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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통합 국제법 1 일반국제법편
외무영사직, 출입국관리직,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이상구 저
윌비스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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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3장. 조약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6장. 승인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승계
제12장. 국제연합(UN)
제13장. 유럽연합
제14장. 국민 및 외국인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6장. 해양법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20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1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606쪽 | 190*260*35mm
ISBN13
9788965389248

출판사 리뷰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필된 책입니다.

2016년도판에서는 첫째,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시험과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각 단락이나 문장이 좀 더 쉽게 읽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시험 경향을 고려하여 다자조약의 원문을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모든 조문을 다 수록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조약집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출제된 조약이나 조약 초안의 원문, 예컨대, ILC가 작성한 외교보호초안(2006), 북경협약(2010), 우주책임조약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판례를 보완하고 좀 더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일반국제법분야의 이론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2016년도 판에서는 오탈자 및 내용상 불명확한 서술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경찰간부직 준비를 본서로 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춰 논점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여,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국제법이 시험과목으로서 비교적 수월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역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문의 내용에 약간 수정을 가하거나, 주요 판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 체감 난이도는 매우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법 전반에 대해 조문, 판례, 학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국제법은 난이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공부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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