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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통합 국제법 1 일반국제법편
외무영사직 / 출입국관리직 /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이상구 저
윌비스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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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01
서론 /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8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4

제1절 총설 14
제2절 조약 15
제3절 국제관습법 1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26
제5절 학설 및 판례 30
제6절 형평과 선 31
제7절 강행규범 32
제8절 국제기구결의 38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41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45

CHAPTER03
조약법 / 50

제1절 총설 50
제2절 성립 51
제3절 유보 56
제4절 효력 64
제5절 해석 70
제6절 무효 73
제7절 정지 82
제8절 종료 86
제9절 개정 및 수정 97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0

제1절 총설 100
제2절 학설 100
제3절 관행 103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14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20

제1절 총설 120
제2절 국가 122
제3절 국제기구 126
제4절 개인 130
제5절 민족과 자결권 135

CHAPTER06
승인 / 142

제1절 국가승인 142
제2절 정부승인 150
제3절 교전단체승인 154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8

제1절 총설 158
제2절 주권 161
제3절 평등권 163
제4절 자위권 165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5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84

제1절 국가관할권 184
제2절 국가면제 193
제3절 국가행위이론 211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17

CHAPTER09
국가책임 / 220

제1절 총설 220
제2절 위법행위책임 223
제3절 결과책임 244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52

제1절 외교사절 252
제2절 영사 272
제3절 군대 283
제4절 군함 288

CHAPTER11
국가승계 / 290

제1절 총설 290
제2절 조약승계 297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301

CHAPTER12
국제연합(UN) / 306

제1절 총설 306
제2절 총회 310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317
제4절 기타 주요기관 325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27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32

CHAPTER13
유럽연합 / 342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354

제1절 국민과 국적 354
제2절 외교적 보호 360
제3절 외국인 371
제4절 범죄인 인도 380

CHAPTER15
국제인권법 / 392

제1절 총설 392
제2절 UN의 인권보호 392
제3절 국제인권규약 398
제4절 지역인권규약 410
제5절 국제난민법 413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23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35

CHAPTER16
해양법 / 440

제1절 총설 440
제2절 내수 442
제3절 군도수역 447
제4절 영해 451
제5절 해협 462
제6절 접속수역 468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70
제8절 대륙붕 479
제9절 공해 487
제10절 심해저 497
제11절 섬 502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503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514

제1절 영토 514
제2절 영공 530
제3절 우주 539
제4절 극지 546

CHAPTER18
국제환경법 / 550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50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51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53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63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576

제1절 총설 576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77
제3절 중재재판 579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83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610

제1절 총설 610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610
제3절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614
제4절 군축 622
제5절 국제테러리즘 625

저자 소개 1

해커스공무원 외무영사직/출입국관리직 대표 강사로,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꼼꼼한 논점 분석으로 국제법, 국제정치학 만점을 공략할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찾는 국제법/국제정치학 강사 1위로 기록되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정치학 기본서 사상 및 이론』,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정치학 단원별 핵심지문 OX』,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단원별 핵심지문 OX』,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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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642쪽 | 1220g | 190*260*35mm
ISBN13
97911596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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