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전략이다.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상담 한 번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다. 그 남성도 그랬다. 1년을 혼자 버텼지만, 상담 한 시간 만에 방향이 잡혔다.
그가 상담을 마치고 나가면서 말했다.
"변호사님, 제가 여기서 1년을 더 버텼으면 어쩔 뻔 했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는 거창한 각오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다. 현실을 마냥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이다.
상담실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열쇠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