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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대한민국이 멈춘 157분, 리부트의 조건을 묻다ㆍ004
1. 정치 실종된 K-정치, 공동체는 재건될 수 있을까? 박원호(서울대 정치학부 교수)ㆍ014 2. 경제 집 말고 주식에 돈이 흘러야 나라가 산다 이광수(광수네 복덕방 대표)ㆍ038 3. 외교 동맹에 목숨 걸던 시대는 끝났다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064 4. AI 글로벌 AI 전쟁 시대, 한국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가 최재붕(성균관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및 기계공학과 교수)ㆍ090 5. 의료 의정 갈등의 해법이 곧 한국 의료의 미래다 조동찬(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교수)ㆍ122 6. 교육 #1 대통령도 가짜뉴스에 속는 이유 조병영(한양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ㆍ148 7. 교육 #2 서울대가 10개면 교육 불평등은 사라질까? 김현철(연세대 의과대학 및 인구와 인재연구원장)ㆍ174 8. 기후 지연된 전환, 대한민국 경제에 몰아칠 비용의 역습 조천호(전 국립기상과학원장)ㆍ204 9. 인구 인구 감소, 사회 재건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및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ㆍ228 10. 지방소멸 30년 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도시국가가 된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ㆍ260 11. 심리 계엄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김경일(아주대 심리학과 교수)ㆍ288 |
Chul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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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어떻게 리부트할 것인가?” 『리부트 대한민국』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제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궁극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완성된 정답이 아니다. 함께 비상계엄을 겪은 당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을 당신과 나눠봄 직한 즐거운 ‘토론 거리’다. 계몽은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나 소수의 강변을 통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서로 경청하며 오랜 시간 이성적으로 토론해나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 「프롤로그」 중에서 한국 정치가 최소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던 시기를 떠올려보려면, 꽤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정치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던 시기는 보수 세력이 ‘중산층’이 수용할 수 있는 진보적 의제를 과감히 제시했을 때였고, 반대로 진보 세력이 일정 부분 보수적 가치를 수용하며 의제를 설정했을 때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의 북방정책입니다. --- 「1. 실종된 K-정치, 공동체는 재건될 수 있을까」 중에서 정부가 정말로 집값 하락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걸맞은 후속 정책들이 일관되게 따라붙어야 하죠. 그런데 과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국은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단순한 시장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무주택자보다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정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냐, 안정시키는 것이냐, 혹은 상승 시기만 조절하려는 것이냐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 「2. 집 말고 주식에 돈이 흘러야 나라가 산다」 중에서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잘 지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요구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당신과 잘 지내기 위해 이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있어야 타당한 것 아닐까요? 게다가 국내에도 ‘미국은 무조건 옳고, 중국은 무조건 안된다’는 반중 정서가 팽배한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 외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국가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잖습니까. 그런 실체를 무시하고 지속 가능한 외교를 하기는 어렵죠. --- 「3. 동맹에 목숨 걸던 시대는 끝났다」 중에서 반도체·제조업·AI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모두 보유한 국가는 현재로선 한국과 중국뿐이에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중국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앞서 있지만,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화될 미래를 고려했을 때, 보안 이슈나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뢰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파트너로서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 경쟁력을 산업적으로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인 거죠. --- 「4. 글로벌 AI 전쟁 시대, 한국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가」 중에서 우선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계만의 몫도, 정부만의 몫도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 상황의 위중함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심에는 환자가 있어야 해요.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환자니까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한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보건의료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 「5. 의정 갈등의 해법이 곧 한국 의료의 미래다」 중에서 이런 고의적이고 악성인 정보 조작을 ‘역정보(disinformation)’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전문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고, 그럴듯한 통계 수치나 전문가처럼 보이는 분위기를 풍기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신뢰감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죠. --- 「6. 대통령도 가짜뉴스에 속는 이유」 중에서 결국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완만한 임금 곡선을 갖고 있느냐, 즉 직업 간 격차가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임금이 어느 정도 평등하게 분포된 사회라면 입시 경쟁이 지금처럼 과열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 직종에 보상이 집중되고, 그 진입 관문이 ‘좋은 대학’ 하나로 좁혀져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입시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 「7. 서울대가 10개면 교육 불평등은 사라질까?」 중에서 2024년 한국은행이 기후 정책 추진 강도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권 영향을 평가하는 시나리오를 발표했어요. 기후위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붕괴가 일어나는 경우 이번 세기 중반 전 세계 평균 소득이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는 경우보다 19%가량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소득 감소율이 연간 5% 정도였으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찾아올 경제적 위기는 IMF 외환위기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 「8. 지연된 전환, 대한민국 경제에 몰아칠 비용의 역습」 중에서 인구 변화가 예정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한 미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다시 말해, 출산율이나 이민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그 궤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인구 감소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충격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의 규모나 파급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삶의 조건이 팍팍해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될지, 아니면 완만한 내리막길이 될지 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적·경제적·제도적·정책적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9. 인구 감소 ,사회 재건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중에서 현재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은 국토를 바라보는 공간 전략의 틀입니다. 전국을 8개의 광역권, 또는 초광역권 단위로 나누어서, 이들 권역 간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 8개 권역이 4개로, 또다시 2개로 통합되는 식의 점진적인 구조 재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30년에서 40년 이내에 국토가 2개의 거대한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처럼 기능하는 양분된 형태의 도시국가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10. 30년 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도시국가가 된다」 중에서 우리 사회는 겉보기에는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사람들은 외로운 뉴스를 소비하고, 음모론에도 쉽게 빠져요. 외로운 사람들은 누군가가 비정상적이거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조차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외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와 세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 「11. 계엄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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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엘리트의 파산, 코스피5000시대의 가능성
의정갈등과 뒤처진 AI산업의 미래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긴급한 현안을 돌아보다 계엄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긴급한 현안들을 풀지 않는다면,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처럼 우리 사회와 일상은 언제든지 다시 멈 출 수 있다. 먼저 무너진 균형을 되찾아야만 비로소 미래를 향한 ‘그랜드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시급히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 이 책의 서론 격인 정치 파트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교수는 상대 정당을 협력적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정치적 ‘기본값’으로 자리 잡게 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한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소울 서칭’을 할 수 있을까? 진보 진영은 이념적 다양성과 의제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K-엘리트들의 ‘공적 마인드’의 부재를 비상계엄의 근원적 문제로 지적하며 양극화된 시민과 정치적 협의체 회복의 길을 짚어본다. √ 이어지는 경제 파트에서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과연 실재하는가?” “부동산 정책은 정치와 분리될 수 있는가?” 코스피 5000 시대가 저성장을 맞닥뜨린 현재 한국에 중요한 이유를 들여다봄으로써 저성장의 경제를 견인할 방향을 살펴본다. √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외교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국제 정세가 각자도생과 실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오늘날,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한발 늦은 대한민국 외교는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전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교수는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 기술을 둘러싼 신냉전의 부활, 그리고 전통적인 동맹 체제가 무너진 지금, “우아한 가식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요구와 미중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북·러관계의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운을 뒤흔드는 외교 문제 앞에 선 한국의 미래를 헌법의 정신으로 분석해본다. √ 윤석열 정부와 계엄 사이 손놓고 있던 과학기술, 즉 AI 연구개발 문제는 성균관대학교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최재붕 교수가 들여다본다. 전 세계가 AI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지금, 뒤처진 한국에겐 어떤 전략과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 반도체·제조업·AI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가진 나라로서 획득할 기회와 AI 시대의 주권, 즉 소버린(Sovereign) AI가 필요한 이유까지 짚어본다. √ 마지막 현안으로 의정 갈등을 살펴본다. 한양대 융합의학과 특임교수이자 전 SBS 의학전문 기자인 조동찬 교수는 의정갈등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라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라고 말한다. 의료 인력 부족과 교육 공백은 수년 뒤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드러낼 것인가? 의사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 같은 해법은 또 어떤 새로운 위기를 잉태할 것인가? 의료계-정부-시민 사이의 균형을 가늠해보며,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을 타진해본다. 정치, 경제, 의료, 기술, 외교는 따로 떨어진 현안이 아니다. 이 질문들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리키는 이정표이자, 우리가 놓쳐온 과제들이다. 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착각해왔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멈춰 선 질문들을 다시 점검하고, 긴급히 답을 찾아야 할 때다. 『리부트 대한민국』은 그 과정 속에서 위기의 본질을 드러내고, 해법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청년 노동 감소와 메가시티 전략,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명징하게 꿰뚫는 국가 재설계 전략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동네, 문 닫는 지방 대학, 입시에 매달려 정작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교실, 여름마다 길어지는 폭염과 순식간에 쏟아지는 극한호우. 이미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이지만, 이 안에는 대한민국의 장기적 위기가 고스란히 숨어 있다. 『리부트 대한민국』의 후반부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 스며든 위기를 객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막연한 문제의식을 걷어내고 진짜 현실과 해법의 방향성을 또렷이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삶의 조건이 팍팍해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될지, 아니면 완만한 내리막길이 될지 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어요.”_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 ‘인구 감소 때문에 한국은 멸망한다’는 공포 담론이 우리 사회를 잠식한 지 오래지만, 인구경제학자 이철희 교수는 단호하게 ‘아직 노동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단순한 전망이 아닌 명확한 숫자와 언어로 노동력이 언제 얼마나 감소할지, 어떤 직업군에서 노동수급 불균형이 일어날지, 미래를 바꾸기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짚어낸다. √ 지방 소멸이 정해진 미래라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는 “전 국토를 하나의 도시국가로 상정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지방소멸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5극3특, 이른바 ‘메가시티’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낸다. 베이비부머가 지방으로 귀향하기 시작한 오늘날, 이들을 지방 중소기업, 지방자체단체, LH와 연계하는 ‘베이비부머 귀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역설함으로써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국토 재설계를 제안한다. √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를 계엄이라는 위기로 밀어넣은 ‘리터러시 교육’과 대학 서열화의 대안으로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들여다본다. 한양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는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기울어진 문해력’ 시대에 리터러시에 대한 관점을 리부트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인구와 인재연구원장인 김현철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의 한계와 코넬대, 베이징대, 칭화대 등 해외의 독특한 대학 개혁 사례들을 설명하며, 과열된 입시경쟁을 해결하려면 노동구조의 개혁, 즉 직업 안정성, 임금 격차, 재기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 이 모든 것 위에 드리운 거대한 파도 ‘기후위기’가 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IMF 외환위기보다 3배의 비용이 든다”고 강조하며, 오늘날 ‘극한호우’의 원인부터 재생에너지 기술 전환을 미룰 경우 기후재앙이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 국민의 삶 전반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까지 훑어본다. 우리는 오랫동안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을 벌며 근본을 외면해왔다. 그 결과는 이미 삶의 구석구석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장기적 시계로 사회의 뼈대를 고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바로 지금이 미래를 재설계할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일깨우며, 그 시간을 붙잡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촉구한다. 저성장·저신뢰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리부트할 것인가? 11명의 집단지성이 그리는 공동체 회복의 로드맵 『리부트 대한민국』에 참여한 11명의 전문가는 정치, 경제, 의료, AI, 외교, 인구 감소, 지방소멸, 교육, 기후위기, 심리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각 분석과 진단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바로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이것이 11명의 전문가가 던지는 ‘리부트의 최소 조건’이며, 이 책이 전하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다. 지금 공동체 회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정치의 불신은 곧바로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교육의 위기는 인구와 지방의 균열을 키우며, 기후위기의 충격은 삶 전체를 뒤흔든다. 의료의 갈등과 기술의 지체, 흔들리는 외교도 예외가 아니다. 따로 떨어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 몸처럼 연결된 사회의 균열이다.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다른 모든 축도 함께 파열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의 메시지는 말미에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강조한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균열은 제도나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극단적 고립’이 일상이 된 데서 비롯됐다는 것. 서로를 외롭게 하지 않을 때, 다양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분열을 넘어설 최소한의 공감대를 되찾을 수 있다. 공동체의 회복은 숫자나 정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답을 찾아 나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다. 『리부트 대한민국』은 그 치열한 문답의 장을 열어젖힘으로써,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최소한의 길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답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할 상식과 신뢰를 되살리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