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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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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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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국제경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002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003 제3절 WTO체제 개관 008 CHAPTER02WTO설립협정 / 12 CHAPTER03GATT 1994 / 24 제1절 관세 024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029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036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045 제5절 일반적 예외 050 제6절 국가안보예외 056 제7절 지역무역협정 057 CHAPTER04공정무역규범 / 64 제1절 반덤핑협정 064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077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093 CHAPTER05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106 제1절 농업협정 106 제2절 위생 및 검역 협정 112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21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132 제5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135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138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142 CHAPTER06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 148 CHAPTER07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68 제1절 서 설 168 제2절 일반규정 169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72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76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83 CHAPTER08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188 제1절 서 설 188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188 제3절 정부구매협정 189 CHAPTER09 분쟁해결양해 / 194 제1절 서 설 195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04 제3절 패널절차 205 제4절 상소절차 210 제5절 이 행 213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5월 02일
- 쪽수, 무게, 크기
- 쪽수확인중 | 크기확인중
- ISBN13
- 979115962050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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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은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 2015년도판부터는 일반국제법과 분리하여 펴낸 책입니다. 국제법은 통상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으로 구분되며, 국제경제법(WTO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법 분야를 일반국제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판에서는 각 챕터의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다듬는 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규범들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들은 삭제하였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판례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라 하더라도 핵심 내용은 살리면서도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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