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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서론 /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8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4 제1절 총설 14 제2절 조약 15 제3절 국제관습법 1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26 제5절 학설 및 판례 30 제6절 형평과 선 31 제7절 강행규범 32 제8절 국제기구결의 38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41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45 CHAPTER03 조약법 / 50 제1절 총설 50 제2절 성립 51 제3절 유보 56 제4절 효력 64 제5절 해석 70 제6절 무효 73 제7절 정지 82 제8절 종료 86 제9절 개정 및 수정 97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0 제1절 총설 100 제2절 학설 100 제3절 관행 103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14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20 제1절 총설 120 제2절 국가 122 제3절 국제기구 126 제4절 개인 130 제5절 민족과 자결권 135 CHAPTER06 승인 / 142 제1절 국가승인 142 제2절 정부승인 150 제3절 교전단체승인 154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8 제1절 총설 158 제2절 주권 161 제3절 평등권 163 제4절 자위권 165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5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84 제1절 국가관할권 184 제2절 국가면제 193 제3절 국가행위이론 211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17 CHAPTER09 국가책임 / 220 제1절 총설 220 제2절 위법행위책임 223 제3절 결과책임 244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52 제1절 외교사절 252 제2절 영사 272 제3절 군대 283 제4절 군함 288 CHAPTER11 국가승계 / 290 제1절 총설 290 제2절 조약승계 297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301 CHAPTER12 국제연합(UN) / 306 제1절 총설 306 제2절 총회 310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317 제4절 기타 주요기관 325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27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32 CHAPTER13 유럽연합 / 342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354 제1절 국민과 국적 354 제2절 외교적 보호 360 제3절 외국인 371 제4절 범죄인 인도 380 CHAPTER15 국제인권법 / 392 제1절 총설 392 제2절 UN의 인권보호 392 제3절 국제인권규약 398 제4절 지역인권규약 410 제5절 국제난민법 413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23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35 CHAPTER16 해양법 / 440 제1절 총설 440 제2절 내수 442 제3절 군도수역 447 제4절 영해 451 제5절 해협 462 제6절 접속수역 468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70 제8절 대륙붕 479 제9절 공해 487 제10절 심해저 497 제11절 섬 502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503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514 제1절 영토 514 제2절 영공 530 제3절 우주 539 제4절 극지 546 CHAPTER18 국제환경법 / 550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50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51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53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63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576 제1절 총설 576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77 제3절 중재재판 579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83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610 제1절 총설 610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610 제3절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614 제4절 군축 622 제5절 국제테러리즘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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