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의 언어보다 나와 마주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과 고통과 두려움을 읽고자 했으나 썩 잘하지 못했다. 그리고 때로는, 법에 근거한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단보다는 ‘내가 옳은가?’에 대한 의문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한 적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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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리한 사건 속에 억울한 사람은 없을까. 검사로서 경륜이 쌓일수록 의구심도 쌓여갔다. 결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부장이 되고, 검사장이 되고서는 더욱 그랬다. 몇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만 결국 주임 검사로서 또는 결재자인 부장, 검사장으로서 내 판단이 옳았다고 믿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법을 공부할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배웠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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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할머니는 ‘검사가 내 이야기를 두 시간 동안 들어줬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하시고는 다음 날부터 검찰청 앞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분들이 진정 원한 것은 어쩌면 승소나 판결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억울함을 단 한 번이라도 편견 없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일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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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석방되던 날, 나는 초임검사의 방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사과했다. 그는 다시 생업을 이어가게 되어 다행이라며, 억울함을 풀어준 검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내게도 웃어 보였다. 27년의 검사 생활을 끝내면서 제일 먼저 이 사건이 떠올랐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수많은 사건 중 ‘또 억울한 사람은 없었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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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몇 차례 더 항의 방문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때마다 검사실은 만남의 장이 되었고, 죄와 벌을 떠나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곳으로 잠시 탈바꿈했다. 사법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월권이자 파격이었지만, 그때는 원칙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법원에서 노조 간부들은 모두 실형을 받았고, 더 이상 아내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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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준법 교육이랍시고 친구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아픔을 함께해야 한다며 떠들어댔다. 하지만 정작 눈앞의 굶주린 아이들의 현실은 보지 못했다. 소녀들의 처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질 말들만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묵묵히 내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막막했을까.
준법 교육은 서둘러 마무리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치킨을 주문하고 음료수를 내가며 부랴부랴 늦은 밥상을 차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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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큰 의미를 내포한다. 그것은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그 균형을 유지하는 최종 심판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법치 위에 정치가 올라설 수 없고, 법치가 만능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리는 2016년과 2024년에 두 차례나 더 겪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번의 제도적 정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하고 가꾸어야 하는 유산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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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이 거의 끝날 무렵, 세 분의 가족들에게 추모비 건립을 알리고 간단한 추도식을 가졌다. 추도식 하던 날은 몹시 추웠고 잔디는 메말라 있었지만, 가족과 동료들이 보내온 꽃으로 검찰청 앞뜰은 봄처럼 따뜻하고 화사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매일 출퇴근하는 북부지검의 동료들을 지켜보며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출근해보면 밤새 또는 주말에 그들을 보고 싶어 찾아온 누군가가 가만히 놓고 간 꽃다발이 비석 곁을 말없이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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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일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곳곳에 있다. 그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들의 역할을 우리 사회가 알아주면 좋겠다. 정치적 목적을 숨긴 채 화려한 언술로 정의와 법을 외치는 일부 법조인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세 치 혀로 세상을 속이는 법조인도 있지만, 우리 곁에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봄날의 햇살’ 같은 법조인들이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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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법적 보호가 절실한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뿐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온갖 억울함까지 지나치게 법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앞서 말한 정치인들의 억울함이 대표적이다. 나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여러 건 경험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여러 차례 보았다.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다른 검사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같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여기는 건지 뻔한 사실도 인정하는 법이 없고, 억울하다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사건들은 대부분 유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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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언제 압수수색이 나올지 몰라 초조해한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들어 있는 대화 내용, 관련 서류, 이메일 등에 불리한 내용이 있을까봐 스스로 판단해서 지워버리거나 디지털 기기 자체를 폐기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장비는 날이 갈수록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다. 웬만한 삭제 파일은 복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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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나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을 얻는 일이다. 홀로 짊어진 짐을 변호사가 함께 지고 풀어가는 것이 사건 해결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변호사로서 이런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사건이 전부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이 평온하고 행복한 것이다. 힘든 순간에 아픔을 함께하고 기댈 기둥이 되어주는 변호사야말로 훌륭한 변호사라 불릴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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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후배 검사들이 있다면 지금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검사의 일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못난 선배들의 악업을 후배 검사들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2026년 10월, 검사들이 각자 자리를 옮긴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책임을 다하면 다시 신뢰받는 길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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