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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예산 심의의 구조와 역할
예산 심의의 목적과 범위 예산 편성과 심의의 관계 예산 심의의 대상과 단위 예산 심의의 주요 참여 주체 예산 심의 과정의 전체 흐름 예산 심의에서의 책임과 권한 2장 예산 심의의 법적 기반과 운영 원칙 예산 관련 법규의 체계 예산 심의의 법적 절차 회계연도와 예산 운용의 기준 예산 심의에서의 공개성과 투명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원칙 합법성과 타당성의 판단 기준 3장 예산안의 구성과 읽는 방법 예산안의 편제와 구성 요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구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의 구조 세부사업과 예산항목의 연결 예산서와 부속서류의 확인 사항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 4장 세입예산 심의의 핵심 사항 세입 추계의 근거 확인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구조 세외수입의 편성 기준 이전수입의 성격과 점검 요소 세입예산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 과다 추계와 과소 추계의 문제 5장 세출예산 심의의 핵심 사항 세출예산 편성의 기준 사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심의 요소 보조금과 출연금의 점검 기준 시설비와 자본지출의 검토 사항 집행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의 확인 불요불급 예산의 판단 기준 6장 성과와 효율 중심의 예산 심의 성과목표와 예산의 연계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 사업 효과와 재정 효율성 판단 유사·중복 사업의 점검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의 비교 성과정보 활용의 한계와 유의점 7장 분야별 예산 심의의 관점 복지 분야 예산의 심의 요소 교육 분야 예산의 심의 요소 안전 분야 예산의 심의 요소 산업·경제 분야 예산의 심의 요소 환경 분야 예산의 심의 요소 문화·체육 분야 예산의 심의 요소 지역개발 분야 예산의 심의 요소 8장 예산 심의 과정의 실제 운영 예산안 제출 이후의 검토 절차 상임위원회 심의의 주요 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 구조 수정안 검토와 반영 절차 부서 설명자료의 활용 방법 질의와 답변의 운영 방식 의결과 확정의 절차 9장 예산 심의에서 자주 다루는 쟁점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 기준 추경예산 심의의 특징 계속비와 명시이월의 검토 기금 운용계획의 심의 포인트 지방채와 채무부담의 점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민간 이전 지출의 관리 문제 10장 예산 심의 결과의 정리와 문서화 심의 의견의 작성 기준 삭감과 증액 사유의 정리 부대의견의 작성 방향 심의 결과 보고서의 구성 회의록과 근거자료의 관리 심의 결과의 후속 점검 예산 확정 이후 관리의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